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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낮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 사업성이 좋지만, 향후 평형 배정 시 본인이 원하는 크기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공사와의 갈등,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 또는 세입자의 이주 거부 등으로 인해 철거 및 착공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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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이사가면서 명의변경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남편)이 아내에게 집값 잔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타인으로 간주됩니다.타인 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잔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결론적으로, 현 상태(사실혼)에서 잔금 전액을 아내에게 주어 아내 단독 명의로 집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과 세금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하고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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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를 발코니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공간이 6층에 위치하며 도면상으로 외부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평면도 확인: 해당 공간이 건축물대장이나 건축 도면에 발코니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베란다나 테라스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아래층(5층)과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인지, 아니면 외벽에 돌출된 일반적인 발코니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현재 구조와 명칭, 그리고 주거 공간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직접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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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데 왜 제재를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이러한 논란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들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부 지역(예: 서울, 경기, 인천 일부)에서는 외국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추가 부과나 전면적인 허가제 전환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과거에 전면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외국 자본 유치 및 시장 개방의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최근의 투기성 매입 증가 및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점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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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앞으로 어쩧게 될것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 지표 확인: 기준금리 추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국내외 경기 동향 등을 살펴보세요.2. 정부 정책 분석: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공급 정책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3. 지역별 분석: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 교통 호재, 개발 계획 등 미시적 요인도 중요합니다.4. 전문가 의견 참고: 다양한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하되,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본인의 재정 상황, 주거 안정성 선호도, 투자 목표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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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ug) 목적물 변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12월 18일) 이전에 이사하고 싶다면, 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집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만기일 이후에 이사를 할 경우, 이는 전세 계약의 갱신 시점에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이동하는 '목적물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심사 시에 변경된 목적물(새로운 집)과 대출금액(2.2억 중 1.5억)으로 재심사를 받고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vs 연장: 실질적으로는 신규 대출과 유사하게 심사가 진행되지만, 행정적으로는 기존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연장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론 전세 만기일(12월 18일)에 맞춰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때 은행과 상담하여 '만기 연장 시 목적물 변경'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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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 한사람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공유 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해결 방안: 소송을 통해 토지를 경매(대금 분할)로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반대하는 공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법적 수단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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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피를 잡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직급이 집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 상승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필수적인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이미 집을 가진 사람(유주택자)은 자산이 증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자산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만듭니다. 이는 가계 부채를 위험 수준으로 늘려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키웁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 침체가 오면 과도한 부채를 진 가구가 파산하거나 소비를 급격히 줄여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코스피(주식시장)의 상승을 막으려 하지 않는 것과 집값(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에는 자산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며, 그 성과는 경제 성장의 과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주거라는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정부는 이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집값 상승은 주거권 침해 및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인식하여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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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고했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효과는 유동성 흡수 및 대출 수요 억제: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 부담을 늘려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수요를 감소시키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합니다.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과열된 수요를 진정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한계는 경기 침체 리스크는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은 실물 경제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둔화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취약 차주 부담 증가하여 대출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켜 가계 부실 위험을 높입니다. 환율 및 자금 유출입 문제가 생겨 다른 주요국(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입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선택적 통제 어려움이 발샐하여 통화정책은 거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자산시장(부동산)만을 정교하게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유동성 공급과 자산시장 과열 추가 유동성 쏠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화정책과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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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은 투기적 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 해소와 부동산 투자 수익 기대 심리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투자 수익 기대 심리: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 기대가 크다면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공급 부족 문제: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신속하게 나와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도심지역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촉진, 유휴지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 추진 등이 보완책으로 언급됩니다.세제 합리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근본적인 대책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15 부동산 대책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집값이 잡힌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금융 규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구조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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