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동청 진정서 합의하고 소득 무신고 신고하면 합의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노동청 진정사건의 합의서에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통상 해당 "노동관계 분쟁(임금, 해고, 근로조건 등)"에 한정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별개의 조세법 위반 사안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더라도 합의서 위반이 아닙니다.법리 검토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사법상 계약으로, 그 효력은 합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합의 목적은 “노동청 진정사건 종결 및 관련 민형사상 청구 포기”에 국한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사용자의 법정의무로, 이는 국가에 대한 공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사적 합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조세 관련 위법사실 신고는 공익행위로서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원천세 미신고 사실을 ‘탈루 제보’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급여지급 내역·근무기록·통장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 효력은 진정사건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조세신고 미이행 문제 제기는 별도로 가능하며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예: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합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행사 진행 방지에 대해 대응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이 행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SNS상에서 공론화를 예고하며 협박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로서 정당하게 참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행사 개최를 방해하려는 경우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공론화하겠다’는 말이 사회적 비난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유발할 목적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참여자들의 불참을 유도하면 명예훼손·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이나 위력으로 행사 준비를 방해할 때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의 발언, 게시글, DM, 통화내역 등을 모두 캡처·녹음·백업하십시오. 특히 트위터(X) 게시물은 URL과 작성시각, 프로필명까지 포함해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되, 행사 기획이 실제 진행 중임을 증명할 문서(계약서, 홍보자료, 참가신청 내역)를 함께 제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삭제요청 및 게시중단’을 SNS 플랫폼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시 법원에 명예훼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허위내용 유포 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증거확보 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법률 / 민사25.10.2100
- 지인한테 빌러준돈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금전의 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민법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권이 남아 있으며,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금전대여계약을 ‘낙성계약’으로 규정하므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상환 약속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과 상환의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일부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시효중단사유로 평가되어, 10년 시효가 다시 기산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달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 열람제도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구두로 빌려준 경우, 거래 당시 입금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이 핵심증거입니다. 대여 목적을 명확히 표시한 송금내역(예: ‘대여금’)이 있다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향후 동일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권장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1차선 좌회전 2차선직진신호등 노면표시 교차로에서통행시 접촉사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상황은 신호에 따라 1차선 좌회전 차량과 2차선 직진차량(마을버스)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중 충돌한 사안으로, 귀하의 차량이 정차 후 2초 이내 접촉된 경우라면 주된 과실은 마을버스 측에 귀속됩니다. 다만, 교차로 내 정체 구간에서 정차 위치·회피 거리 확보 등이 충분치 않았다면 일부 과실(통상 10~20%)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교차로 내에서는 신호에 따른 통행 우선권이 있더라도,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버스가 2차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히 노면표시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된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정차 후 충돌당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는 피접촉자 지위로서 과실이 경감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사고 직후 위치 사진을 확보해 귀하 차량이 정지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협의 시 ‘직진차로 좌회전 차량의 중과실’ 항목을 적용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대인접수가 거절된 경우, 진단서와 통증 부위를 근거로 자손 또는 자기신체사고담보로 우선 치료 후, 상대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버스 측이 승객 치료비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해두시고, 보험사에 정식 민원 접수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교차로 구조와 신호주기, 차량 위치를 명확히 입증하면 귀하의 과실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15.01명 평가00
- 성추행사건 피해자가출석을하지않고 증거없으면무혐의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직접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신체 접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적인 성적 목적의 신체접촉’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목격자 부재와 피해자의 진술 불참 상태에서 범죄 성립의 핵심요건인 ‘성적 의도’ 입증이 곤란하므로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성적 의도와 고의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신체접촉’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사안에서 ‘성적 의도가 없고, 행위 태양이 일시적·소극적이며, 상황상 불가피한 접촉’인 경우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시 행위의 목적이 ‘싸움 말리기’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접촉 부위·시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적 언행 없이 차분하게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CCTV 제출이 거부된 사유를 진술서에 기재해두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진술을 철회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보완증거 없이는 공소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향후 출석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록 열람을 병행하십시오. 불송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100
