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구청 민원실 또는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현재 소유자와 정확한 경계 면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상의 경계가 실제 현장과 달라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해서 지적 측량을 진행하는 것이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무연고지 여부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관할 구청 지적과를 방문해서 해당 토지의 공부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구체적인 법적 상황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나 중개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니다. 방문 예약은 세입자의 주거 평온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사전 약속이 있더라도 방문 직전에 다시 연락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중개사에게 즉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방문시마다 직접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공유를 중단해서 주거권을 보호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7월 만기 이후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거주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연장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임은 해지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는 무작정 나가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계약기간인 2년동안은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LH, SH 매입임대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LH 청약플러스와 서울주거포털에서 상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나 청년전용버팀목대출을 활용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안심전세 앱으로 적정 보증금인지 미리 진단하세요. 마지막으로 집을 구할때는 깡통전세 위험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꼼곰하게 살피고 계약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시 고지 없었던 신탁 설정은 계약의 목적을 해치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배액 상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임대차 계약 주체와 동의 주체를 다시 확인하시고 신탁회사의 정식 임대차 동의서와 공식 계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잔금과 임대료를 입금하지 마세요.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이사, 청소 위약금 등은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와 법적 대응 절차를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가계대출 시 맺은 실거주, 전입 약정을 위반하면 최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세법상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거래의 반복성이나 계속성이 부족할 겨웅 양도세 중과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상 의무 위반은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이 되므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에 약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세부 전문가와도 실익에 대해서 다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동의율은 재건축 시작 요건일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속도와 성공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법적 기준만 겨우 넘긴 80%는 사업 과정에서 반대 세력과의 갈등이나 소송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리스크가 크지만 99%에 가까운 동의율은 압도적인 추진력을 보장합니다. 동의율이 높을수록 갈등 비용이 줄어들고 지자체 지원과 건설사 선호도 측면에서 유리해지므로 80%와 99%는 사업 진행의 안정성과 신속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상수도사업본부는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고지서만 발행하므로 입주민 간의 구체적인 요금 배분은 내부적인 협의나 약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B의 요금은 전체요금에서 (B 사용량/ 전체사용량)을 곱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A와 C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비율을 정해 분담하는 것이 관레입니다. 향후 반복될 분쟁을 방지하려면 A와 C의 사용량을 근거로 합 합의안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개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커트 2만원, 시술 5~6만원은 미용 물가 상승을 고려할때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과도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용은 외적 자신감과 직결되는 자기 투자이므로 방문 후 본인의 만족도와 기분 전환 효과를 고려해서 경제적 상황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인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멤버십 할인을 활용하시거나 합리적인 정찰제 미용실을 발굴하거나 간단한 관리는 셀프로 병행하면서 방문 주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 주택 보유 전산 조회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차가 발생하므로 7월 28일 당일에 즉시 상환 독촉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담당자 배정 후 연락이 오면 잔금일과 실제 입주일 사이의 짧은 간극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상환 기한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불안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주택자가 된 직후 은행에 먼저 이사 일정을 공유하며 상환 기한 유예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