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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인척이 20년간 무료로 집을 쓰는데
1. 결론친인척에게 집을 장기간 무상 또는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는 사용대차나 임대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계약이 없었다면 임대차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집을 돌려받으려면 명도 요구가 필요합니다.2. 법적 성격월세를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지급액이나 기간, 계약 형태가 불명확하면 법적으로는 사용대차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대차는 언제든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주장보다 소유자의 권리가 넓게 인정됩니다.3. 대응 절차우선 친인척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명확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납 월세 주장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지급이 있었다면 정산을 따져야 합니다.4. 정리현재는 구두로 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법적 대응 전 단계로 정식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친족관계라고 해서 별도의 법적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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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1. 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모욕죄·폭행죄(밀친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형사 절차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녹음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 도움 없이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조언과 합의·증거 제출 전략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형사상 책임 가능성상사가 공공연히 “시발년, 미친년, 멍청한년” 등 욕설을 반복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밀친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지속적·반복적 언행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3. 증거와 절차이미 녹음을 확보하셨다면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진술하면서 욕설이 있었던 날짜·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녹취 파일·문자·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경찰 상담관 안내에 따라 진술조서 작성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4. 추가 대응책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노동청 진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입증 부담이 크므로, 형사 사건 진행 후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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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햇어요 5년정도됏어요 오래되어서
1. 결론사기 피해 발생 후 5년 정도 지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시효와 증거 요건이 다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2. 형사 고소 가능성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입니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아직 시효가 완전히 만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이미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경우에는 재고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민사상 청구 가능성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이 5년 전이라면 여전히 소송 제기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유무에 달려 있어, 재산조회·가압류 같은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4. 향후 대응책우선 사건 당시의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카톡 등 증거)를 모두 정리하고, 경찰 진술이나 불송치 기록이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변호사에게 형사 재고소 여부와 민사소송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단계는 아니며, 상대방 재산 상황까지 확인한 뒤 실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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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위자료 얼마나 빋을수 있나요 피해자임
1. 결론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혼인 파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최근 판례는 1천만 원 내외가 평균선이고, 장기간·악질적인 경우 3천만 원 전후까지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2. 증거 기준상간행위를 입증하려면 단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호텔 출입 장면, 친밀한 메시지·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성적·정서적 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숙박업소 결제 내역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자료는 증거능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간통죄 폐지 이유간통죄는 혼인 관계의 문제를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과도하게 충돌한다는 이유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고, 오직 민사상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4.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병행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강조하고, 상간자에게는 제3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모두 보상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주장하면 최대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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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어찌할까요
결론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문제 된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사실이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였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사실 적시 여부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언이 단순한 주관적 평가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공익성 주장설령 사실 적시가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 사회적 문제 제기라면 공익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분쟁이나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발언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고소인의 과장·왜곡 대응고소인이 상황을 과장했다면 당시 발언의 맥락, 대화 전체 내용, 녹취, 문자, 카톡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맥락 속에서 발언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불송치 가능성을 높입니다.대응 방법첫째, 경찰 조사에서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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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후 위반건축물 위험 관련 특약·계약금 문제 문의
결론계약 체결 후 위반건축물 위험이 드러난 경우, 임차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가능성 자체도 임차인의 권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특약 보완 요구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므로 임대인에게 특약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향후 위반건축물 판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나 “임대인의 책임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고지의무 범위집주인과 중개인은 단순히 등기부상 기재된 사실만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이어진다면 임차인에게 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계약금 반환 근거최악의 경우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임차인은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임대인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위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특약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거부 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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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4주 상해를 입었는데 형사합의할생각이 없는거같습니다
결론상대방이 음주·신호위반으로 중상해를 입혔고 형사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재판에서 합의 부재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더라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형사 절차 대응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피해 정도와 후유증,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기록, 소득감소 자료 등을 첨부하면 실질적 증거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민사 절차 준비형사재판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애가 확정되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조회, 가압류 등을 통해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손해사정사의 소극적 태도가 불만족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 전까지는 탄원서 제출, 증거 확보, 손해액 산정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형사·민사 병행으로 피해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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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를 안줄시에 법적으로 어케해야하나요
결론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있을 때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제한적입니다.협의이혼 시 위자료 원칙협의이혼은 쌍방 합의가 전제되며,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서면에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공증이나 재판상 화해 조서로 남겨 두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지급 거부 시 대응이미 약정된 위자료가 있다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채권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협의서에 지급금액과 기한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전략적 조언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합의서에 기재하거나, 재판으로 전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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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한번만 읽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A와 B 모두 채무이행 회피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 책임은 공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드압류와 제3자 임대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 은닉 또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민사상 채권자취소소송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대응C는 이미 지급명령과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B의 송달 불능과 카드압류 경쟁으로 실질적 추심이 막혔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3자 임대차계약이나 자금 전환 행위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와 B가 공모하여 C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자료가 확보된다면 공동피고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형사적 가능성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A는 건물 소유자로서, B는 사내이사로서 카드압류 경쟁 및 임대수익 전용에 관여한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그 이전의 자산 처분이 직접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 정황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완해야 할 점C는 임대차계약서, 대출자료, 카드압류 관련 서류 등 A·B의 고의적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권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보호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가능성도 병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응 전략민사에서는 채권자취소소송과 추가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형사에서는 강제집행면탈 및 공동횡령 내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를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A와 B가 공모하여 이익을 분배한 정황을 입증한다면 양사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C는 A와 B를 모두 대상으로 민사·형사 병행 대응을 유지하고, 임대차 수익 및 자산처분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를 이미 진행했다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민사상 채권자취소소송을 추가하여 실질적 변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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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통매음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 닉네임 추적, IP 정보 등을 통해 피의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의자 특정까지는 수사기관이 게임사 협조 및 통신사 자료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통매음 성립 요건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며, 성적 모욕적 발언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이름과 여자친구 이름을 명시하며 성적 발언을 한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적 발언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피의자 특정 절차피의자 특정은 통상적으로 IP 추적, 계정 정보 확인, 로그인 기록 분석을 통해 이뤄집니다. 온라인 게임사 측의 협조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이 이미 이뤄진 이상,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송치 가능성피의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해자 측 증거자료, 진술 일관성, 게임사 제공 자료가 일치한다면 송치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송치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 여부는 별도의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대응 전략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경찰에 보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면, 행위의 위법성과 고의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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