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좌 사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상 합의금 송금 과정에서 제3자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계좌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합의 사실은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 명의자 B가 계좌 회수 문제를 이유로 금전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리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 효력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도 송금 내역, 대화 캡처, 합의 의사 표시가 명확히 존재하면 합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뒤늦게 합의를 부인하거나 추가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계좌 명의자 B의 주장B가 주장하는 “계좌 회수로 인해 돈이 사라졌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계좌 관리·명의 대여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를 제3자인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을 뿐이고, 계좌 회수나 잔액 소멸은 계좌 명의자와 해당 중개인 사이 문제입니다.고소 가능성고소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B가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사정을 귀하에게 돌려 고소한다면, 귀하는 송금 경위와 합의 사실을 입증하여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A와의 합의 과정에서 귀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송금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범죄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송금 내역(계좌번호, 금액, 일시), A와 나눈 합의 관련 대화, B와 나눈 대화 캡처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이후 A와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대비하시고, B가 실제로 고소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즉, 합의서가 없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며, 계좌 회수 문제는 귀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요구를 이어간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경찰에 사실관계 신고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700
- 사기사건 합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들이 협박성으로 들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겠다”거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며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말은 불쾌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으나, 통상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협상에서 상대방이 강한 어조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상 범위로 보아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형법상 협박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 안 하면 고발하겠다”, “벌금형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자신의 권리 행사나 의견 표현에 가까워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합의금 요구의 적정성피해자가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법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재판부가 정상관계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과의 소통수사관에게 합의가 불성립된 사정을 전달하는 것은 유리합니다. 합의 의사는 있었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했다는 점을 알려두면, 조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차분하게 사실 위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대응 방향추가 피해자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합리적인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되 강제적인 금액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합의 불성립 시에도 초범, 소액, 자백 여부 등이 고려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와 반성 태도를 분명히 하여 방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700
- 협박으로 강제 계좌매입을 한 거 같아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지현재 상황은 협박에 의해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강요당한 정황으로 보이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피해신고(협박·강요·사기 피해) 및 은행에 이상거래 차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범죄를 인정·자수하기보다 피해자임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먼저 신고하시길 권합니다.가능한 범죄 유형타인의 위협으로 돈을 송금하게 했다면 협박죄·강요죄가 문제되고, 상대가 계좌를 이용해 불법자금 흐름을 만든 경우에는 사기·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 관련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당장 멈춰야 할 행동더 이상 지시대로 송금하거나 계좌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추가 송금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목록단체톡 캡처(원본 보존), 문자·DM·통화 녹취(가능하면 원본), 입·출금 내역(통장거래내역·이체증), 상대 계좌번호 목록을 즉시 저장·인쇄하세요.은행에 요청할 사항거래 지연·지급정지 신청, 의심거래 신고, 계좌 출금정지·거래내역 확인을 요청해 피해확산을 막으십시오. 은행은 의심거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권한이 있습니다.경찰 신고·진술 방식가해자의 협박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들고 방문하여 ‘피해신고(강요·협박·사기 예상)’로 접수하세요. 경찰에선 피해자·공범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정직히 협박받은 정황과 증거를 제출하시되,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면 더 안전합니다.변호사 상담 권고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의심(공범·자금세탁 연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증거 정리, 경찰 진술 준비, 은행 대응 대리)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심리적·실무적 지원즉시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증거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신 뒤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법률상담을 받으십시오. 필요하시면 제가 접수·진술 준비 문안과 경찰 신고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700
- 시골에서 전월세로 세들어 사는 집에서 공유숙박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전월세 계약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공유숙박업을 영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골 주택이라도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와 법령상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는 공유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2. 임대차계약 위반 가능성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계약 목적에 맞게 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제공하거나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서 공유숙박업은 통상 허용되지 않습니다.3. 건축법 및 용도 관련 제한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 숙박영업을 단속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4.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 적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민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면 일정 요건 하에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요건에는 소유자 거주, 건축물 용도, 객실 수 제한, 소방·위생시설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위험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6. 정리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시골 주택을 전월세로 빌려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법령상 허용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워 불법 소지가 큽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와 더불어 해당 지역 법령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나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75.01명 평가00
