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중 세를 낀 1주택자에도 중과세가 나오나요?

Question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중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를낀 1주택자에게도 중과세 이야기가 있는것 같은데 세를낀 1주택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관련하여 이번 정부에서 현재 실행한 정책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 한 것이 있으며, 보유세 인상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올해 안에 실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고, 또다른 방안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그에대한 공제를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직접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거래가 12억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비거주 1주택도 세금을 물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상 주택을 단 1채만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를 끼고 있더라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12억 이하가 가능하므로 거주하지 않고 팔 경우 일반 세율에 따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세를 낀 1주택 자체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 충당 여부에 따라서 세부적인 세금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1주택자는 중과세 안 됩니다

중과세 기준은 주택 수가 핵심이고

정책 영향은 주로 실거주 의무,거래 규제,일시적 2주택 판정으로 봅니다

세를 낀 1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1주택자라 영향 거의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자 이상이 조정지역내에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2주택자의 경우 20% 3주택자이상일 경우 30% 중과를 과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