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개보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범위 내에서라면 녹취를 민원 제기 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인 A가 자신의 권리 보호와 커뮤니티 운영의 적정성 확보라는 목적에서 관리주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녹취 행위의 적법성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 아닌 제삼자의 비밀 녹음을 문제 삼습니다. A는 직접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이므로 사전 고지 없는 녹음 자체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개입한 어머니나 매니저의 발언도 공개되지 않은 내부 민원 절차에 한해 사용된다면 위법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관련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사실 적시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핵심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문제 해결 권한이 있는 주체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목적 외 제삼자 공개가 아니라 내부 검토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녹취 내용은 사실 위주로 요약해 제출하고, 외부 게시나 입주민 전체 공개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조항과 연결해 문제 제기 목적을 명확히 하면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평가적 단정은 배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5.01명 평가00
- 구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청의 안내는 임대인의 위법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통지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보증이 면제 처리된 사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신고가 적법하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즉시 위험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동의서 존재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 면제 구조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 선순위 채권 등으로 계산한 결과 보증 대상 금액이 없거나 일부만 남는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또는 일부 보증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청이 말한 가입대상 금액이 없다는 표현은 이 계산 결과를 의미합니다.임차인 동의서의 의미보증금이 일부만 보호되는 구조에서는 임차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별지 서식 동의서는 보증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임차인이 명확히 인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임대인의 보증 미가입 신고는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확인할 사항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해당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서면에 보증 제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구청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자동으로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임대차 계약서 파기 관련 서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임대차가 성립되었다가 합의 또는 일방 사유로 해제·해지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통상 부동산에는 계약 해제 사실확인서 또는 계약 해제 합의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문서가 없다면 대체 자료로 보완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요청할 서류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관한 합의서나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특약 중 해제 관련 부분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명의의 해제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도 유효한 증빙이 됩니다.대체 제출 가능한 자료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 해제 의사표시가 명확한 자료, 보증금 반환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 중개업소의 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실질적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형식은 엄격하지 않습니다.유의사항제출 전 공공기관에 요구 서류의 범위를 확인해 과잉 제출을 피하시고, 중개업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인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없다면 사실확인서 형태로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아청물 단순시청시 현실적인 수사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실적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고 다운로드·소지·유포가 없으며, 플랫폼 내 게시물도 이미 삭제된 상황에서 개별 시청자까지 특정해 수사하는 것은 통상적 수사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내부 로그가 자발적으로 일괄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관련 법리의 적용 범위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 배포, 소지, 구입, 저장을 핵심 처벌 대상으로 삼고, 단순 일시적 열람은 구성요건 판단에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실무상 캐시 잔존만으로 소지로 평가하려면 적극적 저장 의사와 관리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설정상 미성년자 표현 여부도 전체 표현, 명시성, 성적 행위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수사 개시의 현실적 경로수사는 통상 제작자, 대량 유포자, 반복 소지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플랫폼이 삭제 사유를 내부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과 형사 위법성 인지는 구분됩니다. 해외 사업자가 시청자 로그를 선별 제공하려면 법적 요청과 범위 특정이 필요하며, 단순 시청자까지 포섭되는 사례는 드뭅니다.유의사항과 대응향후 유사 콘텐츠 접근을 중단하고, 저장·캡처·재게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락이나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시되 추측성 진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정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00
- 남자가 야한말을 메시지했는데 성희롱을 했는데 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고는 가능합니다. 메시지 표현이 직접적인 성행위 명시가 없더라도, 성적 의미가 명확하고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낸 성적 암시 메시지는 위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적용 가능한 법적 구성요건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표현이 은어·완곡어법이더라도 전체 문맥상 성적 행위를 암시하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전달되었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명시성보다 수신자 관점의 인식과 사회통념이 중요합니다.성희롱과 형사처벌의 구분직장 내 관계가 아닌 경우 행정상 성희롱 절차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형사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일회성이라도 노골성, 불특정성, 상대방과의 관계 부재, 거절 의사 표시 전후 사정이 종합 고려됩니다.대응 및 증거 확보메시지 원본, 발신자 정보, 수신 경위와 불쾌감이 드러나는 정황을 보존하시고, 추가 응답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수신이나 차단 후 재연락이 있다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표현의 성적 의미와 수신자에게 미친 영향 중심으로 진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00
