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임대차계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권최고액이 크면 경매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계약전에 선순위 권리의 근저당이나 압류등의 금액과 토지의 예상 경매 감정가를 비교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등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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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구 선정방법 선정되면 좋은점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의 공모나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노후 주거지에 체계적인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얻어서 향후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어나는 건축비와 공사비를 감당할 분담금이 커지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어서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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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누수 책임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전유부분은 윗집 책임인데 윗집 내부의 배관 파손이나 욕실 방수층 노후화 등 세대 안쪽의 원인으로 발생한 누수는 전유부분 관리 소홀로 간주돼서 윗집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외벽의 균열이나 지방 누수, 세대 간 공용배관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는 공용부분에 해당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시공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누수 탐사나 감정결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건물의 구조적 노후화로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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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과연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반복되는 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질지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내 핵심 지역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반발이 거세서 원활한 추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구호성 포부보다는 서울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파격적이고 일관된 인프라 지원책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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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인데 장기수선충당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장충금은 집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주요 공용 수선 비용이므로 세입자가 아니라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거주 기간 동안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내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나가실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최종 관리비와 함께 정산내역을 요청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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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매도인의 국세 체납 여부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한 보증금 지키기의 핵심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계약전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증명원과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확인하셔야 하고 여기에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과 건축물대장을 통한 위반건축물 여부와 함께 계약서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위반시 계약 무효 및 배상 등의 보호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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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당해서 질문드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수십명과 공동 소유로 묶인 땅은 내마음대로 분할할 수가 없어서 단독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획부동산이 속삭였던 평택 일대의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서 향후 시세 상승이나 매수자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매를 통한 자금 회수보다는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전에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전 가능성을 변호사와 검토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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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득이 없으면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능력을 증명하는 소득증빙이 필수이므로 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추정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환산해서 예외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 능력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추정 소득을 활용하거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소득자를 공동명의로 추가해서 대출을 진행받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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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쓸어담는 외국인, 뭘 보고 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 샤오홍슈 등 SNS를 통해서 한국인의 일상 소품이나 k-화장품, 문구류 등의 구체적인 쇼핑 리스트와 매장 위치가 공유되면서 이를 찾아오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보는 것을 넘어서 K-드라마와 유튜브등을 통해서 접한 진짜 서울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고 나만의 숨은 물건을 발굴하는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잡기 위해서 상인들도 샤오홍슈 리뷰 이벤트나 다국어 안내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SNS 유행을 빠르게 판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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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의 평균적인 변화가 크지 않아도 극단적인 사건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평균값은 전반적인 중심 추세를 나타내며 변동성과 극단값 빈도는 예측하기 힘든 재앙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규모를 각각 독립적으로 보여줍니다. 평균의 변화가 미미해도 변동성이 커지면 임계점을 넘는 극단적 사건의 빈도가 급증해서 사회기반시설이 견디기 힘든 비선형적 대규모 피해를 유발합니다. 평균 수치만 믿고 안일하게 대비하면 드물지만 치명적인 꼬리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돼서 돌발적인 대형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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