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 세금강화는 왜 그렇게 하는건가요? 논리가 뭔가요?

Question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금을 강화하자고 하는건 왜 그런건가요?

어차피 1주택자면 다 똑같은거 같은데,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에 더 세금을 부과하는 논리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제개편이되면 비거주 1주택자가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요지에 고가의 주택을 세놓고 본인은 실거주하지 않는 것을 막기위함인데, 소위 똘똘한 한채 전략으로인한 가수요로 주택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기위한 방침입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한 경우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향후 일부 예외 사유로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주택은 주거 복지나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기존 여부에 따라서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어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이 투기나 단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거주 중심 과세 철학에 기반하며 똘똘한 한채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매집 수요를 억제하고 한정된 주택 자원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인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철학은 집은 사는것(Buying)이 아니라 사는것(Living)이라는 정책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매수자가 직접 거주를 하는 것이 맞지 시세상승의 효과가 있는 집은 매수를 해서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세입자로 있는 것 자체가 부동산 투기라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거주 1주택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보는 듯 합니다.

부동산을 BUY하지 말고 리빙 하는 곳으로 생각하여 비거주 하면 세금을 더 걷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은 1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는 의미라면, 정부가 세금을 더 매기려는 논리는 꽤 명확합니다.

핵심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냐, 투자·임대 목적의 주택이냐를 구분하겠다는 논리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은 단순한 투기나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정책 기조 때문입니다.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을 사두기만 하거나 세를 주고 차익을 노리는 경우 일반 실거주자와 다르게 봐서 과세 혜택을 줄이고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비거주 주택에 세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집을 팔아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