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모욕죄성립 여부 (신고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겪은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게임 채팅창에서 귀하의 아이디를 특정해 성적 비하, 가족 모독, 신체 위해 발언을 반복한 것은 단순 욕설 수준을 넘어 인격권 침해로 평가됩니다. 특히 “노곰마창녀” “회떠줄게” 등은 사회통념상 모욕과 협박의 경계를 넘는 표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 성립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대가 귀하의 아이디를 실명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언급했다면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귀 찢어지게 해주겠다”는 표현은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위협으로 협박죄가 병합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채팅로그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임 내 채팅창 전체 스크린샷(닉네임, 날짜, 시간 포함)을 확보해두십시오. 스크린샷을 복수로 저장하고, 게임회사 고객센터에도 신고하여 ‘대화기록 원본 제출요청 확인서’를 받아두면 경찰 수사 시 증거능력이 강화됩니다. 신고는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에서 가능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게임사 협조를 통해 IP·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장은 모욕죄·협박죄 병합으로 제출하시고, 피해경위서에 “공공게임 채팅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 언사 반복” “아이디 실명 유추 가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이후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계정 실소유자가 확인됩니다.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나, 형사 절차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500
-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음란하더라도, 귀하가 성적 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 유도형 닉네임을 사용했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일방적이거나 상대의 동의 없이 발송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음향·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정합니다. 대화 상대가 익명이라도 실존 인물이면 ‘상대방 존재’ 요건이 충족되며, 닉네임의 내용이 자극적이더라도 귀하의 발언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한 표현이라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면 경찰은 대화 캡처를 토대로 ‘성적 의도’ 및 ‘상대방의 불쾌감 유발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 상대가 명시적으로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거나 귀하의 발언이 농담 수준으로 종료되었고 추가 대화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1회성 대화, 상호 성적 맥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표현이 자극적이더라도 성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반응이 없었다면 실제 신고로 이어질 확률은 낮지만, 수사 개시 시에는 캡처본과 대화 전체 맥락을 증거로 제출해 의도 부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255.01명 평가00
- 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단하거나 매물 안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중개업무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태만’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행정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차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공적 책임’은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에 대한 응대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② 매물이 유효한데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에 ‘중개사 불성실응대·허위매물 의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③ 민원에는 통화·문자내역, 차단 화면 캡처, 매물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고 또는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를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고 전, 단순 오해로 인한 차단이 아닌지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문자내용)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이 동일 지역 타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매물 의심신고와 병행하여 소비자고발센터(국번없이 1372)에도 접수하십시오.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주차장 천정 자재 탈락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시공사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차장 천장 자재 탈락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기본적으로 시공사의 하자 책임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공 단계에서 부실한 자재 시공, 접착 불량, 구조적 하자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했거나, 관리단이 정기 점검·보수를 게을리한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병존하거나 단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사는 완성된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담합니다. 천장 자재가 자연노후가 아닌 부실시공으로 떨어졌다면 시공사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이미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이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관리소의 관리상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손해배상 및 보험처리아파트 종합보험으로 차량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보험사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시공사 또는 관리단 중 책임 있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보험처리가 완료되어도 실제 책임 주체는 따로 판단되며, 원인 조사 보고서나 하자감정 결과에 따라 최종 귀책이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고 현장 사진, 자재 낙하 부위, 유지보수 이력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 시 시공사 하자보수의무 미이행 여부와 관리소 점검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보험금으로 처리하더라도 귀책 주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추후 재발 방지와 구상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00
- 전과가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과 무고죄로 고소당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진술 착오나 오해 수준으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허위 신고로 타인이 수사나 기소를 당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무고죄를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이는 명예훼손보다 중한 범죄로 간주되며, 범행의 고의성, 허위 인식의 정도, 피해 규모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고소 당시 객관적 근거가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허위신고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고소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나 정황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 의심 정황, 사실관계 착오 가능성, 감정적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진실한 호소’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서 및 의견서를 준비하면 송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무고죄로 송치되어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약식기소 전과가 있더라도, 사건 간 관련성이 낮고 재범의 악의성이 없으면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허위의도 부정과 피해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형사25.10.245.01명 평가00
- 당근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 후 구공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자가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단계로서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배상명령신청’ 또는 ‘합의금 청구’ 준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 신청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피해금액과 계좌정보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손해배상 명령이 포함되어 민사상 효력이 발생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법원에 제출할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해금액, 사기 경위, 피해 입증자료(거래내역, 입금증, 문자·채팅기록)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판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재판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있으며,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해자가 변제 의사를 보이면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응 시 확정판결 후 민사집행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판 결과를 관할 법원에 문의해 배상명령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면허 살리수있을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의 적발 경위가 ‘대리운전 후 차량 재주차 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다만 운전의 필요성과 거리, 시동시간, 운전 목적, 주행 거리 등이 극히 짧고 사회통념상 불가피했다면,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행 거리가 짧거나 단속에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 목적이 주차 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사고 위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재량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차량 이동이 최소 범위이고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경찰 단계에서 운전 사실의 경위, 주행 거리, 이동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사진을 확보해 운전이 단순 주차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통지 후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수치, 운전거리, 대리운전 종료 직후 정황 등을 서면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음주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감경 가능성이 낮으므로, 초범이고 경위가 명확히 확인될 때에만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명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익명으로 욕설을 주고받은 정도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비속어 사용이나 감정적 언사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의 IP 표시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고소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모욕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양 죄 모두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IP로는 현실의 인물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상호비방이 있었다면, 상호간 모욕이 인정되어도 쌍방고소로 이어질 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일방적으로 심한 모욕이나 인격적 비방을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해당 게시글의 URL, 스크린샷, 작성일자, IP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운영자에게 게시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사협조 요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댓글이나 감정적 대응 수준이라면 경찰에서 각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커뮤니티 내 상호비방은 형사 절차보다는 게시글 삭제요청이나 차단 조치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때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5.01명 평가00
-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일단 유지한 채로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전까지 상태를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명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고인의 이혼한 배우자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비나 장례비와 같이 불가피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관리행위로 인정됩니다. 그에 대한 영수증, 카드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금액이 과도하거나 개인 용도로 보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인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후 병원비나 장례비에 사용한 부분은 증빙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은 잔액은 별도로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현금 인출은 추후 자금 추적에 혼선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고인의 예금으로 고인의 카드값을 갚은 것은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한정승인 신청 전후에는 상속재산조사, 채권자 공고, 상속재산목록 작성이 중요합니다. 금융계좌, 보험,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며, 사적 사용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가급적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을 남기십시오.법률 / 가족·이혼25.10.2400
-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거주공간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정도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 방문이나 폭언·협박 등이 수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방문이나 초인종 누름은 주거 내 진입이 없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 침입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경우라면 경비규정 위반 등으로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 시 ‘물리적 침입이 없었고, 문도 열지 않았으며, 돈 문제로 방문 후 바로 귀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엘리베이터 이용기록, 통화·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문 목적이 정당한 채권 회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으로 채권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생이 추가로 허위 신고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대응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0.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