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의사가 수술 거부 본인의 동의 이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거절하는 경우 법적 몇항 몇조로 대응을 할슨 있을지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년이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난관 절제술과 같은 비응급 선택적 수술을 요청했음에도, 의료인이 본인 동의 외 제삼자의 서명을 요구하며 일률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적 정당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의료인은 진료의 자유와 전문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거절할 재량도 가지므로, 곧바로 위법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범위와 의료인의 진료거부 정당사유의 유무를 구분해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관련 법리의 범위의료법은 진료 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거나 의학적 적응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호 대상이며, 성년 환자의 치료·수술에 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본인 단독으로 충분합니다. 가족 동의 요구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없으면 관행만으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식의사가 요구하는 추가 동의의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시고, 의학적 비적응증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동일 요구가 반복된다면 병원 내 윤리위원회나 진료기록 열람을 통해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선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적 문제 제기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해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유의사항비응급·선택 수술에서는 특정 의료인에게 수술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은 거부의 위법성 판단보다는 근거 없는 제삼자 동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 조문 번호를 특정해 강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6.01.0200
- 주택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응급실에서 사망했읍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사망 원인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넘어짐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뇌에 기존 질병이나 종양성 병변이 있었다면, 그 질병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넘어짐은 단순한 유발 계기 또는 부수적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단서가 질병사로 기재되었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상해사망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판례와 실무에서는 외부 충격이 사망에 직접적·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사망 유형을 구분합니다. 기존 질환이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했고, 넘어짐이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면 질병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낙상으로 인한 외상, 뇌출혈, 경막하혈종 등이 직접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상 직후 사망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툼을 위한 절차적 대응사망 원인에 이견이 있다면 진료기록, 영상 판독지, 응급실 경과 기록을 확보한 뒤 사망진단서 정정 신청이나 부검 결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와 연결된다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질병 기여도와 외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의료적 판단 없이는 법적 평가도 변경되기 어렵습니다.유의사항의사의 진단은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하므로 단순한 추정이나 상식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상 외상 소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상해사망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추가 의학 자료가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법률 / 의료26.01.0200
- 압류해제 신청 관련 문의 / 개인회생 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회생채권에 기초한 압류는 해제 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상호를 변경해 채권자목록과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개인소명은 압류권자의 동일성 입증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상호변경 연혁과 채권 동일성을 함께 소명하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자체는 신청인 주도로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의 존부는 채권의 동일성 판단이 핵심이며, 채권자가 합병·양도·상호변경을 거쳤다면 동일 채권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목록 미등재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 대상 채권임이 밝혀져야 합니다.소명자료 구성 및 제출 요령필수 자료는 압류결정문, 면책결정문, 회생채권자목록입니다. 여기에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를 첨부해 상호변경 연혁을 표시하고, 압류 당시 채권명·계약번호·채무자 인적사항이 동일함을 대비표로 정리하십시오. 채권양도가 있었다면 양도계약서 사본이나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소명서에는 동일성 판단 논리를 간명히 기재하면 됩니다.유의사항은행은 법원 해제결정이 있어야 조치를 하므로, 법원 제출 서류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정 요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안내 부족과 무관하게 서면 요건을 충족하면 판단은 가능합니다. 동일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확인 불가한 부분은 모른다고 명시해 사실 왜곡을 피하셔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200
-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진행 단계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혼인관계 해소 자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혼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묻는 절차로, 혼인관계 존부와는 구별됩니다.법리 검토상간자 책임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고,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책임을 배제하거나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재판 대응 전략이혼 진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 접수 사실, 조정 신청서, 가사조정 회부 결정, 상대방과의 이혼 관련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상간자의 인식 가능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별거 중이거나 혼인관계가 장기간 형해화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전략적으로 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증거 정리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25.01명 평가00
- 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는 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이 해외로 도주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기망 정황이 명확한 이상, 지급명령은 이의 제기나 송달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공시송달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본안 소송으로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집행과 추가 절차에 유리합니다.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의 법리 차이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만 제기해도 통상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해외 도주 사안에서는 이의 제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어렵고,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전제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의 안정성이 높습니다.현재 단계에서의 실무적 선택이미 내용증명 공시송달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를 전제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력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본안소송이 적절합니다. 판결을 확보하면 가압류, 채권추심, 향후 귀국 시 강제집행 등 다양한 회수 수단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관련 기망은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반환청구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지급명령을 선택했다가 이의로 전환되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해외 도피 사안에서는 신속한 판결 확보가 핵심이므로,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입니다. 이후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산 조회와 보전 조치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00
