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세금부담 증가 문제 어떻게생각하시나요

Question

1주택자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까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지 ... 어떠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주택,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가에 있습니다. 질문처럼 1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수 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는 세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수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주택이거나,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부담이 증가할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14억이하 주택의 실거주1주택자라면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세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게 사실이나, 정책방향성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나, 그 운영방식이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것도 팩트인듯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주 1주택자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초고자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가 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 한채를 보유한 실거주자의 세금 공포를 덜어주어야 한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충돌중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여부를 고려하고,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하며,

매우 고가의 1주택은 일정 수준의 세 부담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은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산 규모에 따른 과세 원칙을 유지하려는 시도인거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세금 부담 증가는 실거주 vs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실거주 1주택자는 세금 감소,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는 세금 증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무조건 감면도 1ㅜ주택자라도 집값이 오르면 계속 과세도 지나치다고 봅니다 실거주 목적의 보통 주택은 보호하되 주택 가격이 매우 높거나 비거주,임대,투자 성격이 강할수록 부담을 높이는 구조가 조세 형평성과 주거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방향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초고가주택자, 다주택자,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증세했다 볼 수 있고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 시가 20억 이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면을 받은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와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 방침을 차별화 함으로써 실거주 위주의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결국 비거주자가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전월세 공급 위축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게 될 수 있고, 또한 세금으로 인한 규제 보다는 시장 공급 정책에 우선이 되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