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런경우 묵시적연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 갱신 요건을 벗어난 새로운 조건(예: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해 합의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연장 의사를 물었고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고 답한 것은 합의 갱신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결론 및 조언•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묵시적 계약'을 원한다고 했고,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는 묵시적 갱신의 특성상 임차인의 주장('계약서 쓰지 않아도 된다')이 법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기간: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2. 중개사의 의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가장 확실한 방법)2. 전속 중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계약 기간이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계약 기간(3개월)을 초과했다면 해지가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1. 기간 만료: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약정기간)**이 4개월이었다면,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2. 협의 해지: 중개사에게 "이미 다른 거래 희망자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명확히 요청하고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합니다.방법 3. 위약금 지급 후 해지 (가능성은 낮으나 최후의 수단)원칙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 기간 중 의뢰인이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사에게 위약금 또는 중개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먼저 불만을 표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5.0
1명 평가
0
0

지역주택조합 강제수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지역주택조합의 강제 수용 및 매도청구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공익사업'의 강제수용(토지보상법)과는 달리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진행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사업이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소형저가주택 공공분양 특별공급신청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청약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기준이 제외되어, 이를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로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3.11.10.)으로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소형·저가주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등• 이 개정 내용이 공공분양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적용되는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의 풍선 효과 우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이 많은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규제 지역에 비해 대출, 세금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 지방 지역에 단기적인 갭투자 등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부산 해수부 이전 이슈와 부동산 영향• 호재로서의 작용: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당 지역, 특히 임시 청사 예정지 인근인 부산 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추진 소식 이후 부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이전 예정지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장기적 영향의 불확실성: 다만, 전문가들은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인구 이동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부산 전체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전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강력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우 해수부 이전이라는 개별적인 호재가 맞물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경주 유입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시장 상인들의 담합으로 인해, 물가는 배로 뛰고, 규제 방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인 담합 행위의 규제: 상인들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규제의 어려움: 다만, 실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입증의 어려움: 가격 담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에 가격 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문서, 녹취, 회의록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여러 가게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일제히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시장경제 원리: 상인들이 원가 상승(예: 식자재 가격, 인건비)이나, 단순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경우(이를 편승 인상이라고 함)는 담합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0
0

2025년 11월 현재 부동산 개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소의 **안정적 운영(손익분기점 달성)**까지 걸리는 기간은 입지, 지역 특화 정도, 개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중개업소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장 회복 기대감: 금리 인하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가시화되는 2025년 하반기 이후를 기점으로 시장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의 중요성: 개업 초기에는 유동성 높은 **전월세 시장(특히 1~2인 가구 대상 오피스텔/소형 주택)**에 집중하여 기본 수익을 확보하고, 점차 재개발/재건축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0
0

금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금에 대한 생상도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새로운 금광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 금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정체 상태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5년 연속으로 은(silver)과 함께 금도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채굴의 난이도 증가, 환경 규제, 광산의 고갈 우려 등 구조적 요인들이 금의 생산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2. 다른 나라에서도 금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지 여부 (글로벌 상황)네,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안전자산 선호 심리: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중동 정세 불안 등), 미국 정부의 재정 불확실성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대거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발생: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시세보다 20% 가까이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 수요가 워낙 강하여 해외와의 가격 차이를 발생시킬 만큼 한국 시장이 과열되었음을 의미합니다.결론적으로, 금 품귀 및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맞습니다. 다만, 한국은 급증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더해 국내 수급 불안정, 그리고 일시적인 **'김치 프리미엄'**까지 겹치면서 품절 사태나 가격 과열 양상이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0
0

부동산 거래 시에 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시 신분증, 계약금(보증금 일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중개사 통해 작성),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방문 or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주의할 점으로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명의 확인전세권, 근저당 여부 반드시 확인 전세 계약시 월세와 동일 +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 서류 (소득증빙, 신용서류 등)집주인 통장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보증금 보호용) 주의할 점으로근저당(담보대출)이 보증금보다 크면 위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권장 매매(구매) 시 매매계약서 (중개사 작성),계약금 / 중도금 / 잔금,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확인,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통해 진행)
경제 / 부동산
25.10.15
0
0

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불리한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발생)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중과세율 적용)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을 양도할 때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