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표현은 특정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취소라는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한 경험 기반의 의견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약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 경위와 감정적 동기를 상세히 설명하며 비방 목적 부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 과정이 부당했고 취업시장 보호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형사책임 범위가 좁아집니다. 회사의 구체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 채용취소 통보 시점, 회사와의 소통 기록, 취업 상실 위험 등을 정리해 표현의 배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조치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히면 조사 방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접근해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벌금 가능성은 있으나 초범이고 경위가 뚜렷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은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구성하시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105.01명 평가00
- 이럴때는 진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적 장애가 있는 가족이 제3자에게 장기간 금전·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은 경제적 착취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가족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위험 차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 남성의 신원 파악이 불가해도 대응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지적 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을 통해 재산행위 제한과 감독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학대 의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긴급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금전 갈취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착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母가 협조하지 않아도 가족이 후견 신청과 학대 의심 신고를 단독으로 진행해 위험을 우선 차단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송금 패턴, 문자 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해 경제적 착취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후견 개시 전이라도 금융기관에 임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복 갈등으로 인한 가족 스트레스도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보호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1000
- 세입자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 부담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는 임대인의 유지관리 책임에 속하므로, 보일러 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세입자의 가전 이동이 요구되는 경우라도 그 이전·재설치 비용은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차 체결 당시 동일 위치에 설치된 상태를 기준으로 안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기본적 기능 유지 의무를 지며, 보일러는 필수 설비로 평가됩니다. 세입자가 통상적 사용 범위 내에서 가전을 배치한 경우 이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세입자 귀책이 존재해야 하나, 안내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귀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위한 이전·재설치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시 안내 내용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대화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시에는 설치 경위와 통상적 사용 범위 입증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비용 전가를 고집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과 무관하다는 점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000
- 합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사과도 포함 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말에는 통상적으로 사과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 절차상 관행적 표현일 뿐 명시적 사과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명확히 원한다면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 의지와 책임 인정의 태도를 포괄하므로 사과와 일정 부분 연결됩니다. 다만 합의 의사 표시는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형식적 확인에 불과할 수 있어 사과의 진정성이나 내용이 충분히 담겼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과를 중시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의 방식과 내용이 피해 회복의 핵심임을 명확히 전달하고, 피의자 측이 서면 또는 직접적 방식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사과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도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과의 진정성, 재발 방지 의지, 사건 경위 설명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면 추가 입장을 문서로 남기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2.1000
- 행정 대집행에 관한 질문 .행정 심판 청구, 행정집행 정지 신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행정지를 인용받으려면 본안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단독 신청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고 대집행이 진행되면 회복이 곤란해 신속한 병합 제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로서 본안 다툼이 존재해야 하며, 위법 가능성, 회복 곤란성, 긴급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심판 청구 없이 정지만 제출하면 본안 심사 기반이 부족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집행 예정 통지를 받은 즉시 심판과 정지를 동시에 제출하고, 철거가 현실화될 경우의 피해 규모와 회복 불가능 사정을 자료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공사 내역, 이해관계 자료 등을 간단히 정리해 첨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심판에서 기각되면 법원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처분 기관과의 협의로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 문제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010
- 마음에 쏙!100
- 금전대여/투자금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안은 초기부터 이행 의사 없이 투자수익을 약속하거나 허위 사정을 꾸며 금전을 교부받은 구조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반복된 지급 약속 불이행과 허위 질병 진술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수익 지급이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 범행 은폐 목적의 소액 변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일 의사와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은 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방식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 병원비 명목이 사실이 아니고 투자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처음부터 부재했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존재, 도박 소비 정황은 범행의 계획성과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서 내용, 송금 내역, 허위 진술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 도박 정황 등을 모두 정리해 고소장에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 지급이 이루어진 적이 있더라도 전체 범행의 맥락에서 정상적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급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의도적 기망 패턴을 부각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 다수가 존재한다면 공동 고소 또는 참고인 진술 확보가 기망 의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야 하며, 피의자가 도박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보전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1010
- 정말 감사해요500
- 합의금 문제 입니다 이거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형사사건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이며, 가해자가 원금만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허위진술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금 자체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합의 내용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기존 민사판결 내용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추가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형사 합의는 처벌불원의사 표명을 조건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금액과 조건이 특정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 금액이나 지급 약정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합의 계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진술로 인해 사건 종결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독립된 불법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가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존 합의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경위를 신고해 조사기록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기존 판결 외에 합의 불성립 경위, 허위진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구분해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청구취지를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채권추심 절차는 판결 확정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가 자살 언급 등을 하며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은 협상 안정성이 없으므로 향후 모든 청구는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형사 감경 목적의 금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새로운 청구는 명확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1000
-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당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이고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미성년자끼리의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의심 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 출석 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관계 형성 과정, 당시 정황을 증거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시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해 필요한 부분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대응이 요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에게 연락을 이어가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협박·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통지나 출석 요구가 오면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1000
- 오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게시글은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 성격이 강하고 식별 가능성이 낮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지사명이 특정되고 해당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면 수사 개시는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표현의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수준이라면 사회상규 위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공성 있는 문제 제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가 적법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특정 업체 비방 의도가 없었고 과세 위험을 우려한 일반적 질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사명 기재 경위, 실제 경험 여부, 질문 취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게시글 원문, 전체 문맥, 댓글 흐름 등을 함께 제출하여 악의적 표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동일 표현을 반복하지 말고 향후 게시물 작성 시 업체 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관련 불안이 있다면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음을 확인해 두는 것도 유리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진짜 억울한데 더이상 고소할수가없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고와 위증은 고의와 허위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 형사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판단한 것은 허위성을 단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법리 검토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소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는 구성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증 역시 당시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모순되고, 고의가 뚜렷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한 과거 진술은 보호 규정의 영향이 있어 고의 판단이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허위 진술임을 입증하려면 당시 진술의 모순,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진술자 간 상호 모순 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재판 기록, 수사 단계 진술 비교표, 정황 증거의 누적 분석을 통해 허위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장난이나 기억 부재라는 진술이 반복될 경우 앞뒤 진술의 변화 과정 자체를 증거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항고가 이미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더라도, 재정신청은 마지막 절차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인용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향후 추가적 진술 변화나 관련 자료가 나타날 경우 다시 문제 제기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법률 / 형사25.1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