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동차 견인채결중 사고로 인한 등취득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보험의 담보 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행자에게 구상금 청구 형태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상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손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장 내용은 전액 배상이 아닌 과실상계 후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보행자에게 신호위반이나 돌발행위가 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차량 동측특세 손해 역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소장 내용의 일반적 구성보험사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소장은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경위, 보행자의 과실 주장, 차량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 보험금 지급 사실, 그리고 구상권 행사 근거로 구성됩니다. 이때 블랙박스, 사고 사진, 견적서가 증거로 첨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과실비율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운전자 과실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다툼을 통해 청구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각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며, 임의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교통사고4일 전00
- 모욕/명예훼손 등 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첫째, 명예훼손 성립 여부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디바 코스프레 한번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나 게임 캐릭터의 대사인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는 사실관계의 적시가 아니고, 해당 인플루언서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코스프레 이력이나 방송 활동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를 단정적으로 적시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2. 둘째, 모욕죄 성립 여부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댓글은 욕설, 비하, 조롱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요청이나 팬심 표현, 혹은 유행어·밈 수준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모욕의 고의와 경멸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3. 셋째, 맥락과 고의의 문제입니다.형사책임에서는 표현의 전체 맥락, 댓글이 달린 영상의 성격, 반복성, 악의적 의도가 중요한데, 단발성 댓글 두 개이고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도 이 정도 표현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4. 넷째, 처벌 수위 관련입니다.가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고 경미한 표현일 경우 벌금형까지 나아가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반복적, 집요한 댓글이나 성적 비하·조롱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4일 전00
- 인스타그램 계정 무고 정지사건 해결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첫째, 메타의 계정 정지에 대한 일반적 구제 수단입니다.인스타그램 계정 정지는 메타의 내부 운영정책에 따른 사적 조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앱 내 이의제기·폼 제출·이메일 문의 등을 반복하는 방식이 1차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화된 답변만 반복되거나 아예 회신이 없는 경우, 내부 절차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둘째,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와 효과입니다.내용증명은 곧바로 법적 강제력을 발생시키는 수단은 아니지만, 메타 측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 주장, 손해 발생 가능성, 향후 법적 조치 예고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계정 정지가 명백히 오인·시스템 오류로 보이는 경우,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내부 법무팀으로 사안이 이관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3. 셋째, 반년이 경과한 점의 영향입니다.계정 정지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더라도, 무고 정지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권리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타 내부 기록이 소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비공식 문의보다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더 중요해집니다.4. 넷째, 내용증명 외의 선택지입니다.이론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지만,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기간·실익 측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1차 압박을 한 뒤, 반응이 없을 경우에만 추가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4일 전00
- 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전화, 무전, 인터넷 통신 등 특정인 간의 비공개 통신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지하철 차내 방송은 기관사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송출하는 공적 방송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비밀통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사의 차내 방송을 녹취하는 행위 자체는 통비법의 규율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2. 둘째, 우연히 녹음된 승객 대화의 법적 평가입니다.통비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타인 간의 비공개 통신을 고의로 감청·녹음’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기관사 방송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주변 승객의 대화가 부수적으로, 우연히 녹음된 경우에는 타인의 통신을 특정하여 감청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와 판례의 입장입니다.3. 셋째, 라이브 방송·브이로그와의 비교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촬영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부수적으로 녹음되는 것 역시 통비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동일하게 ‘비밀 통신’이 아니고, 특정인의 대화를 감청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성만 녹음되었는지 영상까지 포함되었는지는 통비법 판단에서 본질적 차이가 아닙니다.4. 넷째, 유의할 다른 법적 쟁점입니다.통비법과 별도로, 녹취 파일을 편집해 특정 승객의 발언을 부각하거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비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기관사 방송 녹취 중 승객 대화가 섞여 들어간 경우’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정리하면, 기관사의 공개 차내 방송을 녹취하다가 승객 대화가 우연히 함께 녹음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활용 방식에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피하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4일 전5.01명 평가00
-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기)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첫째, 불법행위 성립 여부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는 형사상 상해의 결과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족합니다. 샤프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를 사용해 타인의 신체를 찌르는 행위는 그 강도나 결과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 평가됩니다. 피고 주장처럼 “가볍게 콕콕 찔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합니다.둘째, 고의 및 위법성 판단입니다.샤프를 이용해 신체를 찌르는 행위는 적어도 신체에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과 용인이 수반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며, 장난이나 경미성 주장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도구의 위험성, 행위 태양,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셋째, 손해의 범위와 정신적 손해입니다.민사에서는 출혈·상처 등 물리적 손해가 경미하더라도, 공포·모욕감·불안 등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날카로운 도구로 찔렸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인의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다는 점은 예비적 주장으로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 수준의 불법행위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는 다수 존재합니다.넷째, 입증과 쟁점 관리입니다.출혈 사진, 진료기록, 당시 정황 진술, 일관된 피해 진술이 확보된다면 “가볍게 찔렀다”는 피고의 자기방어적 해명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비적 주장으로 폭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구성한 전략도 법리상 타당합니다.종합하면,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피고 주장과 무관하게, 샤프를 이용한 신체 침해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4일 전5.01명 평가00
