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도서관 주차장이 협소한 가장 큰 이유는 국토의 한계보다는 한정된 예산과 부지 안에서 주차장보다 열람실, 자료실 등 도서관 본래의 문화 교육 공간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중교통 이용을 전제로 설계된 낮은 법정 주차 기준에 비해서 최근 차량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심화되었으나 도심지 특성상 땅값이 너무 비싸 주차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근 공영주차장 연계와 주차 유료화를 통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신축 도서관 건립시에 지하 주차 공간을 대폭 의무화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인접 토지주에게 측량 결과를 제시하면서 석축 철거와 원상복구를 정중하게 요청하시되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비용 문제가 심할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20년 이상 점유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과거 석축의 설치 시기와 상대방의 무단 침범 여부가 악의인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철거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철거 대신에 침범한 2미터 면적만큼 상대방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매달 적정 금액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합의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큰 목돈을 맡겼다고 계약 만료시 전액을 돌려받는 임대 형태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유일한것은 아니고 중남미의 볼리비아에는 한국의 전세와 구조가 거의 똑같은 안티크레티코라는 제도가 존재해서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미국이나 유럽등의 대부분 외국은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가 보편적이며 한국의 전세는 과거 은행 문턱이 높던 시절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자금을 융통하던 독특한 경제,역사적 배경속에서 정착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맞물리면서 목돈을 굴리기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계약을 대폭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다각적인 금융, 대출 규제가 갭투자를 차단하는 동시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월세 시장으로 내몰면서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의 대물림과 교육 격차의 심화,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견고해지고 어려워진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맞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자산 격차와 구조적 불평등이 커진 환경에서는 순수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스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만 부투를 요구하기보다는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과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국가 차원에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는 전세사기 원천 차단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의 보증금 운용 수익을 막아서 전세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찰처럼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 메리트가 사라져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의 안전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목돈이 부족해서 전세대출 이자만 감당하며 주거비를 아끼던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월세라는 더 큰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울산은 자동차, 화학, 조선 등 남성 중심의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짜여 있어서 청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나 IT 문화, 미디어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대학 진학과 취업 시기에는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간 여성들을 붙잡을 만한 주거, 문화, 여가 인프라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도 열악한편입니다. 결국 도시의 오랜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체질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는 보증금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거나 주거 비용 절감을 고려할때 월세보다 유리한 자산 관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따르므로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선순위 채권이 없는지와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안전한 범위인 70% 정도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보증금의 운용 수익과 월세 지출액을 비교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따져보시고 보증금에 묶어둔 돈으로 다른 투자를 못하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물건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유럽은 풍부한 석재와 지중해성 기후를 바탕으로 영구적인 석조 건축 기술이 발달했지만 한국은 산림 자원과 사계절의 뚜렷한 온도와 습도 변화에 최적화된 목조 건축 기술이 자연스럽게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화려함 보다는 절제미와 주변 풍경을 담아내는 공간 미학을 추구했기에 유럽의 권위적이고 과시적인 웅장함과는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릅니다. 또한 잦은 외침과 전쟁, 화재로 인한 잦은 소실로 인해서 대규모 석조 건축물보단느 보수와 복원이 용이한 목조 건축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은 풍부한 토지와 낮은 인구밀도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단독주택을 짓는 문화가 발달했지만 한국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서 토지 효율을 극대화한 아파트 중심 주거 형태가 정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식 단독주택을 짓기 어려운 이유는 매우 높은 지가와 도시 집중 현상 때문이며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경제적, 물리적 필연성이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두나라의 차이는 개인의 넓은 공간을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적 전통과 산업화 과정에서 최소 면적에 최대 주거 효율을 달성해야 했던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정책적 배경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