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서류위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 문서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문서를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한다면 별도의 사기죄까지 병합될 수 있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의 성립 여부형법은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경우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거래내역을 꾸며 문서화한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위조를 의뢰한 경우에도 작성자와 교사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행사 단계에서의 가중 책임위조 문서 자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로 금융기관, 법원,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하거나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는 사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사기죄와의 병합 가능성위조된 이체내역서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를 꾸미는 단계에서 그치더라도 처벌 위험이 크며, 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종합적 대응 방안이와 같은 위조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편의 차원에서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시도가 있었거나 적발될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며,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통해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5.01명 평가00
- 전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계약은 존속되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별도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법률상 그대로 보호됩니다. 집을 보여줄지 여부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강제로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매와 임차인의 권리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본질적인 변동이 없습니다.집을 보여줄 의무 여부부동산에서 매매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불편하다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시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할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환이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 집주인의 경우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만기 시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3000
- 이런 경우라면 수사나 처벌이 어렵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단순히 트위터에 올라온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눌러 입장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나 시청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후 서버 내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 저장, 전송하거나 적극적으로 열람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법적 기준아청물 관련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소지·시청, (2) 배포·제공, (3) 제작·유포 등 단계별로 나뉩니다. 단순 ‘서버 입장’만으로는 소지나 시청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서버에 가입한 뒤 실제로 어떤 자료를 내려받았는지, 열람 로그가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수사 가능성서버 접속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다만 해당 서버가 대규모 아청물 유포 서버로 적발되면, 서버 가입자 명단이 수사기관에 확보될 수 있고, 그 중 실제 다운로드·열람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즉, 단순 입장만으로 곧바로 기소되지는 않지만,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포인트해당 서버에 아청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즉시 더 이상 접속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운로드, 캡처, 저장 등을 일절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본인 PC나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 자료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정리서버 입장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은 낮고, 처벌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다만 서버 전체가 적발될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3000
- 허위사실유포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가 제3자에게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라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기 사건과 별도로, 해당 부분을 추가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성립 요건형법상 명예훼손은 (1) 공연히, (2)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인에게 말하고 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라이팅 시도”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현재 음성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녹취록을 정리해두고, 대화가 언제·어디서·누구와 이루어진 것인지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연성 요건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추가 접수 가능 여부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동일인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고소인 조서 작성 시 “추가로 명예훼손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증거(녹취파일)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개의 범죄사실로 수사 병합될 수 있습니다.대응해야 할 점가해자가 “당신이 부모에게 사정사정하며 연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채권 추심 과정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역으로 공갈·협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정중히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한 정도라면 불법이 아닙니다.정리하면, 녹취록은 명예훼손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고, 별도로 고소하거나 현재 사건에 병합 진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역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3000
- 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고 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아파트 주방 창문에서 물건을 던진 행위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 폭행의 미수’로 평가되어 특수폭행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고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과(기소유예 처분) 경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혐의 성립 요건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음식물이 담긴 그릇, 나무젓가락 등도 투척 당시 누군가를 맞힐 위험이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맞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에 그칩니다.양형 요소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불리한 요소: 음주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위험 행위, 과거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유리한 요소: 실제 피해자 없음, 재물 손괴 없음,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여부예상되는 처벌 수위형법상 특수폭행은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미수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피해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은 벌금형(수십만 원~수백만 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약식기소 후 벌금형 청구를 할 수 있고, 반성문·재범방지계획 등을 제출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이 가능합니다.대응 방법앞으로 재판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준비하고, 음주 문제로 인한 재범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치료, 상담, 생활환경 개선 등)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가능성이 크지만, 전과 전력으로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최대한 성실히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3000
- 성과금 반환소송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결론성과금은 근로자가 일정한 성과나 근무실적에 따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해서 과거에 정당하게 지급된 성과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근거성과금이 근무 연차, 근태, 회사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차등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이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년간 지급된 성과금을 소급해 반환하라는 요구는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예상되는 주장과 반박회사는 성과금이 순수한 재량상 보너스였고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면, 재량 보너스라기보다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진정과 성과금 반환을 연계하는 것은 보복성 조치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대응 방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유지하면서, 성과금 반환 요구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임금 성격을 강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실제 반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으므로 섣불리 합의하거나 반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압박을 이어갈 수 있으니 자료와 증빙을 잘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무실 공매로 넘어간다고 연락 받은 후 월세 미지급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증금 소진 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신탁회사가 민사상 임대차보증금 정산 문제와 별개로 차임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명도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어 분쟁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잔여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무상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신탁회사 개입 문제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신탁계약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임차인 보호 규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신탁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월세 미지급은 신탁회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세 미지급의 법적 효과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월세 미납이 정산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면 미지급 차임에 대한 채무가 쌓이고,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차임 청구 대상은 계속 존재합니다.점유 지속의 위험사무실 여러 개를 하나처럼 사용 중이라 이전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법적으로는 각 호실별로 독립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호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전체 공간 사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첫째, 임대인 또는 신탁회사와 협의해 보증금 정산 및 임대차 종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명도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잔여보증금 소진 이후의 차임 지급 문제를 명확히 하거나, 전체 공간 재계약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미리 대체 공간을 확보하고 점유를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계속 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보증금 소진 이후에도 법적 의무가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3000
- 분실카드 습득 후 결제시도 합의금 적정 금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분실카드를 습득하여 결제·결제 시도를 한 경우 절도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분명해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 단순 배상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불안·불편·정신적 손해를 반영해 보통 수십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 금액과 합의 관행실제 결제된 금액은 약 1400원에 불과하나, 반복적 시도가 있었고 금액을 낮춰가며 사용하려 한 점에서 고의성이 뚜렷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단순 변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액의 단순 환급 외에 최소 30만 원 이상, 상황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 정도까지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양형 고려 요소피해자가 불안감을 크게 느낀 경우, 카드가 계속 사용될 수 있었던 위험성, 반복 시도 횟수, 피의자의 연령 및 태도 등이 합의금 책정에 반영됩니다. 특히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평가되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의 필요성이 큽니다.협상 전략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사용액 보상 외에, 카드 재발급·계좌 관리 과정에서의 불편, 신용도 문제,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는 50만 원 전후로 제시하고, 상대가 수용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상은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유의할 점합의금은 반드시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현금 수령으로 끝내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변제와 합의 의사 표시가 공식적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3000
- 광고대행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환불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경과를 고려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 결정의 의미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임의로 따르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계약 내용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법적 절차 선택채권액이 130만 원 정도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만, 그 경우에도 조정위원회 결정과 계약 경위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증거 정리전화 통화 내역, 계약 성립 과정에서의 문자·카톡 대화, 환불 조정 결정문, 송금 내역, 블로그 개설 화면 캡처 등을 모두 증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정위원회의 환불 결정문은 법원에서 계약상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추가 대응형사적인 측면에서 기망행위가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은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는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9.305.01명 평가00
- 재건축아파트 이주 명도소송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를 요구받고 있다면, 명도 시기와 손해배상 문제는 판결과 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판결 선고 전후에 자의적으로 나가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명도소송의 의미조합이나 집주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강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직 판결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통해 집행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강제퇴거의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손해배상 문제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지연된 퇴거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 발생과 세입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일정을 근거로 일률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세입자의 방어 논리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이 있으며, 이는 재판부가 고려할 요소가 됩니다. 또한 명도소송 판결 선고일이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당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퇴거를 늦추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에 따른 절차에 맞춰 이주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합 측의 일방적 손해배상 압박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므로, 실제 책임 여부는 판결 결과와 구체적 손해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