- 전세 계약 시, 위반 건축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안내를 못 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착오나 임대인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반 건축물 가능성은 임차 목적 달성에 본질적인 위험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제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여부 등 구체적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계약의 중요 요소임대차 목적물은 적법하게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사용 승인 제한이나 이행강제금, 철거명령 등 위험이 있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복층 구조가 건축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은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임대인 및 중개인의 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 따라 임대인 및 중개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반 건축물 여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설명을 누락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무효와 취소의 차이단순히 위반 건축물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 취소가 가능하고,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주거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면 임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하시려면 복층 구조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자료(관할 구청 확인서, 건축물대장, 전문가 소견 등)와 중개인 발언,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정리즉, 현 단계에서는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착오·기망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새아버지랑 갈등이 생겼는데 쌍방폭행으로되었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서로 폭행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처벌불원 의사 등이 반영되어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으며, 전과 문제로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쌍방폭행의 의미쌍방폭행은 일방의 가해행위가 먼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방어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물을 뿌리거나 물건이 상대방에게 맞은 정황에 대해 고의 여부를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벌불원서의 효과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공소가 취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역시 피해자이자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상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접수증은 정식 접수 후 경찰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담당 경찰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가정 내 갈등과 법적 대응법적으로 새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권리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 폭언·폭행이 반복된다면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무원 시험과 기록 문제단순 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되면 전과로 남지 않으며,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반드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를 밟고 정당방위 부분을 주장하여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공무원 임용 과정에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600
- 가족인 사이에도 죄는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족 사이에서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제 지연인지, 애초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가족관계와 범죄 성립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은 일정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불가능한 범죄도 있으나, 직계가 아닌 친척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사정상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빌릴 당시부터 거짓 약속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변제 계획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망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소송 제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조언정리하면 가족 간이라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 가능 여부는 애초 기망 의도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600
-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돈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해주신 사안에서 단순히 여성분이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상 사기나 횡령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이 상당히 크고, 배우자인 남편이 생활비와 연관 지어 문제를 삼을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자칫 본인이 채무자로 인정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적 쟁점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성분이 스스로 지급했고, 대화 내역으로 ‘자의로 준 것’임이 드러난다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생활비를 아내에게 준 부분까지 전부 피해금으로 몰아가려는 경우에도, 사용처와 지급 의사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책임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적 위험남편이 본인의 재산이 아내를 거쳐 질문자에게 넘어간 것이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자의 의사가 ‘증여’였는지, 혹은 ‘대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새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차용증 작성의 위험성차용증은 법적 채무를 명확히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설령 실제로는 증여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순간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요나 협박이 명백하지 않다면 스스로 법적 책임을 떠안는 결과가 되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대응 방안첫째, 여성분과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지급의 경위 등을 모두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남편의 요구로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말고, 이미 작성했다면 그 경위(압박, 강요 등)를 증빙할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셋째, 민사적 분쟁에 대비해 증여 의사와 관련된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고, 추후 분쟁이 현실화되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차용증 작성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확보된 대화 기록과 자발적 지급 정황을 근거로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증여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면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2600
- 근로계약서 신고후 사장이 횡령죄로 신고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하신 정황에 따르면 사장이 주장하는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개인 시간에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인 명의로 지급받았으며, 자재 또한 직접 구매 후 영수증까지 확보한 상태라면, 이는 통상적인 거래 행위에 가깝고 형사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횡령죄의 요건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근로 제공 후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도 횡령 구성요건과 맞지 않습니다.용역 대가와 세무 처리3.3% 원천징수 공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근로가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형태로 처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착복하거나 제3자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닌 정상적인 소득 지급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자재 구매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영수증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사용 목적 역시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사장의 대응 목적사장이 노동부 진정이나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카톡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성 언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추후 노동관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근로자는 자재 구입 영수증, 거래내역, 3.3% 공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실제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를 통해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진정을 유지하면서 사장의 부당한 대응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본 사안은 횡령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장의 발언이 협박 또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만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서 노동부 절차를 이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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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요구 공갈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단순히 환불을 요구하거나 계약과 다른 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환불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항의하는 행위는 통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공갈죄의 성립 요건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환불 요구, 불만 표시, 손해보상 요청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나 그 전제로서 환불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환불 요구의 정당성계약 내용과 달라진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해당합니다. 권리 행사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협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인격적 모욕, 불법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행이 동반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환불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갈죄를 주장할 경우,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여 환불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과 다른 사정이 발생한 점, 그로 인한 손해를 환불이나 보상으로 해결하려 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단순히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불 요구를 가급적 서면이나 내용증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