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이며 조합원 권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지만 사업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으며 재건축은 시세가 안정적이고 이주비 대출등이 잘 나오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강합니다. 또한 재개발은 공익성이 높아 세입자에게 이사비나 영업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재건축은 사적 사업이라 세입자 보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재개발은 지분 쪼개기 매물을 잘못 산 경우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어서 권리산정기준일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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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입주권 거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도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주권으로 거래되면 분담금, 잔금 마련이 힘들거나 이사 문제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된 입주권을 살때는 집값 외에도 기존 조합원이 안 낸 추가 분담금이나 잔금을 내가 대신 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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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계약서 내용만 변경해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 간 조건 합의가 끝난 단순 재계약은 새로운 중개를 거친것이 아니므로 신규 계약 수준의 법정 중개보수 전체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업소 단순 계약서 작성과 행정 대행만 요청하는 경우 법정 요율 대신 통상 5~10만원 선의 대필료만 협의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기존 계약서의 변경내용을 반영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당사자간 재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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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갚고 있다면 단순히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만기전에 대출금을 갑자기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기 연장이나 타 은행 대환시점에는 하락한 집값 기준으로 한도가 다시 산정되므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일부 상환해야 할수도 있으며 연체시 이자를 못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값이 너무 떨어졌으면 집을 팔아도 빚이 다 안갚아지고 그래로 남아 신용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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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끝나고 매매할때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는 원래 가격인 6억원으로 정확히 적고 매수인이 대신 승계한느 1500만원은 특약에 적어 차감하고 정산 하는것이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매매가를 5.85억원으로 줄여 쓰면 국토부나 국세청에서 다운계약으로 오인해서 벌금이나 세금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조합 사무실에 연락해서 해당 예비비 금액과 매수인 승계 처리 절차, 나중에 정말 환급되는 돈이 맞는지 직접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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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보상 아직 안 끝났다던데?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끝났지만 금액에 불만을 품은 소수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와 재판이 진행중이라서 완전히 안끝난게 맞습니다. 주요 3기 신도시 5곳을 합쳐서 전체 약 20조~30조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국가 재정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자체 사업 자금과 채권 발행등으로 마련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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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치 사장님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연말에 대거 몰리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높은 금리 수준 유지가 이어져 매수 심리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영향으로 구매자가 무리하게 집을 사기보다 대기 수요로 돌아서며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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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망국적은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해롭거나 치명적이다라는 의미의 강한 비판적인 표현입니다. 집값 폭등과 과도한 영끌 대출, 투기 열풍등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하고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어 나라를 망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려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돌지 않고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현실을 극단적으로 우려할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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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사업자는 완전히 같은 뜻이며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법적 주체와 제도를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주여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부르지만 세금 혜택이나 법적 의무를 적용할때는 미등록 임대인과 구분하게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집을 빌려주고 임대 소득을 얻는 일반 임대인 중에서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 법적 혜택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업자를 가리키는 동일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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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1주택자라고 하면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살고 있든 남을 줬든 명의로 된 집이 딱 1채면 무조건 1주택자입니다. 주택 수 판단은 내가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명의로 된 집이 총 몇채냐가 기준이므로 전세를 끼고 사서 남에게 임대를 주더라도 소유 주택이 1채라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입니다. 거주는 하지 않고 소유만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수는 1주택이 맞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을 받을 때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세금 혜택에만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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