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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LH 사시는데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 확인: 현재 부모님의 소득(510만원)이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2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2. LH 문의: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관리소에 연락하여 "현재 소득(510만원)으로 재계약 시 소득 초과가 되는지, 된다면 할증률은 몇 %가 적용되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3. 퇴거 대상 여부 확인: 만약 소득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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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처벌은 허위의 결혼 사실로 청약하여 당첨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즉, 3년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당첨 당시의 행위가 주택법 위반입니다.부정 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주택의 계약이 취소되고 주택이 환수되므로, 3년 후에 해당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경우 실거주 여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부 공동 생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위장결혼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즉시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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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인 없는 직거래를 선호할 수도 있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수수료 부담 없이 직거래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질문자님이 권리 관계 확인 등의 안전을 위해 아는 공인중개사를 데려가 계약을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이 데려간 그 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며, 그 비용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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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연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 갱신 요건을 벗어난 새로운 조건(예: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해 합의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연장 의사를 물었고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고 답한 것은 합의 갱신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결론 및 조언•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묵시적 계약'을 원한다고 했고,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는 묵시적 갱신의 특성상 임차인의 주장('계약서 쓰지 않아도 된다')이 법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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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기간: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2. 중개사의 의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가장 확실한 방법)2. 전속 중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계약 기간이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계약 기간(3개월)을 초과했다면 해지가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1. 기간 만료: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약정기간)**이 4개월이었다면,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2. 협의 해지: 중개사에게 "이미 다른 거래 희망자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명확히 요청하고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합니다.방법 3. 위약금 지급 후 해지 (가능성은 낮으나 최후의 수단)원칙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 기간 중 의뢰인이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사에게 위약금 또는 중개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먼저 불만을 표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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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강제수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지역주택조합의 강제 수용 및 매도청구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공익사업'의 강제수용(토지보상법)과는 달리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진행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사업이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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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공공분양 특별공급신청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청약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기준이 제외되어, 이를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로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3.11.10.)으로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소형·저가주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등• 이 개정 내용이 공공분양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적용되는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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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의 풍선 효과 우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이 많은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규제 지역에 비해 대출, 세금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 지방 지역에 단기적인 갭투자 등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부산 해수부 이전 이슈와 부동산 영향• 호재로서의 작용: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당 지역, 특히 임시 청사 예정지 인근인 부산 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추진 소식 이후 부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이전 예정지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장기적 영향의 불확실성: 다만, 전문가들은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인구 이동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부산 전체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전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강력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우 해수부 이전이라는 개별적인 호재가 맞물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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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유입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시장 상인들의 담합으로 인해, 물가는 배로 뛰고, 규제 방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인 담합 행위의 규제: 상인들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규제의 어려움: 다만, 실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입증의 어려움: 가격 담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에 가격 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문서, 녹취, 회의록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여러 가게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일제히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시장경제 원리: 상인들이 원가 상승(예: 식자재 가격, 인건비)이나, 단순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경우(이를 편승 인상이라고 함)는 담합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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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현재 부동산 개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소의 **안정적 운영(손익분기점 달성)**까지 걸리는 기간은 입지, 지역 특화 정도, 개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중개업소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장 회복 기대감: 금리 인하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가시화되는 2025년 하반기 이후를 기점으로 시장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의 중요성: 개업 초기에는 유동성 높은 **전월세 시장(특히 1~2인 가구 대상 오피스텔/소형 주택)**에 집중하여 기본 수익을 확보하고, 점차 재개발/재건축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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