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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위는 얼굴 무단사용,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일부만 복구한 정황도 증거 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법적 판단얼굴을 식별 가능하게 사용한 게시물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고, 타인을 조롱하거나 따돌림 목적의 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합니다. 본인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게시, 거부에도 반복 업로드한 정황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인스타 게시물 원본 캡처, 업로드·삭제·재업로드 시간 기록, DM·댓글 내용, 얼굴이 식별되는 화면, 부대 모욕 발언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내려간 뒤에도 다시 올렸다면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초상권·명예훼손·저작권침해·모욕·스토킹을 모두 적용해달라고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 계정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것은 책임 회피 시도로 보아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범죄는 성립하므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형사와 병행해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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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저희집에 일나가고 부재중에 빠루로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있고 전화로 장기간 괴롭힘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문 파손과 침입 시도 정황, 지속적 전화 괴롭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실직 피해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행위는 개별 범죄가 될 수 있어 합산 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법적 평가주거에 대한 침입 시도와 문 파손은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가 될 수 있고, 이전 폭행은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전화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검토됩니다. 특히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흔적이 명확하면 단순 재물손괴보다 중대하게 보아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문 파손 사진, 침입 흔적, 통화내역,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실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킹·폭행·재물손괴·주거침입이 동시에 구성되면 구속수사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문이 파손된 상태라면 즉시 신고 후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이자를 이유로 한 폭력과 협박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합의 요구가 있다면 섣불리 응하지 말고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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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상속에 대해 알고 싶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인이 아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상속 문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단순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검토해 상속재산범위한정신고 또는 포기를 선택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기를 놓쳤더라도 실제 인지 시점과 사정변경 여부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정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 판단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여부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추가 절차를 통해 구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가 많고 적극재산이 사실상 없다면 포기가 실익이 크고, 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방식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뒤늦게 채무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회복을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사망 당시 재산의 구성, 이후 발견된 채무의 범위, 인지 시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점 역시 절차적 보호 필요성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버지 명의의 계좌, 보험, 금융거래, 세금 체납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해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직접 접촉해 임의 변제를 약속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문서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선택한 방식에 따라 법원에 적법하게 신고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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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즉결심판 처벌 수위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연음란이 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형법상 범죄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주장 유무 등에 따라 상당한 감경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로 선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적 판단공연음란은 형법상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즉결심판 절차도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사건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통상 구두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전과 기록은 형법 범죄이기 때문에 남지만, 벌금형 전과는 실형 전과와 구별되어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즉결심판에서는 출석 후 간단한 조사로 선고가 이루어지므로 반성문 준비가 중요합니다. 초범임을 밝히고 우발성,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선고 결과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증빙자료와 정상자료를 제출해 추가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피해 주장 여부, 현장 상황,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반성문과 진술 태도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선처 가능성과 예상 형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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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안 전체를 보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와 별도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모두 시도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 약속과 거짓 설명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형사 결과와 민사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가능성형법상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교부받은 경우 문제 됩니다. 장기간 고액을 분할 송금받으면서 상환은 전혀 하지 않고, 보증금·차량 매각대금 등 가짜 변제 계획만 이야기하며 연락을 끊은 정황, 사업자·재산을 일관되게 타인 명의로 두었던 사정 등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논리를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아직은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은 구간으로 보입니다.민사 소송 및 재산 확보 방안형사와 별개로 민법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확보하면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 실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차명재산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실질 재산이 거의 없다면 집행 실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향후 대응 전략우선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갚겠다는 말과 실제 행태의 모순이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 제기 여부와 재산조사·보전조치(가압류 등)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8년간의 교제 경위는 “신뢰관계 악용”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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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고소한다고 이런식으로 협박건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은 형사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녹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10만원 내놔라’는 말은 대부분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협박·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훨씬 큽니다. 당신이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캡처하고 녹음파일 삭제까지 했다면 공갈, 협박, 강요, 절도 또는 손괴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반면 당신은 불법녹취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고소당해 처벌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상대방이 “돈 안 주면 고소한다”“오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압박하며 금품요구를 했다면 공갈 또는 협박 요소가 인정됩니다. 