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발 알려주세여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릴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의 메시지는 전형적 온라인 성착취 협박 수법에 가깝습니다. 음란물 제작·전송이나 대면 접촉이 없었다면 핵심 위험은 협박·사기입니다. 추가 송금은 즉시 중단하시고, 대화·송금내역·계정 정보를 보존한 뒤 사이버범죄 신고를 권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보다 보호절차가 우선될 수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정식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임의 연락에는 단독 대응을 피하십시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알선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기·공갈이 쟁점이 됩니다. 금전 대가로 구체적 성적 행위를 약속하거나 촬영물을 제작·전송한 경우 위험이 커집니다. 단순 의사 타진과 송금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모든 대화·송금증빙을 캡처하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협박 계정은 차단하되 증거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보호자 동행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진술 요지를 메모하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의 신분을 확인하기 전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일체를 녹취·보존하십시오. 학교와 상담기관에 알리고, 지역 청소년 지원망과 연계해 2차 피해를 막으십시오. 필요 시 심리지원도 반드시 병행하십시오.법률 / 성범죄25.10.2400
- 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금액을 전달한 사람이 단순히 제3자의 부탁으로 자금을 전달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속임수), 이에 따른 재산상 처분행위, 그리고 이득의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자라면 금전거래의 본질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입증해야 할 ‘기망의 고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달자가 금액을 실제로 철거업체에 건넸고, 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즉, 금액 전달자에게 ‘속일 의도’와 ‘이득 취득’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처럼 철거업체 계약을 신뢰하고 자금을 빌려 전달했다면, 고의적 기망이 아닌 ‘거래의 실패’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전달자가 자금을 가로채지 않고, 입금증·전달내역 등으로 실제 송금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시 ‘철거계약이 실제 존재했으며, 본인은 단순 전달자였고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철거업체와의 계약서, 이체증, 문자·통화기록 등 거래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금전 전달자의 행위가 순수한 중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면, 수사기관도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인 측이 민사상 손해를 형사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별도로, 금전 전달 경위를 문서화하고 채권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철거업체 측이 자금을 편취했다면, 오히려 해당 업체를 상대로 ‘사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피해자 진술과 cctv 불일치에 대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경미한 폭행사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불일치하므로 증거 판단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고소를 유지한다면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상해가 없고 우발적 행위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CCTV 영상이 1회 접촉으로 확인되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나 의사소통 중 과도한 폭력 정황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접촉’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검찰 송치 후에는 피의자 신문 절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사건의 경위, 우발성, 사과의사,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진솔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했다면 문자·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반성 의사를 입증하십시오. 상해 진단이 없고 CCTV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변호인을 통해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불원과 기소유예 탄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은 사실상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경미한 폭행의 경우 수십만 원 내외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하더라도 초범이며 반성 태도가 명확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변명보다 사실관계 중심 진술이 유리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400
- 유산과, 빚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누나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유산은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한하여 채권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귀하가 대신 상속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은 개인의 채무와 별개로 발생하지만, 상속재산은 곧 상속인의 재산이 되므로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귀하에게 전부 이전되면 누나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의심될 정도로 편중된 유언일 경우, 채권자가 민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유언이나 증여가 정당한 가족관계 및 부양사유 등에 기초하였다면 사해의도는 부정됩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 아버지의 의사와 경위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 역시 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나의 채권자가 귀하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는 없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400
- 형사 사건에서 보복성으로 볼수 있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보복범죄는 형사사건의 신고나 고소 등 정당한 절차에 대한 앙심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상대방이 귀하의 고소 이후 회사 자금 계좌를 반복적으로 차단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면, 행위의 경위와 시점에 따라 보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행위가 고소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보복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특가법은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신고, 고소, 진술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손괴, 업무방해 등 위해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민사적 갈등이나 사업상 손해를 위한 조치라면 보복의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먼저 고소한 시점 직후 반복적으로 금융수단을 차단하고 폐업에 이르게 했다면 보복성 판단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이 이미 송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범의와 보복성을 병행해 검토합니다. 통장분실신고의 반복적 시도, 시점, 고소 이후의 행동패턴 등을 근거로 보복목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는 피해액, 반복성, 반성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이거나 분쟁경위가 복합적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보복의도는 약화되고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와 피해규모가 명백할 경우 불기소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로 분실신고 내역, 고소시점 대비 행동기록, 피해액 산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0.245.01명 평가00
