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 퇴직금 지급시기 안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된 시점까지 지급해 주면 됩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시점(다음날 15일)까지 지급하면 지연 지급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급기일 연장을 조건부(14일 이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했기 때문에 14일 경과시 14일 이내 지급불능 + 다음달 15일까지 퇴직금이 정산된다는 내용은 통보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출산휴가기간 휴직자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재직자"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회사 사규에 임금인상 기준시점인 10월에 "휴직중"인자의 경우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석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이 명확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2) 출산전후휴가기간도 휴직으로 보아 제외되는지 휴직이 아닌 것(휴가)으로 취급되는지가 문제 됩니다.결국 회사 사규 규정상 임금 인상 적용 제외인 휴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3000
- 남은 년차수당 갯수 확인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9.23 입사자의 경우2024.9.23 ~ 2025.8.2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9.2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퇴사전까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위 발생일수 중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편의점 알바 주민등록 뒷번호 알려드려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세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세금처리용으로 주민번호를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허위 업체에 취업한 것이 아니고 편의점에 고용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이상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처리용으로 세무사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망한 직원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이 됩니다.직계존속이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에게 대리 지급해도 되는데다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사망 후 3개월 경과시 단순승인으로 상속인 확정) +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서류 등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임금은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따른 부의금은 급하게 지급하지 마시고 위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지급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2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회사에서 재계약 움직이면 있으면 어머니 상황을 이야기 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2025.10.6 ~ 10.9까지 회사로부터 법정공휴일로 휴일을 부여 받은 경우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2025.10.10 금요일에만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어 이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2025.27 ~ 2025.10.31 개근해도 주휴일은 2025.11월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다음달 월급 정산때 받게 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과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과지급된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우선 과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원래 지급할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면 반환하시는 것이 맞고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반환을 거부하시면 시청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만 반환 받아갈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가족관계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대표가 직계존속이고질문자와 같이 직계비속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다시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른 직장에 취업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900
- 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경우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문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인데 이와 별도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로하면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