- 통매음 신고 질문 법률 상담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는 무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제안 자체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거절 이후 즉시 중단하고 사과했다면 고의성과 반복성이 약해집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 전후 맥락,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합의는 선택 사항이며, 무혐의 판단과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기준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단순 제안이라 하더라도 노골성, 일방성, 지속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후 행위 지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거절 직후 중단과 사과는 범의 부정 또는 위법성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합의와 처분의 관계합의는 수사·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무혐의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합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기소될 수 있고, 반대로 합의 없이도 구성요건 불충분이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되, 초범성,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선택됩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사항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거절 즉시 중단·사과의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합의는 상대 의사가 명확할 때만 신중히 검토하시고, 증거 보존과 진술 전략을 우선 정비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00
- 골프 사업장 프리랜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달리 교육비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또는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가맹계약이나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교육만 받고 종료해도 반환된다는 취지의 설명과 발언, 녹음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정금 반환 청구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측이 일방적으로 성격을 변경해 반환을 거절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금전 성격에 대한 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의 법적 성격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 경위와 당사자 의사로 판단합니다. 교육 종료 후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고, 교육비에 대한 대가적 공제가 없었으며, 이후 위탁 설명회에서 보증금 성격으로 재차 설명된 점은 반환성 금전임을 뒷받침합니다. 교육만 받고 퇴사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후 설명은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근로자성 및 운영 방식의 문제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정기 교육 참석 강제, 특정 시점 출근 요구, 세션비 일방 결정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교육일 무급 처리 등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안 쟁점은 보증금 반환이므로 근로자성은 보조 주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사항녹음, 메시지, 설명회 자료를 중심으로 반환 약정의 존재를 정리해 내용증명 후 민사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보증금이 아니라고 다투면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압박이나 회유에는 서면 대응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종 조치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조회까지 진행했음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은 제한됩니다. 다만 집행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재산 형성에 대비한 지속적 집행 관리와 추가 법적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종 단계입니다. 기다림과 유체동산 압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재산조회 이후 가능한 집행 수단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더라도, 채무자의 급여, 사업소득, 임대수익 등 장래 발생 채권은 향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각종 환급금은 발생 시점에 맞춰 추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후 재산조회 재신청도 허용됩니다.재산은닉 의심 시 대응채무자가 제삼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형식상 무자력 상태를 유지하는 정황이 있다면,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은닉 목적과 실질 지배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추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허위 재산명시가 확인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무적 관리 전략확정판결은 장기간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기적 재산조회와 채무자 생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소액 유체동산 압류는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 추심 관점에서 집행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전략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5.01명 평가00
- 오픈채팅 금전적 문제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공지 글과 운영 조치는 민사·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운영상 정산 원칙을 안내하는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강퇴 이후 반복적인 연락, 전화 시도, 압박성 메시지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로 확장될 소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실명, 닉네임, 계정, 성별 등 식별 요소 없이 일반적 원칙을 공지한 경우, 제삼자가 특정인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정산 책임이라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운영 안내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표현이 일부 있더라도 사회상규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금전 문제의 법적 성격정산 미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나, 소액이고 즉시 정산 요청을 한 점, 운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은 분쟁의 중대성을 낮춥니다. 운영자가 공지를 통해 원칙을 재확인한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정산 내역과 공지 경위를 보관하고, 상대방의 반복 연락은 증거화하여 중단 요청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유사 공지는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규칙 중심으로 공지하면 분쟁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5일 전10
- 든든해요!100
- 700 빌려준돈 받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과 인감 관련 서류, 통화녹음, 메시지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면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과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인용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즉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입니다.대여금 반환청구의 법리민법은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가 도과되면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용증과 보조 증거가 결합되면 채무 부존재 항변은 쉽지 않습니다. 무직 여부나 신용 상태는 채무 성립과 별개로 판단되며,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재산은닉 정황과 대응 범위채무자가 형식상 이혼을 하거나 제삼자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채무 면탈 목적의 이전이 입증되면 사해행위 취소나 채권자대위 등 추가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입증 부담이 크고, 모든 이전 재산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전략과 유의사항우선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한 뒤, 재산 조회와 집행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기 회수가 어렵더라도 채권 확정은 장기 추심의 전제가 됩니다. 절차 선택과 증거 활용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