휴대폰을 빼앗고 내용을 강제로 확인한 행위는 강요, 불법사용, 절도, 손괴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당신의 녹음은 당사자 1인이 대화에 참여한 이상 불법녹음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며 카톡을 전달한 것도 비방 목적이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의 금품 요구, 협박성 발언, 휴대폰 강제 압수 정황을 정리하여 증거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으로 삭제된 녹음도 복구될 수 있으며, 교회에서 대화가 있었던 경우 CCTV가 존재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추가 연락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고, 무응답 또는 차단 후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신이 고소당하더라도 현재 정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금품 요구를 지속하면 보호자와 함께 정식으로 공갈·강요·협박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도 보호 중심으로 처리합니다. 절대 혼자 상대하지 말고 보호자 또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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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계약 취소로 인한 배액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정예약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귀하가 지급한 금액은 1500만원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약정 해제 시 손실이 인정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중개의뢰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약정예약금의 법리예약금은 실제 지급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급 예정이었던 500만원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정서에 계좌 송부와 입금을 동의 요건으로 적시한 점을 고려하면 2000만원 전체를 위약금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전달된 1500만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상 예약금 또는 해약금의 효력은 지급 여부를 핵심 요소로 봅니다.중개수수료 관련 판단중개보수는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을 요건으로 하므로 약정 단계에서 취소된 경우 보수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공인중개사 사이에 별도의 중개수수료 계약도 없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문자 내용만으로는 중개의뢰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응 방안첫째, 반환 대상은 지급한 1500만원이며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둘째,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다. 셋째, 중개사가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약정의 효력범위와 계약 미성립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압박이나 기망으로 서명했다면 취소 주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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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개물린 사건 견주가 2 마라 개에게 의도적으로 10 여 차례 물어 물어 손목 양쪽 정강이 3 군데 개물림 사건이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때리는 시늉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일부 판례가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공포심 또는 심리적 압박이 발생했는지를 개별 사안에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귀하 사건처럼 개물림 직후 도주하는 가해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스처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단순 송치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지만 판례는 직접적 접촉이 없어도 현실적 위해 가능성을 주는 경우를 폭행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에게 실제 공포심이 유발되는 상황에 한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선행된 개물림 피해, 긴급상황, 추적의 목적 등이 고려되면 구성요건 충족 자체가 불명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해자가 서로 때린 사실이 없고 귀하만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당시 CCTV를 분석하여 제스처가 단순 경고나 제지 목적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추적 과정의 긴급성, 추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행위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제시하면 혐의 부존재 또는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주장하고 피해 상황과 긴박성을 상세히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송치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의견서 초안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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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과,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인도 현지 법제는 지역·경찰·보험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만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지금 합의가 맞는지, 치료 후 합의가 맞는지사고 이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면, 통상적으로는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나온 뒤 합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합의를 먼저 하면 후유증이 추가로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현 시점에서 통증의 지속 기간, 추가 검사 필요성, 재활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병원에서 진단명·치료기간·추가 검사 필요 여부가 어느 정도 잡혀야 합의금 산정이 정확해집니다.단, 가해자가 조기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거나 연락 단절 가능성이 현저한 구조라면기본 치료라도 며칠 진행해 진단서·영수증을 확보한 뒤 최소한의 선 보상 형태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는 “치료 후 합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합의금 통상 기준해외 사고라도 합의 논리는 동일합니다.한국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통상 다음 요소로 계산됩니다.치료비 실비치료기간 동안의 위자료(경미한 경우 수십만원 선)통원일수에 따른 손해(일당 개념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음)향후 통증 지속 여부경미 통원치료 전동킥보드 사고의 국내 통상 합의금은 대략 수십만 원에서 1백만 원대 초반 정도가 일반적이고,골절·후유증이 없고 단순 근육·연부조직 손상이라면 대체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다만 인도의 보상 관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 구체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신고 시 12대 중과실 여부한국 기준으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이동체로 평가되며,신호위반·역주행·보도주행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인도의 교통법 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정확한 법 적용은 인도 현지 경찰·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처럼 단순 킥보드 충돌만으로 바로 중과실로 처리되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입니다.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부분 역시 국가별로 전혀 다르며, 인도의 형사·소년법 체계와 연령 요건을 확인해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이 제한적으로 부과됨범죄성이 경미하면 보호처분 또는 부모 책임으로 넘어간 사례가 많음정확한 처벌 수위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무리 정리지금은 치료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본 뒤 합의하는 것이 통상 유리함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 중심으로 산정되며, 경미한 경우 수십만~백만 원대 정도가 보편적 기준12대 중과실 여부는 인도 법체계에 따라 달라 한국 기준처럼 판단할 수 없음미성년자 처벌은 국가별 차이가 커 단정 불가필요하시면 현재 통증 정도, 진단명, 사고 장면(보도·차도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합의 시점과 협의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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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ㅜㅜ 급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몇 가지는 정확히 짚어두셔야 합니다. 요청하신 각 질문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사실 확인 정도의 기초조사는 합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사 개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단체방에 올라온 녹음파일• 해당 파일을 올린 계정 아이디정도뿐이라면, 그것만으로 불법녹음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범인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떤 죄가 문제될 수 있는가가. 통신비밀 관련 불법녹음이 사안은 당신이 대화 당사자입니다.직접 참여한 대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불법녹음 혐의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나. 그 외 범죄녹음파일을 업로드했다고 해서 협박, 공갈, 강요 등으로 연결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단순히 사실을 담은 녹음만 올린 경우 협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경찰은 특정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때만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이 사건에서 불법녹음이 성립하기 어렵고, 범인 특정 가능성도 낮다면학교 CCTV를 임의로 열람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녹음파일만 보낸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즉,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가 있어야 하는데,아무 말 없이 녹음만 보낸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정황상 상대에게 해악을 암시하는 표현도 없으므로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이 중 ‘공연성’이 핵심입니다.이번 단톡방은• 당신 계정• 상대방 계정• 당신이 만든 제3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실상 수신자가 상대 1명뿐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정리하면• 불법녹음 아님 (당사자 녹음)• 협박 아님• 명예훼손 가능성 낮음• 경찰이 CCTV까지 확인할 가능성 거의 없음• 상대방이 신고해도 실질적 수사 가능성은 낮음
법률 / 폭행·협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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