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할때 자녀양육권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부모 중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부모의 희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과 장래 복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 환경, 부모의 양육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판단 기준가정법원은 민법에 따라 자녀의 건강과 복지, 정서적 안정, 교육 환경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양육 의지, 양육 태도, 과거의 양육 상황, 폭력 여부, 부모의 생활 습관과 주거 환경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함께 양육되도록 하는 점도 고려됩니다.자녀의 의견 반영자녀가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진술 청취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가 진정성 있는지, 특정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지도 함께 검토됩니다.자녀의사 반영 정도자녀의 의견은 참고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가 원하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실제로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대응 방안양육권을 원한다면 자녀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교육·의료·정서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서면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도 존중되므로, 자녀의 진솔한 의견이 절차상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900
- 실수로 화재를 일으켰지만, 화재를 진압한 노력에 대한 책임능력의 감면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버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고 직접 진화에 나서 대형 피해를 예방한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실화죄 성립 여부실화죄는 불을 낼 의도가 없었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같이 발화 위험이 높은 물건을 일반 쓰레기에 섞어 배출한 경우, 법원은 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사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적극적 진화 노력의 의미다만 귀하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직접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확산을 막은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는 피해를 줄이려는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요소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와 감경 가능성실화죄는 피해 정도와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초기 진압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혹은 최소한의 벌금형에 그칠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방안조사 과정에서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화재 발생 직후 적극적으로 진화 활동을 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의점 소화기 사용, 119 신고 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나 분리배출 준수 의지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900
- 사유지에 불법으로 패기물을 버린후에 사망을하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불법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유주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책임과 사망 시 효과불법 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으나, 사망으로 형사책임은 소멸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사망자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족 개인에게 별도의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소유주의 의무현행법상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투기자가 아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소유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군청에서 소유주에게 연락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입니다.비용 회수 가능성토지 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한 뒤, 투기자나 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망했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이미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군청의 행정명령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대집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군청과 협의하여 처리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비용이 과도하다면 감경이나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속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민사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수위는 판매자의 전과 여부, 판매 상황, 변명의 여지가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1회 적발로 보아 병합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반 행위의 법적 성격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등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와 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미흡하다면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횟수와 처벌의 범위여러 차례 판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 같은 기간에 적발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매 횟수가 많을수록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복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영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책임 분리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개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업주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주와 함께 대응해야 하며, 고용주 측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함께 검토됩니다.대응 방안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 경위, 신분증 확인을 시도한 사실, 착오의 가능성 등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고,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강조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주와 협의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900
- 통신매체음란범 진행이 안되고있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소 후 2년이 넘도록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단순히 수사가 지연된 것인지, 송치가 되었으나 통지가 누락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사건 진행의 통상 절차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 및 증거 확보 후 불송치 결정 또는 검찰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년 이상 연락이 전혀 없었다면,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결과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장기간 계류된 가능성이 있습니다.확인 방법과 절차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진행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면 불송치 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검에 문의하여 현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보장된 열람·등사 및 통지 요청권에 근거합니다.장기간 지연의 문제점범죄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의 처벌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교적 증거가 남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사 지연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종합적 조언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경찰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문의하여 사건 송치 여부 및 처리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즉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검토하시고, 단순 지연이라면 신속한 처리 촉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과 대응이 필수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900
- 2년계약 월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인도 손해를 최소화할 노력을 해야 하므로 무제한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한정하여 차임과 복비 상당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범위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대인이 실제 입은 손해로 한정되며, 통상적으로는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공백기간의 차임과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에 국한됩니다.임대인의 노력 의무임대인은 손해경감을 위해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그 기간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 모집을 위해 공인중개사에 의뢰하거나 광고 등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확인 방법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모집 현황을 문서로 요청하거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공백을 늘리거나 모집을 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의 차임을 청구받더라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보증금 회수 방안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차임·관리비 등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차임 공백 기간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임대인의 손해 최소화 노력 없이 청구한다면, 차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로 다투어 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리임차인은 계약 위반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의 손해경감 의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범위에 맞는 차임과 복비만 지급하면 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문서화된 정산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당근마켓 환불 문의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 물품을 직거래로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직접 확인한 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적으로 매도인에게 환불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불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계약의 성격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거래를 마쳤다면 이는 계약에 따른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거래 당시 환불 불가를 고지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하자 담보 책임 여부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지지만, 거래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키보드 백라이트의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이틀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견한 문제라면, 이는 사용 중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법매수인이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환불 문제는 형사 문제와 구분됩니다. 매도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신고 가능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수리 지원 의사를 전달한 만큼 협의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환불을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다만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무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거래했음을 입증하면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2900
-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으로 인도 완료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판결문에 확정적으로 기재된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면 건물 인도 완료일과 무관하게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즉, 이미 특정된 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인도 시점이 확정된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확정된 금액에 대한 집행 가능성판결문 중 가항의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정 시점부터 발생하는 확정채권이므로,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통장압류나 채권압류를 통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문 부여와 송달 절차만 마치면 가능하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의 성격나항에서 정한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급 부분은 장래에 확정될 채무로서, 실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도래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판결문이 확정되었으므로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은 가능하고, 집행 당시까지의 금액만 산정하여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집행 방법임차인의 명도 집행을 먼저 진행하면서 동시에 금전채권 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집행관을 통한 명도집행을 신청하고, 별도로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를 병행하면 임차인의 자산 도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할 월 단위 채무도 집행절차에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점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주의할 점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확보해야 하고, 집행문 부여 절차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래 채무에 대해서는 인도일이 확정되는 시점마다 집행청구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회계적 정리와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900
- 미용실 후기 썼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작성하신 후기가 사실에 근거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현 중 상대방의 인성 문제, 뒷담화 등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부분은 문제될 수 있어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처분은 검찰이 판단하며,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사실 적시 여부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허위가 아님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비방 목적의 판단단순히 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려는 취지였다면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공격적 표현이나 인격적 모욕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는 법원이 비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수사 및 재판 가능성경찰이 송치를 언급한 것은 절차상 통상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려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 여부, 피해자의 태도, 사안의 경중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대응 방안조사 단계에서는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 소비자 보호와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점,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의도는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사과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패드립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게임 내에서 패드립과 같은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닉네임을 실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구체적으로 모욕적 발언의 내용, 맥락, 특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면 상대방의 발언이 곧바로 본인에게 향한 것임을 타인이 알 수 있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게임 내 채팅은 쉽게 삭제되거나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패드립 내용이 담긴 스크린샷, 동영상 녹화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발언자의 아이디, IP, 계정정보를 확인하여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고소 절차와 대응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캡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게임사에 협조를 요청해 발언자의 계정 및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조언결국 패드립이 단순 욕설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고, 닉네임이 실명으로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수 있어, 실익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94.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