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인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환경 오염이나 불공정 행위 등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경우 소비자 불매운동, 법적 제재,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이윤이 감소할 위험이 큽니다. 최근에는 이혜관계자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면 ESG 경영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경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손되거나 오염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요염이 아닌 담배 냄새와 꽁초로 인한 오염, 곰팡이, 파손된 장판 및 문손잡이는 계약 전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입주청소 비용 전체를 청구하기는 어렵더라도 담배 냄새 및 곰팡이 제거를 위한 전문 청소 비용이나 도배, 장판, 손잡이 시설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빌라의 감정평가는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의 유사한 기존 빌라들의 거래 사례와 해당 건물의 공시가격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수적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입주 세대가 거의 없고 거래 실적이 적은 신축빌라는 개곽적인 시세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 시 적용되는 한도는 매매가가 아닌 이처럼 산정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규제 비율에 따라 감정가의 70%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평가될 경우 그 차액만큼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현금이 늘어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감정가와 대출 가능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이 새로 구성되므로 부모님과 자동으로 세대 분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통해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남자친구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시라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며 세대원은 그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의미하므로 대출 심사 시 신청자가 독립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며 세대 구성원과 무주택 여부를 정확하게 증빙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 연장으로 계약할 경우 약정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중도 해지가 어려우며 임대인이 요구할 때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조건 유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으로 연장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뒤 이사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권장합니다. 청구권을 사용할 때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갱신 의사르 명확하게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엘시티 더샵입니다. 이 단지는 총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은 A동입니다. A동의 최고 높이는 338미터이며 지상 85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서 해운대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어 탁월한 오션뷰를 자랑하고 있으며 아파트 건물 외에도 단지 내에 101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가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뛰어난 조망권 상징성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층 아파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납입하여 정식으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당첨 사실만으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자가 말하는 프리미엄 거래는 본인이 먼저 계약금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니 초기 자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하여 계약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거래가 파기되면 모든 책임과 손해를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마련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빚을 내어 억지로 계약하기 보다 차라리 당첨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금 즉시 분양 사무소와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던 매물사진이나 시설물 확인 설명서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입주하기 직전의 집 상태를 이전 임차인이나 중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은 대부분 파손이나 고장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보일러, 수전, 도어락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기록해 두시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본인이 개조하거나 훼손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노후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공급 부족 현상과 전셋값 상승 압력이 경기도와 인천의 핵심 입지로 이어지고 있어 급격한 하락보다는 전반적인 보합세나 제한적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3억원대 예산으로 초등학교 학군이 안정된 곳을 찾으신다면 교통망이 잘 갖춰진 1호선 라인이나 경의중앙선 인근의 구축 단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군지를 선택하실때는 학교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통학 안전성, 주변 유해 시설 여부와 학원가 형성 수준을 현장 방문을 통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년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미리 계산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계에 무리를 주지 않는선에서 예산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실거주를 사유로 명도한 경우 2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합의하여 종료되었거나 실거주를 할 수 밖에 없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네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갱신 거절일로부터 최소 2년 인 당초 갱신되었을 기간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제 3자에게 전 월세를 줄 경우 전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