- 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항소 사건명에 ‘배상명령’이 표시되는 것은 피고인이 형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피고인이 항소하면 유죄·형량뿐 아니라 배상명령 부분도 자동으로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는 증거의 충분성과 피해금액 산정의 타당성에 따라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손해가 명확히 특정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이체내역 외에 선물, 음식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체내역이 피해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배상명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 대응 전략항소심에서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모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전체를 재검토합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형량 과다’라면 배상명령까지 불복한 효과가 생기므로 피해자는 항소심에 의견서를 제출해 배상명령 유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추가로 보완하고,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배상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취소되더라도, 피해자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임금체불 진행중인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뢰인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피해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별도의 법 위반 사실로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확인이나 사본 요청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추후 체불임금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記録, 문자 및 카톡 증거만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과 변경된 근로조건의 시점과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체불금액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수사 및 행정 대응 전략이미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별도 진정 사유’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연락 시 녹취 또는 문자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요청을 남겨 두면, 이후 조사에서 사업주의 불성실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별개로 제재되므로, 병합 진정을 통해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진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지속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00
- 사문서위조로 1600만원 대출을 받앗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위조 후 대출 실행까지 이뤄졌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조금액이 1600만원이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어 금전 이익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다만 귀하가 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 범행 후 자진신고·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면 상당한 양형 감경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명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위조한 문서로 실제 대출을 실행했다면 사문서행사죄(위조문서 사용행위)와 사기죄(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득)가 병합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기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피해금액 1600만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복 여부, 반성문, 장애와 경제적 곤란 사정이 선처의 핵심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① 자진신고는 ‘자수 감경’이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사기록에 반드시 명시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② 대부업체에 이미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증빙(통화 녹취, 문자, 확인서 등)을 확보하십시오.③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치료기록, 생활보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④ 수수료를 수령한 중개인은 공범으로 별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귀하가 단독범이 아니라 중개인의 주도에 따라 단순 가담한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초범, 자수, 피해자 변제, 경제적 곤궁, 장애 등 여러 정상사유가 인정되면 통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변제나 반성이 부족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 또는 국선변호 신청을 통해 선처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병행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0.2000
- 뇌경색판정받은 아버지를 지키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 매각과 사업 폐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매각 후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금이 대출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자녀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향후 파산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은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처분 후 잔여 채무만 남게 되고, 사업자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할부금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재단의 변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각 전 거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신고되어야 하며, 재산 처분대금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법원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대응 전략우선 주택 매각을 진행하되, 매매대금의 사용계획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폐업 신고 후 세금 및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과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파산 신청 시 가족의 간병비·생활비 등을 생계유지비로 소명하면 법원이 일부를 보호재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발생한다면 병원비 충당 등 필수 지출로 입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파산 신청 전 1년 이내 재산 처분, 가족 간 금전거래, 차량 매매 등은 모두 법원 심사 대상이 되므로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 계좌는 투명하게 유지하고, 자녀 명의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책 후 재기계획을 세우고,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의료비 지원 제도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000
- 현금 3천만 원 보유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현금 일부를 미리 부채 상환에 쓰는 게 나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보유 현금을 미리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신청 시점의 재산과 채무 현황이 기준이 되며, 현금으로 부채를 일부 상환할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변제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회생위원의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직전의 부채 상환은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현금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신청 시점의 잔액이 변제재원에 반영됩니다.전략 및 절차 대응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회생신청 시 보유 현금을 포함해 전체 재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생계비와 예비비로 인정받을 부분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재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은 담보채무로 분류되므로 변제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 상환보다는 회생계획 내에서 분할 변제를 통해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청 전 불필요한 자산 처분이나 현금 이동은 피하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남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통장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므로, 최근 현금 사용 내역에 변제 목적이 보이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