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장기적인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술제안서 평가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대거 참여시키고 평가 과정과 항목별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기술력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계약 이행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와 기술하자 보수 책임, 유지보수 대응 속도를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이행 보증금 비율을 높여서 장기 수행 능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안전 기술 도입 여부나 과업 이행에 필요한 특허와 독자 기술 보유 유무에 가점을 부여해서 장기적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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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에 대출 상환과 등기 서류 확인이 완료된 후 중개사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수수료 지급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이나 양도세 차감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행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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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이 이용객 감소로 축소될 때 교통서비스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형 버스 대신에 중소형 승합차나 자율주행 소형 셔틀을 투입하는 차량 소형화를 통해서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배차 간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버스 정류장과 철도역 주변에 초고속 공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단지를 결합해서 매일 이동 공백을 메워야 하고 민간 운송 사업자의 손실을 지자체가 보존해 주는 재정 지원형 공영제나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해서 비인기 노선의 최소 운행 횟수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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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테슬라를 구매해서 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4월 출고 후 약 6개월만에 판매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충족으로 동일 지자체 주민에게 파는것이 아니면 지원받은 보조금의 약 50~60%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자체 거주자에게 중고로 넘길경우 구매자가 남은 의무기간을 스계해서 보조금 반납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분은 중고 판매시 추징되지 않지만 매도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 부서에 정확한 보조금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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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며,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차 공간이나 전용률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 전환에 따른 세금 추징과 양도세 계산 복잡성이 커서 주거용 세입자 전입신고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합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해서 아파트 대비 서비스 면적이 전혀 없고 대지권 지분이 적어서 재건축이나 노후화시 자산 가치 상승폭이 매우 낮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출퇴근 시간 대기 지연이 발생하기 쉽고 아파트보다 높은 관리비 부담이 단점으로도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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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청소재지 신개발지인데요 상가건물이 공실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구분상가 소유자들은 월세대신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생돈으로 메우며 관리비 면제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 과잉 공급과 온라인 쇼핑 침투로 인해서 전국의 신도시와 혁신도시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인데 분양가가 반토막 이하로 경매 낙찰된 후에야 단가가 맞아 병원이나 학원등으로 채워지며 정상화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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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택 시장에 주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완화되면 구매력을 즉시 키워서 매수세와 거래량을 늘리고 집값을 직접 올리는 강한 자극제로 작용을 합니다. 세제가 완화되면 다주택자의 매물 유통을 늘려 공급을 해소하지만 집값 상승기에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 거래 증가 유인 효과는 확실하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은 규제 완화 단독보다는 입주 물량 등 공급 여건과 금리 환경이 함께 부함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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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집 구하는 꿀팁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보증금+대출금 비율이 매매가의 70% 이하 집을 골라서 깡통전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발품을 팔아서 방음과 수압, 햇빛, 곰팡이 유무를 체크하고 계약서에 잔금 다음날까지 근저당 등 권리 변동을 금지하면 위반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의 가압류와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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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 수량뿐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교통과 교육, 의료, 편의시설을 임대주택 단지와 연계배치해 기본 생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지 내 공용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입주민과 지역 주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소외와 고립 없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산업단지나 주요 업부지구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지 내 사회적 기업과 창업 지원 공간을 연계해서 입주민의 자립과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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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를 설립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설립이 아니라 기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려는 정책구상입니다. 신규 건설이 아니라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기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현실은 연간 수조원의 막대한 재정 확보 부담과 지방 일자리 부족 문제로인해서 단기간 내 실형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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