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계약 파기 후 수수료 매수인이 매도인것까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이 매수자 사정으로 파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인이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인자 부담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파기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자가 중개보수 부담 주체가 되지만, 이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보수까지 당연히 대납해야 한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각 당사자와 중개인 사이의 개별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 체계상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각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계약 파기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중개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정 범위의 보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 시 수수료율이나 부담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 몫까지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인자 부담 문구만으로 대납 의무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쟁점별 판단 구조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중개인은 매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했고 보수 지급 의사가 있었다면 매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려면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이 양쪽에서 모두 받는 구조 자체는 가능하나, 한쪽 당사자에게 양측 몫을 일괄 부담시키는 것은 별도 약정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중개보수 요구에 대해 가계약서 문구, 문자·카톡 내역 등 약정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매도자 몫 대납 요구에는 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지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관할 관청에 민원 제기나 반환 요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000
- SNS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대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피해자는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표현이 포함된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익명 제3자의 글을 캡쳐해 게시했다면,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표현의 직접적 전달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시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하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캡쳐 게시의 경우 가해자가 성적 표현의 작성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문제제기나 비난을 가장한 게시라면 통매음의 고의와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함께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성립 여지가 큽니다.쟁점별 고소 전략형사 고소는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익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허위 주장, 성적 글의 출처 왜곡, 피해자 특정성, 공개 범위와 파급력 등을 정리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통매음은 보조적 주장으로 예비 검토는 가능하나, 수사 단계에서 불성립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로 검토 가능한 법적 책임게시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괴롭힘의 성격이 강한 경우 스토킹범죄 또는 모욕죄 성립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원본 게시물, 게시 시각,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을 모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2000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이 분실한 지갑이나 현금을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서나 관리기관에 인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주운 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실물을 임의로 소지한 상태에서 반환 의사나 인도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즉시 인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횡령의 고의, 즉 자기 소유처럼 취득하거나 반환 의사를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분실물을 발견한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역무실 등 공적 기관에 인도하려는 목적이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보관을 장기화하거나 임의 사용, 은닉 행위가 있으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지하철 역사 내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해당 역무실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인도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인도 과정에서 소지하고 이동하는 행위 자체는 불가피한 범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실자와 직접 접촉 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실랑이를 피하고 공적 장소로 동행하거나 즉시 기관에 인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예방적 대응 및 유의사항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사진 촬영, 주변 CCTV 위치 확인, 인도 시각 기록 등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분실자와 직접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촉을 피하고 곧바로 경찰이나 관리 주체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운 즉시 인도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오히려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000
- 층간소음으로 이런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엘리베이터에서 한 발언은 표현 자체만으로는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위해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상황에 따라 신고 또는 공식 기록은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 갈등 상황과 결합될 경우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적 평가 가능성형법상 협박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된 발언은 직접적인 가해 예고라기보다는 제삼자의 행동을 언급한 간접적 표현으로 보여 단독으로는 협박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했고, 장기간 갈등 맥락 속에서 반복된다면 정서적 위해를 가한 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신고 및 행정적 대응 수단형사 고소 외에도 경찰에 생활민원 또는 분쟁 예방 차원의 상담·신고를 하여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 경고 조치 요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용도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향후를 대비해 발언 시점,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에 해당 발언 경위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유사한 발언이나 위협적 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경찰 신고를 통해 신변 안전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1900
- 법인이 채무자인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 법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이 선임되어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귀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신고를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신고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배당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절차 단계와 종결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인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법인이 파산하면 개별 채권자는 임의로 추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모든 권리는 파산절차 내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와 금액, 원인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이미 진행된 경우의 대응 가능성채권신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배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후 보완적 채권신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재인의 재산 조사 과정에서 누락 자산, 부인권 행사 대상 거래, 대표자 책임 추궁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참여는 시점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실무상 즉시 취할 조치가장 먼저 법원 파산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파산선고일, 채권신고 기간, 현재 절차 진행 단계와 종결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관재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채권신고 가능성, 추가 배당 가능성,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 대한 별도 책임 추궁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1900
