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과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장기화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휘발유값 불안 역시 수입 물가를 끌어 올려서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종전이 쉽게 안되는 이유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중동 내 패권과 핵 개발 프로그램, 경제 제재 해제등을 둘러싼 양측의 핵심 이해관계와 정치적 명분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합의에 도달해도 상대방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양측 강경파의 반발이나 돌발적인 무력 충돌이 계속 발생하면서 대화와 협상 시도 뒤에 합의 불발 및 반발이라는 도돌이표처럼 순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통해서 실제 소유주인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아닌 가족포함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준비 서류는 매도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국세와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준비하고 매수인은 신분증과 자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표준 매매계약서를 사용하고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권리 변동이 없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은 무효이고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방 한칸만 월세를 주는 셰어하우스나 집주인 동거형 임대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공간 비용을 아끼려는 1인가구와 남는 방을 활용하려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종종 거래가 됩니다. 반드시 해당 집의 실제 소유주와 계약해야 하며 거실이나 화장실 등 공용 공간 이용 규칙과 관리비 분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방 한 칸 계약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집주인과 동거인 형태로 들어갈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특약이 있는지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관청의 허가나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나 오래된 미준공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과거 단속이 미비했던 시절 지어져서 행정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은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철거, 이행강제금 위험이 크므로 계약전에 실제 소유주와 적법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방충망 파손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찢어져 있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기 물림 등 거주에 직접적인 불편함이 크니깐 집주인에게 방충망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수리나 비용지원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존에 적용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지고 법인 보유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 명의로 종부세가 부과될때 기본공제 0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 기준의 높은 단일 세율과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지출이 크게 늘어나므로 향후 법인 투자시 예상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동명의 매수 시 아내분이 먼저 잔금 후 전입하고 남편분이 1달뒤에 전입하는 것은 세대원 전입 요건을 충족하는 한 허용이 가능합니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는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부부가 모두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에 전입해서 거주하면 위법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점은 지자체별 실거주 이행 관리 지침에 따라서 세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깐 안전을 위해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실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입주 당시 집이 매우 더럽고 곰팡이나 먼지가 가득했더라도 계약 당시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다면 입증하기 어려우나 향후 퇴실 시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내부 곰팡이와 검은때는 임대차 기간 동안 주거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해서 전문 업체를 통한 청소나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분 미참석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임장이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법적 서류가 누락되면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도측 서류 미비로 등기 이전이 어려울 경우 동시이행 항병권에 따라서 서류가 완바될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 안전망은 미래 사회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기반이 됩니다. 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서 기후 위기 속에 깨끗한 자연환경이 개인이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를 누리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고립을 넘어선 깊이 있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진정한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