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도해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줘도 문제없는 범위에 대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기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차기 임차인 간의 계약 체결을 돕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내문 내용처럼 단순히 계약 조건을 전달하거나 연락을 중개하는 수준이라면 공인중개사법상 무자격 중개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금 역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한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은 타인의 부동산 거래를 보수나 대가를 목적으로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단순히 임대인 요청에 따라 연락·안내만 한다면 중개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 완료되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귀하가 대리권 없이 계약금 수령에 관여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① 안내문에는 “기존 임차인은 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 전달 역할만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②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명시하고, 귀하가 금전 수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③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진행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십시오.④ 문자, 안내문, 송금내역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은 분쟁 대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귀하가 대신 안내문을 전달하거나 조건을 설명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계약 체결의 주체로 오인될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반환, 조건 변경, 계약서 작성 시 입회 등의 과정에 관여하면 법적 분쟁 시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10
- 정말 감사해요100
- 편의점 폐기 반출 법적처벌 당일퇴사 보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행위는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폐기물 반출이 실제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즉시 반환 및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 오인 또는 절차 착오로 인한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평가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경미사건 각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배상 또한 현실적 손해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재산을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폐기등록된 상품은 이미 매출 가치가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으므로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부정됩니다. 또한 귀하가 폐기물 반출이 금지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지적받자 즉시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사 역시 부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폐기물 성격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경우, 반환 및 사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대응 전략① 문자·통화·사과문자 내역, 폐기물 반납 시점과 사장 반응 등을 모두 보존하십시오.②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진술서에 ‘금전적 손해가 없고, 몰랐으며 즉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십시오.③ 변호사 조력이 어렵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성문과 반환 증빙을 제출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장이 민사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폐기물은 손해 산정이 불가능하며, 실질 피해가 없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폭언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 처벌 또는 배상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법률 / 민사25.10.2500
-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발언은 성적 표현을 포함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일부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닉네임이 명백히 성적·유혹적 내용(‘하루종일 빨아주라’)을 포함하고 있고, 귀하의 발언이 이에 대한 일회적 반응 수준에 그쳤으며, 상호 대화가 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공연하지 않은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성적 대화가 ‘상대방의 유도나 자극된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했는지’, ‘반복·지속성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대화나 상대방의 선행적 유도(닉네임·프로필 등을 통한 성적 표현)는 ‘상대방의 보호법익 침해’가 약화되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대응 및 현실 가능성실무상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캡처 대화 내용, 맥락, 대화 경위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대화가 한 차례뿐이고 상대방이 먼저 자극적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라면 ‘성적 목적의 의사표시 전달’로 보기 어려워 각하(불입건)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 발언이나 음란사진 전송 등으로 확장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에는 상대방 닉네임이 자극적이라도 대응하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단순 문장 1~2회로는 실제 입건될 확률이 낮으며, 빠른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할 경우 해당 대화 캡처를 본인 보관용으로 저장해두는 것도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55.01명 평가00
- 전세계약 갱신 협의 중 임대인의 집 매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문자로 갱신 의사와 조건이 합의된 이상, 임대인은 이미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 임대인은 기존 임차계약(또는 갱신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아직 서면 갱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갱신 사실을 확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며,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실거주’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시키므로, 기존 임대차계약 및 갱신합의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갱신 합의를 문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후 매수인이 나타나더라도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대응 전략① 매매 전 반드시 서면(혹은 기존 계약서 여백)에 “동일 조건으로 2년간 갱신한다”는 문구와 양측의 서명·날인을 받아 두십시오.② 이 문서로 새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법적 효력은 완전한 갱신계약으로 인정됩니다.③ 새 소유자가 등장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승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보험 갱신 시, 기존 계약서에 위 문구를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절차로 충분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사에서 갱신계약서 별도 양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진행하세요.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신속히 서면 갱신을 마무리하면 임차권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10
- 든든해요!100
