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웨딩홀의 준비 미흡으로 결혼식 진행이 지연되거나 영상·사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과나 일부 환불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근거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계약 내용과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결혼식장은 신랑신부와 체결한 예식 계약에 따라 결혼식을 원활히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커튼, 폭죽, 헬퍼 운영 등은 계약상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보며, 이행 과정의 하자는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예식 진행이 중단되거나 사회통념상 중대한 결례로 평가될 경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증거 확보 및 절차우선 계약서, 견적서, 문자·통화 내용, 결혼식 영상과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이 드러나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단순 환불 이상의 실질적 피해, 즉 명예나 감정적 손상까지 포함해 산정하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통상 예식장은 일부 환불로 분쟁을 종결하려 하지만, 계약상 하자가 명백하다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때는 결혼식 전체 진행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파급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00
- 교통사고 후 치료비 민사소송 관련사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명백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에 있고, 질문자께서 중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이미 인정된 상태이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청구 범위 및 입증 방법청구 가능한 손해는 치료비 전액, 간병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등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장기 치료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했다면 장해진단서와 소득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험사가 지불보증한 치료비는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추가 손해와 장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전략 및 유의사항사고 관련 진단서, 수술기록, 보험사 통신문, 판결문 사본 등을 확보해야 하며,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비 산정에는 의학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기치료를 이유로 합의를 미루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은 법률상 명확히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합니다.법률 / 의료25.10.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부모님빚과재산문제문의 복잡해요 그래서간단히문의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 시점에 재산과 채무가 모두 함께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부친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은 자동으로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 부담을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질문자님은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유산은 법정비율(배우자 1.5, 자녀 1)로 나누어집니다.법리 검토부친 명의의 빌라가 실질적으로 조모 재산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증빙(등기이전 내역, 자금출처 자료, 조모 계좌이체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의가 부친으로 되어 있더라도 증거로 ‘명의신탁’ 혹은 ‘조모 증여 부동산’임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부친 명의로 남은 채무는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공동 부담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① 부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절차로, 빚이 많고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합니다.② 생전에 부친이 재산을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 중이라면, 향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이전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③ 부친 생존 중이라면, 유언공증이나 재산분리 확인서 형태로 질문자님 몫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새어머니나 그 자녀가 부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채무로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증여계약서·통장 거래내역·부동산 등기 등을 확보해두십시오. 사망 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미리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조사 및 사해행위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00
- 소비자원 피해자 구제신청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비자원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 단계이므로, 담당자의 판단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 입증이 부족하면 일부(1개 또는 2개)만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타이어를 의도적으로 손괴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짓 설명을 통한 강매’로서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상 부당상술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손해 입증이 가능한 범위(훼손된 타이어 1개 또는 짝 교체 필요성 인정 시 2개)까지만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증거 보완 및 절차 전략확인서나 녹취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교체한 타이어 업체가 “기존 타이어는 마모가 심하지 않아 교체 불필요했다”는 의견을 확인서 형태로 작성해주면 2개 이상 보상 근거가 강화됩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확인을 거부하면, 정비기록부·사진·영수증·교체 당시 상황 녹취를 제출해도 충분히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 다시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소비자원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조정 결과 통보 후 15일 내 이의 제기 또는 조정불수락 의사를 밝히면 자동 종결됩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이어 손괴·강매 행위 입증만 확보되면 4개 교체비 전액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인이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다소 어리게 속였더라도, 그 나이가 여전히 ‘성인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위계간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계간음죄의 본질은 ‘기망이나 위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단순히 나이를 26세에서 22세로 속이는 정도는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본질적으로 왜곡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법리 검토위계간음죄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판단 과정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켰고, (2) 그 착오가 행위자의 기망이나 위계로 인한 것이며, (3) 그로 인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2022노296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척’ 속여 피해자가 ‘성인과의 관계는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 관계를 맺게 한 점이 인정되어 위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인 나이가 여전히 성인 범위라면 피해자의 성적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착오가 법적으로 ‘중대한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상 판단 기준법원은 위계 여부를 판단할 때 ‘거짓말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즉, 학력·직업·혼인여부·나이 등이 속임의 내용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왜곡시킬 정도의 신뢰관계·상황 맥락이 없으면 위계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몇 살 낮춰 말한 정도로는 보통 그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결론적 조언결국 피해자가 ‘성인과의 관계 여부’를 명확한 기준으로 삼았는지, 피고의 허위 진술이 그 기준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연령 축소는 사회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위계간음보다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55.01명 평가00
- 이혼한부모님의 빚 상속포기궁금한것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스톱 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상세, 가족 구성원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가리고 보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에는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만 제출되므로, 원본은 등기로 보내되 문자나 사진으로 보낼 때는 개인정보를 가려도 무방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명확한 목적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정당한 법적 목적이지만,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상세 주소 등은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실무상 조치① 등기로 보내는 원본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을 제출합니다.②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복사본을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상세, 가족 이름 일부를 가려 전송하십시오.③ 상대방이 법률대리인이나 법무사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이유로 원본은 직접 송부하겠다고 전달하면 충분합니다.권고 사항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상속포기신고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송할 때는 가려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00
-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즉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관리 소홀·감독 부재·외주업체 통제 실패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1)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거나, (2) 외부 침입을 방지할 기술적 방어조치가 부족했거나, (3) 내부 직원의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 기업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금전적 피해는 손해액으로 별도 인정됩니다.입증 책임과 피해자 구제피해자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업 측에 상당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모든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집단소송이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시사점기업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통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내부관리계획·접근통제·암호화 등 구체적 기술조치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유출 사실 확인서, 피해 내용, 기업 통지문 등을 증거로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자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상환의사가 없으며 폭언과 폭행까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연인 간의 금전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와 형사상 폭행죄가 병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금전거래의 실질이 입증된다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적 관계보다 법적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의 교부가 있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대여’로 추정되며, 상대방이 ‘증여’나 ‘생활비 지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송금내역,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이 있으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와 절차①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을 정리해 증거목록을 작성하십시오.②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③ 폭행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별도 고소를 병행하여 형사상 책임도 묻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연인 관계였더라도 대여의사와 상환의무가 명확히 입증되면 변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무자력 상태라면, 판결 이후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급여, 예금, 재산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폭행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 조정을 통해 일부 회수도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5.01명 평가00
- 보이스피싱 소송 피해액관련 보상관련하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상 피해금액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신용정보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장의 근거와 주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좌 명의나 송금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대응 절차우선 신용정보회사가 말한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것인지,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 또는 ‘지급명령’ 등 공식 문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독촉이나 협박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2주 이내에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기소 결정문 사본과 당시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실무 조언신용정보회사나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종종 ‘자동이체 피해금’ 회수를 위한 일괄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다만, 불기소 사유가 ‘증거불충분’인지 ‘혐의없음’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분이유를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바람나 들킨 남편 집을 나갂는데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반복된 외도와 폭행 정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양육비 증액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소송과 동시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임시적 보전조치를 병행하면 지급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적용 법리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사소송법의 절차,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명령, 양육비이행법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이 핵심입니다.주요 쟁점부정행위의 지속성, 폭행 정황, 장기간 혼인 파탄 경위, 양육비 필요·지급능력,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범위가 쟁점입니다.입증 계획외도 정황 자료(통화·메시지·결제내역·동선), 폭행 진단서·사진·녹취, 가계부·학비 등 양육비 자료, 재산목록·금융거래내역을 연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절차 및 전략가정법원에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증액을 병합 청구하고, 동시에 가압류나 재산명시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양육비는 바로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하십시오. 상간자 관여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