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경계 부근을 50cm 미만으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나 도로의 배수를 차단하여 역으로 공도에 피해를 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도로 공사로 인해 사유지로 물이 쏠리는 상황이라면 기장군청 도로과에 배수설계 오류에 따른 시정 민원을 접수해서 공공 차원의 보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직접 조치할 경우 땅을 무작정 높이기보다는 사유지 경계에 배수 트렌치를 설치하여 물길을 유도하는 것이 이웃 및 지자체와의 분쟁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유지 진입로 확보나 도로 시설물 변경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사 전에 관련 부서나 토목 업체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우건설은 해외 수주와 원전 등 성장성에 특화된 반면에 GS건설을 주주 환원과 배당에 강점이 있어 본인의 투자 성향이 시세차익과 안정적 배당 중 어느쪽에 가까운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금리와 정책 등 동일한 외부 변수에 따라 주가가 함께 움직이므로 소액 투자 시 두 종목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분산 투자로서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소액앨수록 한 종목에 집중해 수익 규모를 키우거나 차라리 건설주 하나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다른 업종을 섞어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재 두 기업의 재무 전략과 매력이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믿는다면 대우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GS를 선택해 한곳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 및 가압류가 많은 집은 매도인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지 말고 잔금일에 채권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매수인이 채무를 상환한 뒤 즉시 말소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조건 해지하고 위약금을 배상받는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 채권자가 나타날 틈이 없도록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고 입금 직전 1분전까지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변동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총 채무액이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매도인이 추후 말소를 약속하며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는 반드시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임차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이 있어 친구의 잦은 방문이나 취침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소음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나 수도세 등 별도 공과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집주인이 거주 인원 추가를 의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아예 상주하며 짐을 옮겨 놓는 수준이 아니라면 실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편하게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복도에 신발을 여러 켤레 두지 않는 등외부에서 보기에 2인 거주지로 보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첫 집은 완벽함보다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환금성과 출퇴근 편의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역세권 입지와 500세대 이상 대단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대단지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매물이 많아 시세 확인과 매도가 쉬우며 주차 공간이 확보된 단지를 골라야 맞벌이 생활의 피로도를 낮추고 추후 매수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층수는 개인 취향이 반영되나 향후 원활한 매도를 고려한다면 호불호가 적고 선호도가 높은 중층 이상의 로얄층을 선택하는 것이 자산 가치 방어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내부 인테리어나 엘리베이터 대수 같은 부차적 요소보다는 나중에 내 집을 사줄 사람이 많은가 라는 기준 하나에 집중하여 입지와 단지 규모를 먼저 정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실 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기간까지 임차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발생하는 관리비 손실을 막기 위해 두달치 선결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 나간날부터 두 달 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온다면 중복 수납 방지를 위해 실제 공실이었던 기간만큼만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복비와 일정 기간의 월세 관리비를 내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방식은 다음 세입자를 무기한 기다리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집주인에게 먼저 이사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 확답을 받을 뒤에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것이 정석이며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 늦어도 6개월 전부터는 통보해야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 않으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사 갈 집부터 계약했다가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새로 구한 집의 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환 일정을 먼저 조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퇴거 날짜를 명확하히 합의하여 보증금 반환에 확신이 생겼을 때 그 날짜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2법으로 인상 폭이 5%로 묶이자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해 전셋값을 올리거나 수익성 악화를 피하려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여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 시장에 순환되어야 할 매물이 2년간 잠기게 되고 집주인들이 이를 차단하려 직접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매물을 회수하면서 공급 자체가 물리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세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집주인이 향후 매각이나 실거주를 위해 미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시장 내 매물 유통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상태이나 제도 도입 초기의 극심한 매물 부족 현상은 시장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되어 지역에 따라 안정과 불안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이유는 오피스텔 등을 업무용으로 위장해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거나 취득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을 막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입주 후 몰래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되어 세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압박 등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 조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위험한 계약이므로 가급적 피하시거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시행사가 개인 주택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 사업도 이번 토지 확보율 완화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확보 기준이 80%대로 낮아지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 나머지 토지주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끝까지 매도를 거부하며 버티는 주택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협의 불발 시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구역 내 거주자라면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사업 단계별 법적 효력을 파악하여 시가 보상을 위한 유리한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