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집 세입자 천장 구멍 관련 질문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과실로 천장을 파손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수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범위와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내포합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사용 수익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의 관리 영역과 겹칠 수 있어,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한 결과 하자가 확대되면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자체가 문제 되기보다는 결과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대응 전략파손 사실과 수리 의사를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임대인이 동의한 방식으로 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진과 수리 내역을 남겨두면 추후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전액 부담 의사를 명확히 하면 실무상 갈등 가능성은 낮습니다.추가 유의사항천장 파손은 단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내부 설비와 연관될 수 있어 전문가 수리가 바람직합니다. 사후 분쟁을 피하려면 투명한 고지가 최선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어머니가 다른사람에게 빌려준돈 받을때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가 채권자인 차용금의 변제금 일부가 질문자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금원이 질문자 고유 재산인지, 어머니 채권의 수령 대행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현재 상태로는 증여나 소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차용금은 어머니의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귀속됩니다. 제삼자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실질이 채권 회수라면 질문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위임이나 대여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금 성격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어머니 명의 차용증, 변제 사실 확인서, 질문자 계좌 수령이 어머니 지시에 따른 대리 수령임을 기재한 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금원을 어머니에게 이체하거나, 어머니 자금으로 관리하는 흐름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주택 자금과 연계될 경우에는 증여 절차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입금 건과 장래 증여는 구분 관리가 핵심입니다.법률 / 금융26.01.185.01명 평가00
- 폭행 상해로 인한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쌍방 폭행 내지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이 분명한 반면, 이후 다수로부터 반복적이고 과도한 폭행을 당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정황이 있어 책임이 단순히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술자리 다툼에서 선제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행위가 방어 범위를 넘어선다면 별도의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코뼈 골절과 치아 손상, 광범위한 흉터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역시 폭행 가담 사실이 있어 전면적인 피해자 지위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선제 행위와 이후 폭행의 시간적 단절, 가해 인원, 상해의 중대성을 구분해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질문자 또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방적 사과문 작성이나 섣부른 합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손해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해가 중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상호 처벌 가능성이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 기프티콘 재판매 사기 환불어디까지결론 및 핵심 판단구매 시 사용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재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구매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정만으로 환불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 경과 후 사용 불가를 이유로 한 환불 요구는 계약 내용에 반하며,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도 낮습니다.법리 검토중고 기프티콘 거래는 당사자 합의가 핵심이며, 사용 기한을 제한한 조건부 거래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판매자가 미사용 상태로 이전했고 하자나 기망이 없다면, 이후 사용 시점 선택은 구매자 책임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사후적 사용 불능은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대화 기록과 판매 글에 기재된 조건, 네고 경위, 미사용 고지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분쟁 절차에서는 조건 고지의 명확성이 중요하므로 캡처를 보존하시고, 환불 거절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 분쟁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에는 조건을 제목과 본문에 반복 기재해 오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6.01.1800
- 임금체불...민사소송..어떻게 되는건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근무 기간이 짧거나 서류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엄격해 일부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고, 그 경우 민사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휴업 또는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채무가 과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채권은 존재하며 회수 가능성은 절차와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대지급금은 공적 보전 제도이기 때문에 근속 기간, 체불 확정 방식, 서류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것은 임금채권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공적 지급이 어렵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회사의 채무 규모나 파산 소문은 임금 발생 여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단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체불임금 확인, 근무 사실 입증 자료, 급여 약정 자료를 중심으로 민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향후 재산 발견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권리를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절차를 차분히 따라가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1800
- 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가 마디모 미실시를 핑계로 할증을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 수사에서 상해가 부정되었음에도 보험사가 마디모 결과 부재만을 이유로 대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판단은 보험 실무에 직접 구속력은 없으나, 상해 성립 자체가 부정된 객관 자료를 배제한 채 할증을 강행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방어 의무에 반합니다.법리 검토대인 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경찰이 진단서와 충격 정도를 종합해 상해를 부정했다면, 보험사는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마디모는 보조 수단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니며, 경미 접촉 사안에서 미실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리를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에 서면으로 대인 취소 및 할증 배제 요구를 재차 제출하고, 담당자 확약 녹취와 수사결과 통지서를 첨부해 내부 심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금융 감독 민원을 제기해 동일 보험사 이해 상충과 방어 의무 미이행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원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채무 부존재 확인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해 부정의 객관성, 대인 실지급 없음, 담당자 확약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계정 거래 사기 당했어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계정 거래 이후 판매자가 접근 권한을 회수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가를 받고 계정을 이전한 뒤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후 이용자가 결제한 비용까지 손해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판매자 특정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온라인 게임 계정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거래 대상이므로, 판매자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접근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 성립이 문제 됩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일 수 있으나, 형사 책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판매자가 계정 회수 수단을 보유한 채 거래했다면 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시 거래 내역, 플랫폼 메시지, 결제 기록, 계정 변경 시점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사에 거래 기록과 접속 로그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매자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처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위반 문제로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1800
-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어떻게되나요ㅠㅠ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 행위를 한 아르바이트생과 점포 운영자 모두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미성년자 여부가 핵심 전제가 됩니다.법리 검토담배 판매는 연령 확인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으로,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위법성 판단이 문제 됩니다. 판매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제공되었다면 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점포에 대한 영업상 제재도 함께 검토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이력이 있다면 과거 거래와는 구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해당 손님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자진 신고나 추가 조치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추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당시 외형 판단, 근무 환경, 이전 신분증 확인 경험 등을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포 내부 매뉴얼과 교육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앞으로는 동일 인물로 보이더라도 매번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심리적 압박이나 불쾌한 반응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법률 / 형사26.01.185.01명 평가00
- 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혐의 부인 입장에서 사건 현장의 CCTV 원본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의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 삭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며, 국밥집에 대한 직접적인 보존 요청은 향후 증거 훼손이나 임의 삭제 주장에 대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수사 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퇴거불응 사건의 핵심은 명확한 퇴거 요구의 존재와 그 인식 가능성, 이후 태도입니다. 이를 입증하거나 다투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행동과 경찰 개입 전후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상 원본은 편집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보존 요청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존 요청은 협조 요구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에는 입장 이후 좌석 이탈 여부와 행동, 직원의 명시적 퇴거 요구 존재 여부, 경찰 접근과 퇴거 경위, 녹음 및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과 동선, 예방적 제지 조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보존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야 합니다. 원본성과 연속성 유지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존 요청 범위는 사건 전후 일정 시간으로 한정하고, 열람이나 제공 요구가 아닌 보존 요청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6.01.185.01명 평가00
- 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결론 및 핵심 판단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 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임시조치는 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 성격의 조치이고, 형사 조사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 조사 요구는 절차상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아동학대 사건에서 임시조치는 긴급 보호 목적에 중점을 두고 판단되며, 고의성이나 처벌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항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인지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개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 아동 조사는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석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동석은 사안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신청과 영상 녹화 요청은 정당한 권리로서 가능하며, 정신과 진단 자료가 있다면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셔야 합니다. 유도심문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이의 저항 행위는 당시 상황과 비례성에 따라 상호 충돌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고의성 판단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 반복성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사실 중심 설명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6.0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