- 1차 계약금 납부 후 분양권 해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진의 붉은 밑줄 부분은 통상 “계약자가 1차 중도금 납부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분양가 10%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중도금 납입 전 단계에서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조항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주택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해제 및 위약금 관련 약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위약금 조항과 별도 문단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중도금 납부 전 해제 가능’을 허용한 특약으로 간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분양 표준약관 또한 이와 동일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대응 전략① 서면으로 계약해제 통보서를 작성해 분양사무소 또는 시행사에 등기우편 발송하십시오.② 내용에는 ‘계약금 포기 조건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함’을 명시하십시오.③ 중도금 납입 전 해제임을 입증하기 위해 납입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세요.④ 상대방이 분양가 10% 위약금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중도금 납입 이후 단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분양사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 10%를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금 포기 해제 조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강제 10% 부과는 부당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실손보험가입시 인상이 없다고 해서 가입햬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험설계사가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다”고 말하며 가입을 권유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계약자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보험은 구조상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과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녹취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민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모집인이 상품의 중요 내용(갱신 주기, 보험료 변동 가능성, 보장기간 등)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보험료 인상 없음”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이를 확정적으로 안내했다면, 계약 체결의 중요한 판단 요소를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위법·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대응 전략① 보험사 고객센터 및 민원센터에 녹취록 존재 사실을 명시하여 불완전판매 민원 접수를 하십시오.② 보험사가 부인할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녹취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③ 보험료 인상 전후 내역, 안내자료, 갱신 안내문을 함께 제출하면 인상 구조의 불합리성도 검토됩니다.④ 보험료 환급 또는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험사의 내부 민원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부당 판단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녹취에서 설계사의 확정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500
- 헬스장 환불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헬스장이 무료 PT 2회 제공을 광고·문자 등으로 약속하고 계약 후 번복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에 의한 계약’ 또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용한 1회분(10월 20일)만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상 기준입니다.법리 검토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의 환불은 계약 해제 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 당시 제공 조건을 허위로 안내했다면 소비자기본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환불 요구 절차첫째, 문자 내역(무료 PT 약속 및 번복 대화)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둘째, 헬스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즉시 환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정식 요구서를 보내시고, 환불일을 지연하면 관할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셋째, 카드 결제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승인 취소로 처리해야 하므로, 헬스장이 계좌입금을 고집하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강제 승인취소 요청’을 병행하세요.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헬스장이 계속 지연한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환불일을 특정했다면 그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위 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500
- 성범죄로 신고했던 사건 증거 다시 돌려받아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제출한 증거파일은 경찰 수사기록(수사기록철)에 편철되어 검찰 → 법원으로 송치된 뒤 사건종결 후 보존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증거 원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보다 검찰청(사건 송치 검찰청)의 기록열람·복사 신청이 가장 정확하고 실효적입니다. 경찰은 송치 후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법원은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포털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이 ‘공판 완료 후 확정된 상태’라면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검찰청 보존기록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담당 경위가 소속된 경찰서”는 원본을 보관하지 않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 기록계가 증거기록의 최종 관리 주체입니다. 단,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검찰청명”과 “사건번호(예: 2022고단XXXX)”가 필요합니다.절차 및 방법①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기록열람·복사 담당)에 전화 문의 후, 형사기록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② 신분증, 판결문 사본, 사건번호, 필요한 증거파일 종류(예: 제출한 USB, 사진, 녹취파일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③ 본인 사건임이 확인되면, 보존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고, 전자기록인 경우 USB 복사나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검찰에 기록이 이관되지 않고 법원에 증거물 형태로 남아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형사과 기록계에 문의해 “증거물 반환 또는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로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① 판결문 기준 검찰청 기록계 → ② 해당 법원 형사과 순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10.2500
- 브랜드만 다른 상점을 바로 옆에 오픈하는건 법적인 문제 사항은 없는거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담배 판매는 일정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담배를 취급하는 점포가 서로 인접해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과의 거리 제한에만 해당하며, 동일 업종 간의 인접 개점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가커피 옆에 컴포즈커피가 있는 것처럼, 브랜드만 다르면 동일 업종이라도 인접 영업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거리 제한은 청소년 보호 목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보통 50~100미터)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나 광고가 금지될 뿐, 일반 소매점 간의 거리 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역시 ‘동일 주소지 내 중복 지정 금지’ 수준에 그치며, 옆 점포나 건물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행정 및 영업 절차담배를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 기준은 거리보다 입지 적정성(청소년시설 인접 여부, 건축물 구조 등)에 중점을 둡니다. 이미 인근 점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출입문과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가맹계약서에는 ‘영업권 보호거리(예: 100~300미터 내 동일 브랜드 출점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이 아닌 계약상의 제한입니다. 또한 동일 상가 내 다수 편의점 입점은 상가관리규약이나 건물주 승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랜드만 다르고 법적 거리제한 사유(학교·청소년시설)가 없다면 인접 출점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500
- 쓰레기장에서 누가 킥보드를 두고가서 쓰레기로 내 놓은줄 알고 가져갔는데 신고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쓰레기장에 방치된 킥보드를 ‘폐기된 물건’으로 믿고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중인’ 물건을 절취해야 성립하지만, 이미 버려진 물건이라면 점유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킥보드가 실질적으로 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상태(정상 작동, 최근 사용 흔적 등)였다면 ‘점유이탈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량은 절도보다 낮지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해당 물건을 ‘버려진 쓰레기’로 오인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기물로 오인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사진이나 주변인의 진술, 해당 장소의 폐기물 수거 규칙 등을 근거로 ‘버려진 물건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킥보드가 먼지나 훼손이 심했고, 주변에도 다른 버려진 물건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즉시 해당 킥보드를 반환하거나 보관 의사를 밝혀 ‘반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도난 의도 없이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갔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실제 폐기물로 오인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폐기물 표식이나 안내문이 없는 물건은 즉시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문의한 후 습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