- 협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인 귀하에게 위협적으로 “가만안둬”라고 발언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와 현실적 위험 인식이 필요하므로, 일시적 분노나 감정적 언사가 아닌 구체적 위해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녹취 등 증거가 없다면, 발언의 맥락과 현장 증인의 진술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암시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상적 언쟁이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박으로 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 섞인 말이라면,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언 당시의 어조, 거리, 반복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가 없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집행관, 증인 등의 진술이 일관되게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은 발언의 협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 발언에 그쳤다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추가적인 위협이나 행동이 동반되었다면 협박죄 인정 여지가 생깁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현장 녹음 또는 영상 확보를 권합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이후에도 연락·위협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진술서 및 증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찰 제출용 자료로 보강하십시오.법률 / 폭행·협박25.10.2400
- 보험사기 형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피해금이 고액이고 사건이 다수이지만, 전액 변제와 대부분의 보험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점이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중형이 가능하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선 공범 관계와 주도 여부,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다수의 보험사기 행위나 조직적 행위에 대해 실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범이고 자백·반성,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은 사기의 반복성, 주도성, 금전적 이익의 귀속 정도,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접적 주도 행위가 일부에 국한되고 나머지는 경미한 과실형태라면, 양형상 감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현재 수감 중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자 처벌불원서, 환수증빙, 직장 복귀 계획서를 제출해 성실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부수적 참여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고의사고로 인정된 부분도 금전 목적이 아닌 순간적 판단 또는 외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면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원은 자백과 피해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핵심으로 평가합니다. 선처를 위해 구치소 내 성실한 태도, 직업 복귀 의사, 사회봉사 계획 등을 제시하십시오. 남은 한 보험사와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불가할 경우에도 진심 어린 사과문과 변제 증빙을 첨부하면 감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기준상 실형 하한선에 해당하더라도, 여러 참작사유가 병존하면 집행유예로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법률 / 형사25.10.23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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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간호사 사기당해서 개인회생결론 및 핵심 판단간호사인 동생이 해외위탁판매 사기로 재산을 잃고 총 채무가 1억2천만 원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직업과 수입이 안정적인 경우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생이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변제계획을 통해 약 절반 이하의 금액만 상환하고 잔액을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요건은 지속적 수입이 있고, 총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이며, 변제 의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근로자는 월급이 일정해 법원에서 신용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현재 연봉 기준으로 실수령 월급이 약 300만 원 수준이라면, 생계비를 공제한 후 월 100만 원 내외를 3년 이상 납입하는 변제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로 발생한 채무도 고의나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대부분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먼저 채무 내역, 급여명세서, 은행 입출금내역, 사기피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 후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법원 지정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소득증빙이 확실한 직장인은 인가율이 높으며, 특별한 재산은닉이 없다면 대부분 인가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관련 진정서나 수사기록을 첨부해 ‘불가피한 채무 발생’으로 소명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신용대출 외 카드빚·연체이자도 포함해 전액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변제계획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인가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300
- 내년 2월 전세 만료라 집 주인에게 연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대요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계약 해지 또는 미갱신 의사표시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도달을 입증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요양원에 있더라도,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이 송달되면 ‘통상 도달 가능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을 통한 구두 전달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지 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통상 도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로 간주됩니다. 즉, 내용증명을 임대인의 등기부상 주소 또는 재산 관련 송달지로 발송하면, 반송되더라도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관리인이나 가족이 실질적으로 임대업무를 대리했다면, 그들에게 통보한 경우도 사정에 따라 도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분쟁을 예방하려면 본인 주소로의 발송이 원칙입니다.대응 전략첫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와 요양원 주소 두 곳 모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둘째, 내용에는 계약 만료일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문구를 포함하고, 발송일자와 도달일을 기록하십시오. 셋째, 부동산에도 동일한 내용증명 사본을 전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부동산이 중개인으로서 전달 사실을 확인해줄 경우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반송되더라도 우체국의 ‘배달증명’과 ‘반송봉투’는 법적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채권 회수 중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법적 행위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 선임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일 기준으로 유효하니, 2개월 이전에 반드시 서면 통보를 완료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5.01명 평가00
- 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5키로 안에 동일업종동인 업종 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유효결론 및 핵심 판단근로계약서상 퇴사 후 일정 거리 내 동일 업종 취업금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정당한 대가가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원 측이 별도의 보상이나 대우 없이 단순히 금지조항만 넣었다면,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직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할 것, (2)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3) 금지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일 것, (4) 대가나 보상이 제공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5km 이내, 1년간 동일 업종 금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금전적 대가나 보상이 없다면, 이는 일방적인 구속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이미 다른 학원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학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료나 학생명단 등 영업상 비밀자료를 유출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 학원 측에도 이전 학원과의 자료·데이터 공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직 전에는 계약서 사본과 이메일,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금지조항 외에 보상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만일 원학원 측이 내용증명이나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무효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만 주의한다면, 현재 이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