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사회문제는 발견보다 정의가 더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술 발전과 복잡한 사회 현상 속에서 무엇을 해악으로 볼지는 가치관이 갈려서 단순한 발견보다 문제로 규정하는 과정 자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현상을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과 규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최초의 문제 정의가 정책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합리적 정의의 조건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영향 평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구성남의 공공참여 재개발의 특징은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LH가 시행자로 참여해서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시 이주단지로 제공하므로 원주민이 살던 생활권이 떠나지 않고 높은 재정착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 조합 방식과 다르게 복잡한 동의 절차나 내분이 적고 인허가와 설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돼서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일반 공공재개발처럼 임대물량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지원과 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일반분양과 조화를 이루게 설계돼서 임대비율이 과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이사는 포장이사로 하시나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짐이 작고 직접 박스 포장을 원하시면 용달이사가 가능하며 포장이사는 모든 과정을 업체가 전담해서 편리하지만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적어주신 짐은 1톤 트럭 한대에 들어가며 기사님 도움을 받는 용달이사는 약 10~20만원대, 포장이사는 35~50만원 이상으로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옷가지와 식기류를 미리 박스에 직접 포장해 두신뒤에 가구 운반을 같이 도와주는 반포장이사를 부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계약 후 잔금 대출신청 전까지 할 일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잔금일 기준 한달에 한달 반 전부터 공식 신청과 점수가 가능하므로 지금은 손 놓고 있기보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대출 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DSR과 보유중인 신용대출 현황을 미리 점검하고 정리해 두어야 하고 은행별로 금리와 한도가 다르니깐 주요 시중은행의 예상금리를 비교해보고 소득 증빙 서류나 계약서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정책은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시장을 단순히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극단적인 가격 급등이나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처럼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와 공급의 균형을 찾는 정책적 고민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허가지역에서 빌라를 구입하면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빌라의 대지면적이 서울 주거지역의 경우 6제곱미터 초과 등 지정된 기준 면적 미만이거나 경매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매매 거래시 대부분의 빌라는 대지 지분이 기준 면적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개별 물건의 대지면적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 세금강화는 왜 그렇게 하는건가요? 논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주택은 주거 복지나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기존 여부에 따라서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어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이 투기나 단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거주 중심 과세 철학에 기반하며 똘똘한 한채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매집 수요를 억제하고 한정된 주택 자원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인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 비밀번호 전달 시점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비밀번호와 입주 궈한은 잔금이 모두 완납되는 9월 12일에 넘겨주는 것이 기준이며 잔금일 이전에 이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방문이 필요할때는 상호 협의하에 임시로 개방하되 9월 12일 잔금과 동시에 정식으로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납입일과 관계없이 잔금일부터 입주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정산 명세를 미리 특약이나 정산서로 명확하게 해두면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변경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은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전후로 새로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문자,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두로 2년 연장이 합의된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기간 2년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승계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남은 거주 기간 동안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인가게에 대한 비전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인건비 절감과 비대면 소비 트렌드로 초기 진입 장벽이 낮지만 동종 업계 경쟁 심화와 무인 점포 특유의 높은 절도와 파손 리스크로 인해 순수익 창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판매형 업종보다는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밀키트 전문점처럼 손님의 손길이 덜 가면서도 회전율이 받쳐주는 업종이나 무인 세탁소나 스터디카페 등 전문 관리 요소가 결합된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관리가 편하다는 점만 보고 무턱대기 보다는 철저한 상권 분석과 방법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