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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송부 후 이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이런 중개사들이 전체 중개사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욕을 먹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정리해 드릴게요.계약의 주요 조건(임대인·임차인 확정,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이 실현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전세대출이 불가한 구조를 중개인이 확인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중개사의 중대한 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따라서,1,2 번 질문 : 중개보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송으로 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송걸겠다고 하면 하라고 한 다음, 더 큰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질문자님이 승소할 것입니다.3 번 질문 : 집주인 동생 다른 집 계약은 임차인이 법적 책임을 질 근거 없습니다. 행위의 원인이 질문자님이 아닙니다.4 번 질문 : 이번 경우는 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애초에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디 , 일부 저급한 중개사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중개사들이 오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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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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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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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 청아안/서창 베니엔 아파트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선택지는 2가지 입니다. 지금 임대로 입주 → 2026년 분양전환 시 매수장점: 분양 시점까지 거주 안정성 확보.단점: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고, 분양가는 결국 시세에 맞춰 산정되므로 "싸게 사는 메리트"가 적음. 또한 분양 의사가 없으면 2026년에 퇴거해야 함.이미 조기분양된 세대를 매매장점: 지금 시세에 맞춰 확실히 매매하므로, 불확실성이 적고 임대료를 낼 필요 없음.단점: 초기 자금이 들어가며, 만약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불리할 수 있음.분양가가 시세 기준으로 책정 시, 임대 후 분양과 조기분양세대 매입은 거의 비슷 합니다. 오히려 임대기간동안 납부임대료가 추가 비용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장기 임대 후 분양은 혜택이 거의 없어요.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지 않는 구조라면 “임대로 살다 분양받는 것”보다는 당장 매매하는 쪽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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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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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빌라, 월세보증금 고민되어 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당 매물은 매매가보다 융자가 높아 언제 경매가 들어오든 보증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200% 입니다. 부디 제 말 들으시고, 아주 아주 위험한 집이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도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오니, 제발 계약해지하고 다른 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웹상이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정말 위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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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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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품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경험이 있는 편의점 기준으로 마진이 많이 안남는 품목을 정리 해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담배입니다. 담배는 단위당 마진이 너무 낮아서 손님 끄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담배를 팔아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절용품 (방한마스크, 팔토시 등) 이 마진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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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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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하려고 하는데 중개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 15만원 정도가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30만원은 절대로 중개 수수료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다음 입주자를 구해 놓고 나가는 상황이라면 법정한도인 15만원만 내면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 없이(공실상태) 30만원정도의 위약금만 내고 나가는 거면, 나쁘지 않은 금액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정확한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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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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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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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이 낮아 지금이라도 구축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가점이 너무 맞아서 청약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구축 아파트 매수를 적극적으로 확이해 보셔야 합니다.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에 계속 기대는 것은 ‘시간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원하는 지역 입지가 뚜렷하다면 매수 타이밍을 늦출수록 원하는 조건의 집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잘 안되는 청약 기다리다 구축 가격 계속 오른단 뜻이죠.다만, 구축도 구축 나름인데, 입지와 학군,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신다면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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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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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천정누수 책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천정 누수의 책임 소재는 누수 원인과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매입 시점부터 누수 흔적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외벽 실리콘 노후에 의한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는 개별 세대 소유자의 책임 범위라기보다는 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오피스텔의 외벽, 창호, 옥상 방수 등은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단)의 관리·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층 집주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층 세대의 수도배관 문제로 인한 직접 누수가 아니라면, 위층 세대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현재 상황은 위층 세대의 배관이 원인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외벽 실리콘 열화가 추정된다면, 이는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관리단)에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이번 경우에는 위층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관리단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 감정(누수탐지 업체 보고서 등)을 확보한 뒤, 관리단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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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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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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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보유은 싯가상관없이 투기목적으로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릴게요.1. 따님이 순천 아파트를 사도 세금폭탄 맞을 일은 없습니다.2. 취득세만 신경 쓰면 되고, 순천이 비조정지역이라면 큰 부담 이 되지 않습니다.3. 종부세는 집값 합계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내셔도 됩니다.4. 임대사업자 등록은 예전처럼 메리트가 크지 않고요, 오히려 사업자가 해야할 것이 많아서 번거로우니 안하시는 걸 추천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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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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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사는데 용산 아파트가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9월 5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한 달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인 이유는 SH공사의 청년안심주택 ‘어반허브서울스테이션’ 70가구 매입이 평균가 통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들은 3억~4억 원대의 비교적 낮은 가격대였고, 이들이 포함되면서 평균가격이 급락한 듯한 착시가 나타난 것이죠 .즉, 실제 개별 아파트값이 반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특정 저가 거래들이 지표에 포함되어 전체 평균값이 낮아 보인 것입니다.실제 집값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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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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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이후 방향성에 대해 현실적인 궁금증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회가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증처럼 시험이 난이도가 높지도 않습니다.그만큼 취득 후 영업의 난이도도 높습니다.개인적인 능력치가 좋으시면 영업을 잘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중개사 입니다.자격증 그 자체만의 가치를 논하신다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업의 특성이 점점 썋여가는 거래와 고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질문자님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사실 이건 변호사도 마찬가지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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