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유연성이 높고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AI 발달 및 업무 현장 도입에 따라 관련 빅테크 회사들이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고형태로는 감원을 할 수 없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일력을 감원하는 방향보다 신규로 관련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주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녹음해도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로 따른 퇴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합니다.왜냐하면 질문자가 먼저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한 것이지 사용자가 2025.12.31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퇴사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자 또는 만 15세 이상인 경우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5세 이상자이고 중학교 재학중이 아닌 18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즉인허증은 요하지 않고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청소년(만 19세 미만자)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 금지되는 사업장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참조 조문1) 근로기준법 제 64조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66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단기 근로를 하면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이 맞는지 +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1개월 계약직을 채용하고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자라는 말입니다.위 조사결과 사실이 맞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1/2에 차감되어 책정됩니다.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수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28일치 기준 89만 8천원 정도 밖에 지급 받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그 이유가 세금 등을 공제하여 그런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의하여 적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1100원 정도 임금이 적게 지급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차원에서 사장님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시 A직장 + B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절차가 종료되므로 본인 수급일수를 감안하여 모두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하므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8시간 * 4.345주 =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1.5배 가산수당 불발생 - 월 연장근로 10시간 + 월 휴일근로 18시간 = 28시간으로 책정2) 5인 이상 사업장 : 1.5배 가산수당 발생 - (월 연장근로 10시간 + 월 휴일근로 18시간) * 1.5배 = 42시간으로 책정275만원을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분할 구획하게 됩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세전 월급 275만원/(209시간+ 42시간) = 통상시급 산정 후 분할 구획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세전 월급 275만원/(209시간+ 28시간) = 통상시급 산정 후 분할 구획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성과급 지급여부 + 지급 조건 + 반환 조건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르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103조 + 104조 위반이 아니면)따라서 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이나 반환조건에 성과급 지급 후 일정 기간안에 퇴사하는 경우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항을 근거로 성과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성과급 반환을 요구한 경우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은 경우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첨부한 내용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위 사유로 징계했다고 무조건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이 정당한지는 비위행위와 징계 사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합니다.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부당 징계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