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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 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족에 의한 성범죄에서 합의는 형사절차상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지급방식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고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시 지급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즉, ‘바로 얼마 이후 매달 얼마씩’의 형식은 피해자 측의 동의와 서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조율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비친족보다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되면 감형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의 진정성과 이행의 확실성이 중요하므로, 분할지급 시에는 공증된 합의서나 변호사 입회 하의 지급계약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자체의 액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계, 사건 경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 측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일정·금액·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공증 또는 변호사 보관 형태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의서 원본, 이행영수증, 피해자 진술이 양형 판단의 중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 간 사건인 만큼, 합의 과정의 자발성·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 지급은 일시불이 가장 확실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피해자와 협의해 분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 중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나, 대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 및 협상 대리 포함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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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중, 시공사의 건설 정지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어떤식으로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시공사의 건설업 정지로 하자보수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에게 하도급업체를 통한 대체 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기간 동안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대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보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공사는 처분기간 동안 신규 및 기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은 계약상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자보수의무는 건설업 정지와 무관하게 존속하므로, 시공사는 대체업체를 지정해 보수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보수 이행계획 또는 대체 시공업체 지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불응 시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를 병행해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하자보수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 직접 시공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시공 전 반드시 시공사에 사전 통보 및 기한을 부여해야 추후 분쟁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지기간 이후 시공사가 복귀하더라도 계약상 지연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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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한쪽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명이 단독으로 매도한 경우, 법률상 그 매매계약은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매수인이 선의이더라도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로 평가되며, 동의하지 않은 공동소유자는 무효 확인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거래 당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됐다면 우선 해당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말소등기 청구가 병행됩니다. 상대방이 허위 서류나 위임장을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나 행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유권 이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선의인지, 매도인이 악의인지 입증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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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중개인 설명의무위반적시 강제퇴실 보증금반환
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보조중개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로, 명백히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반려동물 금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계약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무효 또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이사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중개인의 허위 설명이 녹취로 명확히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과 보조중개인은 임대차 조건을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특히 ‘반려동물 금지’는 계약 해제의 중대한 사유로, 설명하지 않거나 “걸리면 소독비만 내면 된다”는 식의 오안내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착오취소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과 추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확보된 통화녹취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중개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보증금 전액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을 통한 배상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주거가 급한 상황이라면, 새 거주지를 확보한 뒤 병행해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개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보이는 것은 분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대화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소송 전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완강할 경우 공제조합 배상 절차가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녹취·계약서·부동산 문자기록을 증거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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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멈춤사고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엘리베이터 정지로 인한 공포장애 진단이 확인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갇혀 있었고, 구조가 지연된 점이 명확하다면 일시적 불안 수준을 넘어 정신적 충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에는 단순한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 통원비,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의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엘리베이터의 점검 부실, 안전장치 오작동, 구조 지연 등 관리상 과실이 입증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상 F409(공포장애)는 일시적 불안이 아닌 명확한 정신적 손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진단자료로 손해배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 측은 통상 단기 치료와 경미한 불안을 근거로 위자료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단서 외에 상담기록, 약물처방 내역, 일상생활 불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구조지연 경과, 통화기록, 현장사진 등도 함께 제출하면 피해의 실질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심리적 충격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 정신과 경과진료를 유지하며 기록을 남기십시오.