- 상거래 채권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미수금에 해당하는 최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후속 거래 대금 수령으로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채무 승인이나 충당 합의가 없는 이상 최초 거래를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잔존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최초 매출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멸시효 기산의 기본 법리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회수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되고 대금 지급이 가능해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시효 중단은 채무자의 채무 승인, 소 제기, 압류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후속 거래 대금 수령의 효과두 번째와 세 번째 거래는 각각 독립된 매출로 보이고, 해당 대금이 동일 거래에 대응하여 전액 회수된 점에서 기존 미수금에 대한 변제나 채무 승인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선입선출 원칙은 다수 채무가 존재하고 변제 충당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나, 거래 자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의 시효 중단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미수금 보전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채무 인정 문구 확보, 지급 각서 수령 등 명확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거래에서는 계약서와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900
-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압류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압류를 전면 차단하는 자동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고 공공근로 성격이라면, 법원을 통한 집행범위 제한이나 압류금지 주장으로 실제 압류를 막거나 최소화할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급여의 성격과 생활필수성에 대한 소명입니다.압류금지 및 제한의 법리민사집행법은 생계에 필요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은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지만,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공공근로로 인한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집행법원에 집행범위 변경 또는 압류금지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방법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법원에 집행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하여 급여가 생계유지에 불가결하다는 점, 다른 수입원이 없다는 점, 사회보장급여와 결합된 최소 생계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압류 전이라면 채권자에게 생계곤란 사정을 알리고 집행 유예나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급여 수령 계좌에 다른 금원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회보장급여는 반드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급여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95.01명 평가00
- 예적금 압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예적금 압류 자체에 대해 단순히 “군 복무 중이라 확인을 못 했다”거나 “일시 변제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압류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중단시키는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의 절차상 하자, 면책 대상 채권 포함 여부, 또는 집행방법의 부당성이 있다면 집행에 대한 이의나 집행정지 신청의 여지는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채권자인 보증회사와의 분할변제 협의가 가장 실효적인 대응입니다.예적금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범위민사집행법상 집행이의는 채무 자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때, 집행이의 또는 집행정지는 집행절차가 위법하거나 과도할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자금 사정, 군 복무 중이라는 개인적 사정은 법률상 집행을 막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변제한 부분이 포함되었거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성 성격의 금원이 포함된 경우라면 그 범위에 한해 이의가 가능합니다.군 복무 사정의 법적 고려 한계군인 신분이라는 점은 법원이 집행을 당연히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유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분할납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압류 해제나 집행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없이는 임의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전략즉시 보증회사에 연락하여 분할변제 의사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압류 통지서와 집행문, 채권액 산정 내역을 검토해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만 집행이의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상 타당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900
- 명도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와 신규 임대 계약체결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경매가 재개된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점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미납 차임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과 가압류가 병행된 경우, 임대인의 압박에 따라 신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매 절차 진행 시 임차인의 지위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 체결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명도소송 및 가압류의 법적 의미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사유로 명도를 구할 수 있고, 미납 차임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임대인의 소유권 지위 자체가 불안정하므로, 가압류 및 명도청구는 채권자 지위에서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큽니다. 미납 차임을 정산하더라도 명도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경매 진행 중 신규 임대차계약의 위험성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기존 소유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낙찰인이 등장하면 해당 계약은 대항력이나 존속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장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보증금·영업기반 모두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점유 사용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에 그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명도소송과 가압류에 대해 미납 차임 범위, 계약 종료 시점, 경매 취하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을 통한 집행정지나 조정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 후 재협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즉각적인 재계약보다는 소송 대응과 이전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내플리마켓 진행시 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구조는 원칙적으로 전대차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크며, 행사·이벤트 사용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플리마켓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임차권 침해나 무단전대 문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 방식에 따라 전대차로 재해석될 위험은 존재하므로 구조 정리가 중요합니다.전대차 해당 여부 판단전대차는 공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A가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 채 B가 행사 주최자로서 단기간 마켓을 운영하고, 개인업체들은 점포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형태입니다. 각 팀이 독립된 점포를 고정적으로 배정받아 공간을 지배·관리하지 않는다면 전대차로 보기 어렵습니다.개인업체 판매 및 카드결제 문제개인업체가 각자 카드리더기를 사용해 직접 결제하는 것은 세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업체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업종 적합성, 세금 신고 의무를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주최 측이나 공간 임차인에게 매출 귀속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리스크 관리 및 권고사항행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대차·공간임대 표현을 배제하고, 참가계약서에 행사 성격, 단기성, 배타적 점유 부정, 임대인 동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제한 조항을 재확인하여 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