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기금 강요는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하며 마을 규약에 있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아예 없습니다. 헌법 제 14조 거주 이전 자유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금을 내지 않았따고 공동시설 수도, 길 등 사용을 막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법대로 사는 것은 정당하지만 실생활 방해가 이어진다면 지자체 중재 요청이나 법적 조치(신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부당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즉 기금은 의무가 아니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사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월세방을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여 LH와 신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해달 주택의 부채 비율이 LH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권리분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LH와 직접 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해야 하며 기존에 납부하신 보증금 1000만원은 집주인에게 반환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등지역별 지원 한도 내에서 LH가 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본인 부담금과 지원금에 대한 저렴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먼저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니 지금 연락해 협조 요청을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4미터 이상이며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하므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면 맹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형적 결함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고 지자체가 지정 공고한 구간에 해당하면 너비 3미터일 때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어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받아 건축 허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해당 지번을 문의하여 차량 통행 불가 구간에 대한 지정 공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맹지이나 지자체 특례나 현황도로 인정 여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가 5000만원이고 과거 매입가보다 낮아 공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증여세와 양도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명의를 받는 어머니가 약 200만원 내외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이 본인 명의로 남을 경우 향후 원리금을 본인이 대신 갚아주면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은행에서 정확히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어머니의 취득세는 발생하게 되고 남은 대출 2000만원을 본인이 상환할 경우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어머니 명의의 소득으로 갚으시거나 결혼 전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증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무실 내 일부 공간을 벽체타 파티션으로 명확히 구획하면 해당 면적만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이 되므로 동일한 층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소는 반드시 사방이 막힌 독립된 방 형태여야 합니다. 즉 사무실 일부를 칸막이로 나워서 공장으로 등록하고 그 옆에 별도 문이 있는 독립 공간으로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소음이 폐수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인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수), 주민등촉 초본( 주소 변동 포함) , 등기 필증(집문서)를 준비하시면 되고 매수인 외국인은 계약서상 영문 성명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과 철자 하나까지 동일하지 확인이 필요하며 다르다면 등기는 불가합니다. 국내 거주 시 외국인등록증, 해외 거주 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있는지 거주자격 확인이 피룡하고 잔금 입금 시 매수인 본인 명의 계쫘를 통해 투명하게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점은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구청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 시 중개사가 진행) 매수인대신 대리인이 올 경우는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위임장 원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처럼 집값이 폭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건축 원가 증가와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빠지고 실거주자 위주의 완만한 조정기에 진인했습니다. 최근 소득만큼만 빌려주는 규제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 폭등은 어려우며 정부는 뉴:홀 등 청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등 청년층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강화되어 구매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으로 청년층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청약 제도를 활용해 공공분양을 노리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는 길이며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아이들이 소득 대비 적정한 주거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경제 관념을 갖도록 도와주는것이 좋습니다. 즉 급격한 폭락보다는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이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1970~1980년대 우표는 발행량이 많아 대부분 액면가 이하입니다. 반면에 조선시대, 해방 직후, 초기 대통령 취임 이후표 등은 고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관 상태가 지문, 습기에 의한 변색, 톱니 모공 훼손이 없어야 하며 낱장보다는 시트 형태가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 및 판매처는 서울 회현역 지하상가 우표 거리인 회문각, 우문관 등에서 즉시 감정이 가능하고 코베이 같은 수집 경매 사이트나 사단법인 한국여취연합의 우표 도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핀셋을 사용하시고 가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낱장으로 뜯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타행 수표는 다음 영업일에나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새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수표의 진위 확인과 배서를 위해 반드시 평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남겨야 할 필수 서류 증빙으로 받은 수표와 건네준 수표의 앞 뒷면을 촬영해 두시고 나갈 때와 들어갈 때 각각 수표번호 000번으로 보증금/잔금을 수령함 이라고 명시된 영수증을 주고 받으세요. 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서 여백에 수령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표는 사진 촬영과 영수증 기록만 철저히 하면 가능하지만 가급적으로는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싼 임야보다는 입지 좋은 하급지가 부자가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더 높습니다. 싼 임야는 10년 뒤에도 안 팔릴 수 있고 땅은 건축이 가능해져야 값이 오르는데 싼 임야는 대개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나 맹지여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장주 대신에 예비 대장주를 공략해서 지금 비싼 아파트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노후 주거지나 역세권 인근 소형 주택을 공략하세요. 싼 땅을 모으기보다 자산을 굴려 점진적으로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자산 증식의 정석입니다. 대대손손 땅부자늩 재개발 땅을 가진 사람이지 단순히 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