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진단 결과와 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조정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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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시에 연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노역장 유치 중이라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형자’ 신분으로 수감된 경우, 일정 요건에서는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노역장 유치(벌금 미납으로 대체 복역)는 징역형과 달리 본형이 아닌 ‘벌금 집행 단계의 보충절차’로, 일반적으로 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국민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 급여(장애연금·유족연금)는 정지 가능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법상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즉, 징역형 복역자는 일정 급여 정지가 가능하나, 벌금형의 집행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는 ‘수형자가 아닌 벌금미납자에 대한 집행대상자’로 분류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행정적·실무적 처리실무상 교정시설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직접 송금되지 않더라도, 연금공단은 수급자 주소지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 중에는 외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 계좌 위임 또는 출소 후 인출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유치 전 연금수급계좌의 유지·자동이체 확인만 미리 점검하면 별도의 지급정지 조치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연금공단은 형사절차 진행 중이라도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지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복역이나 법원에서 징역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수형인 신분으로 판단되어 지급정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찰 집행 단계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 통보서’를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문의를 하시길 권합니다. 외삼촌께서 2개월 반가량 유치될 경우 연금은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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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를 여쭈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의 핵심은 귀하가 ‘b이사의 개인적 불법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가 단순히 b이사 지시에 따라 a법인 명의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공사·용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이사가 고소를 진행 중이라도, 귀하가 불법이 아닌 정상 거래 당사자였다면 횡령금 일부를 귀하에게 청구하거나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범행의 주체는 b이사이며, 귀하가 b이사의 사적 법인 설립이나 자금 편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공모 또는 방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도 귀하가 a법인과 실제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불법이익 수령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a이사 측에서 귀하를 연루시키거나 금전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작업사진·용역 완료 보고서 등 정상거래 증빙을 모두 제출해 귀하의 독립된 거래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전후 통화·문자 등에서 b이사가 ‘개인 회사로 자금 이동’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이를 강조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경우, “계약 상대는 명확히 a법인이며, 업무상 지시자는 b이사였으나 법인 대금 지급은 정당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로서는 귀하가 형사공모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자’로 판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향후 a법인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거래 관련 서류를 전부 보관하고 법원·수사기관 제출 대비 자료목록을 정리하십시오. b이사 협박이 계속된다면 녹음·저장 후 별도로 협박죄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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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개인톡으로 계속 까는 버러지같은 인격장애 신고방법 아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장상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반복적·모욕적·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명예·인격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내부 신고(회사) 및 외부 신고(수사기관·고용노동청)를 병행해야 합니다. 즉시 증거 확보 후 단계적 조치를 취하시면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문자·메시지의 모욕·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적이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되는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사유가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민사 대응 전략(실무적 순서)(1) 증거보존: 메시지 원본, 스크린샷(전송일시·발신자 표시 포함), 녹취, 목격자 진술, 차단·차단해제 이력 등 모든 자료를 수집·백업하세요.(2) 내부절차: 인사팀·노무 담당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요청받은 조치(분리근무, 근무환경 개선)를 문서로 남기세요.(3) 내용증명 발송: 상대에게 즉각적 중단·사과·재발금지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증거화하세요.(4) 형사고소·수사신고: 모욕죄·명예훼손·업무방해·스토킹 해당 여부로 경찰에 고소·진정 제기. 필요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5) 노동청·근로감독: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 및 행정지도 요청.(6) 민사청구: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세요.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는 시간 경과 시 손실되므로 즉시 백업(스크린샷, 파일 저장)하고 원본 유지하되 제3자 노출은 최소화하세요. 회사 내부 절차는 노동법적 보호(불이익 금지)를 받으므로 신고 후 불이익 발생 시 추가 법적구제(취소·손배)를 준비하십시오. 긴급 위험(위협·폭력성)이 있으면 112 신고 및 접근금지 조치를 병행하시고, 절차 설계와 문서작성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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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목적이 없는 스미싱에 대한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례는 명백한 사이버범죄 형태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허위링크를 이용해 특정인을 음란물 유포자로 오인시켜 계정을 정지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미싱 기도 등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피해자 계정 정지를 유도했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은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통신망을 이용해 부정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시스템을 교란한 경우에도 불법 접근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계정의 정지를 유도한 경우, 이는 사이버상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카카오톡에서 해당 대화와 링크, 발신자 프로필, 발송 시각이 포함된 스크린샷을 확보하고, 신고·차단 이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스미싱 시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이버수사대가 발신자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명예와 계정 사용권의 침해는 충분한 법익침해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채팅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링크 클릭 전 URL 분석 사이트를 통해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정지 위험 사유와 허위 유포 경위를 신고해 계정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수사기관 고소 전 증거보존 절차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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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절차나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에게 3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일반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촉구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 측 주소·소재가 불명확하면 집행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준비단계에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절차상의 주요 팁먼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하며 대체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신청 시 소장(또는 제소조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지액·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고 빠릅니다. 가능하다면 소송제기 전 피고에게 마지막 내용증명으로 ‘지급요청 및 소송예고’를 재차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원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증거 및 서류 목록아래 자료를 챙기시는 것이 필수입니다.차용계약서 또는 금전차용사실 확인서(서면이 없다면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장 이체내역)대여금 이체 내역 또는 인출·수령 증빙자료내용증명 발송·송달증명서 및 피고의 회신 또는 연락회피 정황피고의 주소·성명·연락처 확인 자료소송제기 전 합의 시도 및 피고 회피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필요시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 계산내역또한 소송 제기 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제출한 증거자료 목록을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가능성이 중요하므로 피고의 재산 여부(예: 예금, 부동산, 사업장 소재 등)를 조사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연락 회피가 지속된다면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피로와 비용을 감안하여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해 보는 것도 현명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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