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인데 사업용으로 계약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전용 부엌과 화장실 등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실제 계약 목적이 사업용이라 할지라도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0.3% 입니다.. 현행법은 용도가 아닌 '시설 기준'을 우선합니다. 환상보증금 5천만원(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 X100) 에서 0.3% 요율을 곱하면 최대 15만원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기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상가 요율은 0.9%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주방과 샤워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만약 45만원을 요구할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직 제20조에 따라 주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므로 0.3% 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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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에 대한 미래 가치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서부선 경전철은 가재울의 가장 큰 숙제였던 철도망 부재를 해결할 핵심 노선입니다. 여의도와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착공과 준공 시점에 맞춰 두차례 이상의 시세 분출이 예상됩니다. 강북횡단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으로 속도가 늦춰줬으나 지자체의 재추진 의지가 강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가치를 떠받치는 잠재적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호재로 수색역세권 대규모 개발과 상암 DMC 업무지구의 확장이 배후 주거지인 가재울의 가치를 계속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급등을 노린 투자보다는 서북권 최고의 평지 신축 대단지라는 실거주 만족도와 안정적인 자산 방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하철 개통 전인 지금이 적기이며 투자는 서부권 역세권 인근 단지를 우선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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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자금의 원천이 기존주택 처분 대금(18억)이므로 해당 자산의 형성 과정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빙이 없으므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4월 말 증여 예정이며 잔금 전 증여세 신고 후 서류 보와 예정]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주식 계좌 잔고 증명서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매각 전이라면 계좌 캡쳐몬과 함께 추후 매각 예정 사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팁으로 배우자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원 이내이므로 세금 부담은 없으나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 자금 출처를 공식화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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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시점에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집에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있다면 이는 임대차 목적물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 임차인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계약금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준비를 위해 이미 지불한 이사 비용, 복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퇴거 문제로 발생한 추가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을 위한 특약 추천으로 [잔금 지급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로 인해 압류 등의 권리제한이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며 임차인의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실무적인 대응 팁으로 입주 당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므로 집주인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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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 수수료에 중도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하신 판례와 해석이 100% 맞으며 현재도 변함없는 법적 원칙입니다. 분양권 중개시 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 입니다. 매수인이 승계하는 중도금 대출은 매도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대가가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떠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 거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총 분양가나 대출 승계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초과 수수료 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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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에는 프렌차이즈가 개점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치킨, 커피,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정 입점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실 상가를 활용한 청년 몰이나 프랜차이즈 유치는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해당 시장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음식점업 400억, 도소매업 1000억 등)을 초과하는 대기업 계열 직영점인 스타벅스, 올리브영 같은 곳은 지역상생협의체의 동의 없이는 입점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형태의 프렌차이즈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입점 재한 규정이 2025년 말에 4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계 계열의 슈퍼마켓 프렌차이즈는 사실상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거나 취소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대박이 나더라도 매출이 30억을 넘기면 시장의 핵심 혜택인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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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는 다 죽었나요? 걱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경기는 단순히 죽었다기보다 서울 핵심지와 지방 간의 격차가 극심해진 상태이며 거래 절벽 속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중개사들은 여전히 수익을 내는 질적 성장기에 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처럼 단순하 매물 소개를 넘어 데이터분석, 세무, 대출 컨설팅까지 가능한 상담형 중게사에게는 오히려 경쟁자들이 정리되는 지금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입니다. 불황기일수록 정보와 손님이 몰리는 대형사무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곳이 체계적인 영업 시스템과 위기 관리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추후 독립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처럼 폐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무모한 개업보다 거래량이 살아있는 상급지의 대형 법인이나 사무소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실무 감각과 인전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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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파트들의 하이엔드 브랜드는 일반 브랜드와 어떤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하이앤드 브랜드는 강남 3구, 한강변, 용산 등 핵심 요충지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어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명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방 가구(이탈리아, 독인산), 수전, 바닥재 등을 해외 명품 브랜드로 채우며 층고를 일반보다 20~50cm 더 높여 압도적인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단지 내에 스카이라운지, 인피티니 풀, 프라이빗 영화관 등 고급 시설은 물로 조식 중식 석식 제공 및 발레파킹과 같은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됩니다. 일반 브랜드 대비 평당 공사비가 훨씬 높지만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가격 상승기에는 더 많이 오르고 하락기에는 강력한 시세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즉 일반 브랜드가 표준화된 고품질 주거를 제공한다면 하이엔드 브랜드는 입지부터 자재,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한정판의 가치를 부여한 최상위 주거 경험을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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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를 활용해서 외곽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LTV 80~80%대출을 활용하여 5억원 집 구매시 내 돈 1억 + 대출 4억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노원 동복 강북, 금천 구로 관악지역에 2026년 개통되는 동북선 경전철이나 GTX-C 창동역 인근 단지를 우선 고려해 보세요. 두번째로 전세가율이 높은 나홀로 아파트나 소형단지 대상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억원대인 단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두고 나중에 자금을 더 모아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급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고 분양가의 80%를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이면 분양가 5억원대의 서울 도심 공공주택 당첨 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바로 노원 동복 강북이나 금천 구로 관악지역의 5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나 본인의 소득 조건에 맞는 정부 특례 대출 한도를 먼저 조회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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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연 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2개년 소득 차이가 20%이상 크게 벌어질 경우 심사기관은 소득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개년 소득의 평균값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센티브나 수당 감소로 인해 25년 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현재의 상시 소득인 최근 1개년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현재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이직이나 직위 변동 등이 아닌 단순 수당 감소라면 2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이 현재의 고정적인 소득임을 강조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개년 평균을 내든 1개년치만 보든 결과적으로 부부한산 소득이 8500만원이하를 유지해야 대출자격이 유지됩니다. 확실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대출 심사 기준 및 소득 산정 전반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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