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에 방문객이 많이 몰리더라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외부에서 온 푸드트럭이나 임시 상인들이 매출을 독식하고 소비가 지역 상권이나 숙박, 교통으로 순환되지 못하는 외부 누수 구조와 짧은 체류 시간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상인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숙박과 체험 상품을 결합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해서 소비가 지역 내에 머물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단순한 총 방문객 수 집계에서 벗어나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파급효과 중심으로 성과 지표를 개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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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나가면 남은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은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급할 법적인 책임이 있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면제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즉시 통보하고 직접 직거래 카페나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서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로서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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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는경우 세금 혜택으로 어떤게 잇을가여?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 비해서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10년 이상 임대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아파트 임대등이 제한되고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의무가 까다로워서 사전에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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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가 들떠서 침대 헤드에 눌려 찢어진 경우도 임차인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침대를 고의로 밀거나 훼손한 적이 없고 자연스러운 들뜸 현상이라면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보기가 어려운데 입증할 당시 사진등이 없어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자연 마모나 건물 하자에 의한 파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할 경우 협의 과정에서 일부 부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사진을 잘 남겨두고 임대인에게 침대 배치고 인한 불가피한 자연 현상이였음을 잘 설명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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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정말 사야 할 필요가 잇는데 자꾸 망설여져여?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살때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보금자리이자 장기적인 자산 방어 수단으로 접근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묶인 자금 중 일부라도 정리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현재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것이 먼저입니다. 더 떨어질까바 불안한 후회에 갇히기보다는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명확한 예산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매물부터 차근차근하게 임장을 다녀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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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직접 생산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참여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 제안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전담 부서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실현 가능성, 예산, 법적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검토된 아이디어를 바로 크게 시작하기조차 애매하다면 동네 한구석이나 일부분에 먼저 시범적으로 살짝 테스트해 보면서 부족한 점을 고치고 다듬어 나가야 햐고 내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뽑혔는지, 안뽑혔는지 주민들에게 숨김없이 싹 다 알려주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끝까지 소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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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제할 수도 잇는지 궁금한데여?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후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유지 시 세재 혜택 대신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해제시 규제에서 벗어나서 실거주나 처분이 자유로워 집니다. 주의할점은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임의로 말소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겼을 경우 주택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니깐 사전에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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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다자녀와 신혼부부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당첨 확률이 높지만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평생 1회의 기회만 주어지고 일반공급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경쟁하는 것인데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인기 지역은 가점과 경쟁률이 치열해서 당첨 문턱이 높은 단점도 공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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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연휴 미발표 제외) 상승했던데 이재명이 똑 잡는다더니 아즈 기록을 세우네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이 치솟자 임차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여파로 강남 등 고가 지역은 주춤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중저가 외곽지역으로 무주택 실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며 주택 공급 부족 해소가 더딘 가운데 시장 내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해서 장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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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집 값 중이 전세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집값 추가 상승을 우렿나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루면서 전세 수요가 집중되었기 때문인데 임대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세금 부담 등으로 전세 대신에 월세 선호를 늘리고 계약갱신권 등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잠겼기 때문입니다. 매매가와 비슷한 이유도 공급 부족과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매매가와 차이가 줄어들어서 깡통전세 위험이나 전세가율이 높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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