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 연금에서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근저당만 설정하고 신탁방식은 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저당권 방식은 보증금 있는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신탁 방식은 남는 방을 보증부 월세로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저당권 방식은 사망시 자녀 동의가 필요하지만 신탁 방식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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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을 잡아야 서울 전체 집값도 안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은 시장 심리를 주도하는 지표 지역이므로 강남 상승세가 잡히면 서울 전체의 가격 불안과 급등세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강남 규제만으로는 풍선효과나 타지역의 독자적인 수급 문제까지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결론적으로 강남 집값 안정이 시장 진정의 핵심 출발점이지만 서울 전체의 선호 지역 공급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완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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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왜이렇게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객을 매장이나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으로 허위, 미끼 매물을 등록하는 불법 영업 방식이 여전하기 때문인데 매물 플랫폼의 검증 절차나 지자체 신고 수포가 실제 매물 등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허위 매물 방치와 반복 등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네이버 인증 매물이나 집주인 인증 필터를 활용해서 방문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해당 매물이 없으면 바로 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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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은 어느정도의 위치에 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급등세는 멈췄으나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이 받쳐주면서 완만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 동력이 축적되는 국면이며 금리 인하 소독와 규제 변화에 따라서 재상승 전환 여부가 갈리는 경계점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매수세가 유지되는 반면에 지방과 외곽지역은 미분양과 부진이 계속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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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단기적인 국민 만족도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효과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의 단기집행 비용과 장기적 편익의 현재 가치를 수치화해서 단기적 손실보다는 장기적 사회 이익이 현저히 클 때 장기적인 우선순위를 인정합니다. 정책 효과가 현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재정과 환경적 부담인 연금이나 기후변화등을 분석해서 미래 이익을 우선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 반발을 이유로 개혁을 미룰 경우 구조적 파국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지 여부로 우선 추진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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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와 공인중개사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계약일을 맺은 날부터 정확하게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 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국가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중개사가 처리하게 되며 30일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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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이라도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상당한 부담을 집중시킨다면 추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다수의 편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비례성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보는 집단이 겪는 유,무형의 손실을 경제적 보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나 장기적인 인프라 혜택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회성 금전 보상등에 그칠 경우 고질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당 집단이 미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인 파트너십 모델을 대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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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한 것에 대하여 매수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2001년 준공된 아파트는 2005년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1992년 6월 이후 허가 건물을 충족하고 비내력벽이라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당시 확장시 관할 관청에 행위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준을 충족한다면 사후 행위허가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상태로 변경하는 양성화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잔금 전 지자체 담당 부서에 추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측과 협의해서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원만하게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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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동이라는게 한남동이랑 같은거에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보광동과 한남동은 서로 다른 법정동이지만 지리적으로 바로 붙어 있어서 완전히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 동네입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한남뉴타운 구역에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가 함께 묶여 있따 보니깐 부동산이나 뉴스 등에서는 통틀어서 한남동 생활권으로 자주 불립니다. 정리하면 행정구역상 이름은 다르지만 흔히 말하는 한남동의 확장된 권역이나 대단지 재개발 영향권으로 이해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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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여행객들로 인해서 경제에 이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은 숙박, 쇼핑, 식음료, 교통 등 다양한 내수 소비를 촉진해서 관광 관련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 수입 증가는 관련 고용 창출과 지자체 세수 확보로 이어져서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인기 지역의 물가 상승이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 불편, 특정 국가 관광객 의존에 따른 리스크 등 부수적인 부작용도 함께 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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