- 양육권 소송중입니다. 항고이유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경찰이 곧바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 대상이므로, 합의는 처벌 여부나 수위에 중요한 요소가 될 뿐 수사 자체를 당연히 종결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범죄 유형별 수사 계속 여부형법상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 특수폭행, 흉기 사용, 반복적 폭력 등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검찰 송치 대상이 됩니다.합의의 실질적 효과합의는 불송치 결정, 기소유예, 약식절차, 선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은 합의서 제출 여부,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 존재 등을 종합하여 송치 의견을 결정하게 되며, 검찰 역시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반영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의 범위와 문구가 명확해야 하며, 반의사불벌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전후 진술 번복이나 강요 의혹이 발생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서류 정리는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4일 전00
- 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전대인에게 알려줘서, 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권리행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최소한의 범위로 사용된다면 위법성이 낮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과 전대차 관계에 있고, 임대차 종료로 인해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퇴거 통지라는 목적은 정당한 사무 처리 범위로 평가됩니다.임차인의 주소 제공 책임임차인이 주소를 임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전차인의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권리보전·분쟁 해결 목적의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제삼자 제공, 무관한 용도로의 사용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부당한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의 내용증명 발송 적법성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권리 행사 또는 법적 절차 준비를 위한 통지에 해당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지로 소장·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매장 주소와 병행해 발송한다면 더욱 문제 소지가 줄어듭니다.전차인의 문제 제기 가능성전차인이 “내 개인 주소를 누가 알려줬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손해 발생이나 목적 외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법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내용증명 내용은 반드시 퇴거 요구 및 법적 고지에 한정하고, 감정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정보 기재는 피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4일 전5.01명 평가00
- 합의를 하게 되면 경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인 경우폭력 사건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내사 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중대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는 진행됩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상해, 중상해,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합의 이후 수사 실무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추가 조사 강도를 낮추거나 신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경향은 있으나, 법적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 공공 위험성이 있는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됩니다.정리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 중단 여부는 범죄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법률 / 폭행·협박4일 전00
- 통신사 전선 철거할 법적 근거와 대처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주택 외벽이나 담장 등 귀하 소유 부분에 통신사 전선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정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선이 현재 이용 중인 설비인지, 공용설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임의 철거는 분쟁 위험이 있어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인정하고, 제삼자의 무단 점유나 사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통신설비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방치되었다면 소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설비 설치 시 최소 침해 원칙과 원상회복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방치된 설비에 대한 정비 요구는 법리에 반하지 않습니다.철거 가능 범위와 한계현재 사용 중인 회선이나 공용 통신망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하면 통신 장애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지된 회선,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잔존 전선은 통신사에 정리·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관리 부실 책임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 여부와 설치 동의의 존재입니다.실무적 대응 절차각 통신사에 사진과 함께 정비·철거 요청을 하고, 일정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용설비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리주체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지자체나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임의 절단·철거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종합 의견어지럽게 늘어진 통신선이라 하더라도 즉시 임의 철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로서 정비·철거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단계적이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캐피탈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캐피탈이 대출 실행 직후 연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가 아닌 귀하에게 연락해 차량 인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채권 회수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고, 저당권 설정 경위에 중대한 위법·기망 정황이 있는 경우, 캐피탈은 자력으로 차량을 회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도 법적 조치 없이 차량을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부당합니다.차량 소유권과 저당권 관계중고차 매매에서 소유권은 이전등록을 통해 확정됩니다. 딜러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삼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 범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캐피탈의 저당권도 적법한 소유자 또는 정당한 대리권자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당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인 귀하에게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캐피탈의 차량 회수 요구의 위법성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원의 집행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회수하는 행위는 민사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강요, 업무방해, 점유침탈 등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위법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취득 경위 문제캐피탈이 귀하의 연락처를 중고차 단지를 통해 수집했다면, 그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와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연락처를 취득·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공 경로와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은 신중해야 합니다.대응 방향차량 인도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중고차 딜러에 대한 사기 고소와 함께, 캐피탈의 관여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취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