- 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앗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간소송과 과거의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장을 받은 사실만으로 과거 협박에 대한 형사책임이 소멸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반복적 위협이나 공포 유발이 있었다면 형사 절차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시간 경과와 증거 유무가 핵심 변수입니다.법리 검토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번갈아 위협했다면 공동 가담 여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사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공소 제기 가능 기간과 입증 가능성이 중요하며, 단순한 감정적 언사인지 실제 해악 고지인지가 구분됩니다.수사 대응 전략당시 문자,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 자료가 남아 있는지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대응과 병행하여 별도의 형사 고소를 준비하되,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주장보다 입증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실익에 부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민사상 주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협박 정황이 인정되면 소송 전반의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025.01명 평가00
- 전세 보증반환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청구취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기본 구조로는 적합하나, 현재 점유 유지 상태와 공시송달 경과를 고려하면 일부 문구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동시이행 문구의 표현, 가집행 선고의 실익을 사건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즉시 명도가 곤란한 사정은 청구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청구취지 각 항의 법리 검토보증금 반환 청구액과 지연손해금 비율 설정은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시송달 결정일을 곧바로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은 임차인의 점유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점유 유지 상태에서의 소송 진행현재 대출 문제로 퇴거가 불가능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도와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두어, 실제 명도 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판결 구조를 짜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는 상대방 재산이 국내에 남아 있거나 추적 가능성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해외 도피 상태에서는 판결 확보 자체가 우선 과제입니다.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압류, 채권 추적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 진행 중 보정이 가능하므로, 최초 제출 시 과도한 확정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00
- 사기 피해 어디서부터 해결하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실체 없는 수익 구조를 전제로 한 사기 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순위는 형사 고소를 통해 자금 흐름과 범죄 구조를 확정하고, 동시에 민사적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병행 대응입니다. 단순 반환 요구나 협의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고, 지체할수록 자금 은닉 위험만 커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 조사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출발점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투자 대상·계약·운용 자료가 전혀 없고, 수익금으로 보인 반환이 기존 투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전형적인 가장 수익 구조로 평가됩니다. 원금 보장과 정기 수익 약속은 사기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이며, 반복된 지연과 설명 변경은 기망의 고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부 반환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즉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설명 내용, 반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로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유의사항추가 변제 약속이나 비공식 합의는 증거를 훼손하고 수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으로 시간을 주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형사 절차 개시 이후에야 실질적인 협상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도 범죄 구조는 충분히 의심되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법률 / 민사26.01.0200
- 아파트 누수원인조사 비협조시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누수 원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위층의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로 강제 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특성상 공용배관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관리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현재 누수가 멈춘 상태라도 원인 규명은 지연 없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방치할 경우 재발 위험과 입증 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조사 주체 및 절차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상 공용부분 의심이 있는 누수는 관리사무소가 조사에 관여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위층·아래층 동시 점검을 요청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층이 출입이나 점검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계속 불응 시 법원에 증거보전 또는 감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비협조 시 대응 방안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해 피해 확대 또는 원인 규명을 방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 임차인과 소유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의 공식 의견서와 기사 소견, 사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배관 구분 및 비용 부담공용배관은 관리주체가, 전용배관은 해당 세대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판단 기준은 배관 위치와 사용 범위이며, 전문가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현재 누수가 멈췄더라도 흔적과 구조상 위험이 남아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률 / 민사26.01.02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정신문제가 있는사람이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민사 승소 판결을 확보하셨다면, 배상금 회수의 핵심 수단은 강제집행입니다.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민사상 책임능력이 전면 부정되지 않는 한 판결의 집행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는 별도의 문제이며, 가해자가 일부 금원을 임의로 송금했더라도 판결금 전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명령보다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 절차가 현실적인 해법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합의나 일부 변제는 양형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민사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칭 등 추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집행 및 회수 전략확정판결을 근거로 가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채권,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미 본안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회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실익이 낮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불성립 사실을 명확히 밝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유의사항가해자의 정신상태를 이유로 집행을 미루면 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임의 변제는 판결금에 충당하되, 합의로 오인될 표현이나 추가 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불법·편법적 대응은 피하시고, 절차에 따라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6.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