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소방차 진입 목적으로 폭 4m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결방법으로는 건축선 후퇴를 하면 됩니다. 내 땅을 도로 쪽으로 1~2m 양보하여 도로 폭을 4m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예외적으로 도로가 막다른 길이고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 현재의 2m 폭 그대로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시군청 건축과에 건축선 후퇴로 신축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인근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즉 땅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건축선 후퇴를 하면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걸립니다. 2월 14일 토요일에 신청하셨다면 실질적인 발송 처리는 1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수원 지역이라면 늦어도 2월 24~26일 사이에는 우편함에 도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스카드는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옵니다. 즉 사람이 직접 전해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 가기 때문에 예정일 즈음에는 매일 우편함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실물카드가 없어도 토스페이에 이미 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토스머니나 토스페이 선택 후 바로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 확인은 코스앱 내 [전체] >[토스유스카드] >[신청 배송 상태 확인하기]를 눌러보시면 현재 카드가 어디쯤 왔는지 실시간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인하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내 집 마련 수요가 살아납니다. 대출을 활용한 래버리지 투자가 유리해지며 매수 심리가 횝고이 됩니다. 주식 또한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 가치가 큰 종목들이 할인율 하락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오르며 기업의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순이익이 늘어나고 주가 상승 동력이 됩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이 은행에서 나와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즉 금리 인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이자부담 가소> 매수 증가하여 우상향, 성장주는 미래수익 할인율이 낮아져서 기업 가치 재평가로 강한 상승, 배당주는 예금 금리 대비 상대적인 배당 매력 상승으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입신고] 가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전입신고를 마쳐야 보증금을 보호받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임대차 신고는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가져가서 신고하셔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등을 함께 신청하면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예전 주소를 한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체크할 사항은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이사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하여 계약 때와 달리 새로 설정된 대출이 업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 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완료 후 발급받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서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나오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힘인 대항력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야 발생합니다. 잔금일=입주일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따로 하셔야 합니다. 미리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그 확정일자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가 보호되어 매우 안전합니다.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만 잊지 말고 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물 소유가 아닌 수익권 보유로 투자자는 건물의 등기부등보상 소유권을 직접 갖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신탁 수익증권=디지털 증서를 보유하게 됩니다. 건물을 팔 때 보통 플랫폼 내 투자자들의 전자투표를 거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탁회사가 건물을 매각합니다. 건물이 매각되면 판매 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투자자가 가진 지분 조각 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배당합니다. 매각 대금 정산이 완료되면 투자자가 보유했던 수익증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해당 건물에 대한 투자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하지만 매각 시 선물의 가치가 올랐다면 지분만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건물 가격히 하락했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60%인 비율은 80~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치만으로도 시질 세부담이 20~30% 폭등합니다.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위해 최고 세율을 5~6%대로 다시 끌어 올리고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고가 구간의 세율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조정이 맞물러 수도권 핵심지 보유세는 전년 대비 평균 20%이상 상승이 예상됩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므로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폭탄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부터 토지 보유자 전체에 대한 세금을 걷는 국토보유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인 보유세 총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분양가는 계약 시점의 합의를 우선하므로 계약서에 조건 변경 시 소급 적용 특약이 없다면 나중에 분약가가 낮아졌더라도 그 차액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식 분양 시점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므로 보일러 같은 주요 설비의 수리비는 자기가 아닌 업체(임대인) 부담이며 지출하신 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분양 전환 후에도 주택법 및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분양을 일찍 받았다는 이유로 업체가 수리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분양 당시 지금만 10% 할인 혹은 추후 할인 계획 없음을 강력히 고지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선붕양 세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체에 취득세 지원이나 옵션 무상 제공 등 차액에 상승하는 우회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월 27일 계약시 2월 26일까지입니다. 양식은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며 2월 10일 개정 전인 1월 27일에 계약하셨으므로 종전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생략하고 계획서만 내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기한 내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중개인에게 서두러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므로 이를 보유했더라도 취득세법상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이번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1주택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와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세 혜택만을 위해서라면 미리 처분할 필요는 없으니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먄 향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파트 매도 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니 오피스텔 처분 시점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