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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성이 결혼비자로 체류중 성매매 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비자(F-6)는 범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검찰 검토 단계라면 비자 발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취소 또는 체류허가 철회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판결 전 비자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후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2. 법리 검토출입국관리법상 성매매는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되며, 유죄 확정 시 ‘체류허가 취소’ 및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업소 근무 자체가 불법취업으로 평가되므로, 무혐의가 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취업활동’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하나 출입국관리소는 해당 사건 경위를 참고자료로 삼아 ‘혼인의 실질성’을 다시 검토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성매매 혐의가 억울한 경우, 노래방 근무 형태·업무 내용·금전거래 내역 등을 명확히 입증해 ‘단순 서비스업 근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CCTV, 근무계약서, 통장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 전 결혼비자 심사가 진행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수사 중 사실관계 불명확’ 의견서를 출입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비자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섣불리 재신청하지 말고, 수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행정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죄 시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 3년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무혐의라도 불법취업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나 단기비자 전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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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 이라고 지목하고 몰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단계에서는 절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범인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의 강압적 태도나 불필요한 압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남길 수 있으며, 대응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절도 혐의는 점유 이탈물 또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가져갔다는 객관적 정황과, 취득 의사가 있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착용하고 귀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점유 이탈 자체가 부정되어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강제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역시 영장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추가 조사 출석 시 변호사 참여를 요청해 절차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궁식 조사에는 일관되게 사실만 진술하고, 감정적 대응이나 추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착용 장면 등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제출해 혐의 존재 자체가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경찰의 부적절한 언동이 명확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식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경찰관 실명을 공개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직접 전화해 항의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아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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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상대방의 변제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사적 청구는 즉시 가능하며, 형사 고소는 기망 의도가 초기부터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 변제 지연만으로는 형사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여금 청구가 원칙적 대응이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는 금전 소비대차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금전 수령 당시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며, 관계 파탄 이후 단순한 미변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3. 청구 및 소송 전략상대방의 실거주지, 근무지,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실조회와 주민등록지 보정명령 등을 통해 주소를 특정한 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은 도주나 소재 은닉으로 보기 어렵지만,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주민등록 앞번호만으로는 추적이 곤란하므로, 카카오톡 프로필 전화번호, 송금 메모, 과거 전자계약이나 우편 수령 내역 등 소재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므로 무리한 고소는 피하고, 민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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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대로 하기로 계약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기여분 주장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할협의가 이미 확정되었고, 재산이 실제로 분배된 경우에는 기여분을 새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 당시 기여분 산정 사유를 모르고 체결했거나, 중대한 착오나 강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생전의 채권채무관계는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로, 해당 채권이 실재한다면 채권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채권청구(상속채무비율에 따른 분담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기여분은 상속개시 이후에만 인정되며,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내용이 법정상속분 기준이라면 협의의 구속력이 우선합니다. 협의가 무효가 아닌 한 다시 기여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갚지 않은 채무가 존재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별도 채무로 보고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담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자는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작성된 상속협의서의 효력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기여분이 법정상속비율을 초과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증거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특정 상속인 간의 금전거래가 채무인지 증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좌내역과 약정서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협의서가 공증 또는 인감날인으로 확정된 경우 사실상 기여분 청구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생전 채권채무가 입증된다면 상속채무비율에 따른 분담소송은 별도로 가능하므로, 해당 채권의 실재와 입증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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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관찰중 도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보호관찰 중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일시적인 행위이거나 자진 진술 후 중단한 경우, 즉각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경고 또는 추가 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규모가 작고 상습성이 없었다면 원 처벌의 집행유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2. 법리 검토보호관찰은 법원이 선고한 조건부 처분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소년부 재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고백, 즉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진술한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로 평가되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보호관찰관에게 도박이 단발적이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나 상담을 받았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도박 금액이나 횟수, 경위가 경미했다면 ‘습관적 행위가 아닌 일회적 실수’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관찰관의 면담 진술서 작성 시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되, 재발 방지 의지와 현재 생활태도 개선사항을 함께 진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보호관찰 취소나 재판 회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도박 관련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앱, 커뮤니티 접속 내역 등도 점검해 예방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관찰소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상담 이수도 향후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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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있었고,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 중 ‘보호자 또는 단체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는 형법상 단순 폭행 외에도 특가법 제2조 이하의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등 증거가 없고 단순한 대화 상황이었다면 적용 범위는 제한됩니다.2. 법리 검토특가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유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대화와 언어적 충돌 수준이라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 수준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특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 부재 시, 당시 목격자 진술, 녹취,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형은 사건 개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학폭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모임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혐의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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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단순히 상환을 미루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속임수로 돈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채권으로 보아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로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2. 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속임수)’와 ‘재산상 이익취득’이 동시에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기망의사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민사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대가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돈을 빌려 곧바로 유흥비나 도박 등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 대화기록을 확보하여 ‘빌린 시점의 약속과 이후의 태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있다면, 대화 내용과 사용 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고소는 입증 부담이 높아, 민사적 절차를 우선 진행하면서 병행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재산 은닉이나 도피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 확보를 병행하십시오. 합의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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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기일이 잡혔습니다 답변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조정이혼 기일에서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쟁점이 협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밀린 양육비나 결혼 중 발생한 대출금은 자동으로 조정에서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 청구로 정리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양육자,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개월간 단독 양육을 지속했다면, 이는 친권·양육권 결정에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법원은 이를 불성실한 태도로 보고 질문자님 쪽에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기일에는 자녀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월 양육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밀린 양육비는 ‘조정조서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요구하세요. 결혼 중 귀하 명의로 발생한 대출이라도 그 용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통장내역과 지출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조정 전 변호사 도움을 받아 구체적 조항(양육비 지급일, 금액, 연체 시 이행강제 조건 등)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양육 안정성이 입증되는 자료(학교·보육시설 이용내역, 생활사진 등)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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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음주사고 처벌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 제출 시점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며,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별도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단순 물적 피해로 처리되었다면 벌금형 수준에 그칠 수 있으나, 상해진단서가 추가되면 실형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다만, 진단서의 효력은 사고 시점의 상해 사실이 의학적으로 소명될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가 일치해야 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관련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진단서와 함께 “추가 상해 사실 신고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단일자가 다소 늦더라도, 당시 통증이나 후유증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수사관이 상해 부분을 보완수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진단서 외에도 치료비 영수증, 병원 진료기록, 휴업손해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면 추후 합의금 산정 시에도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보므로, 진단 시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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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유산을 겪을 정도의 실질적 부부생활이 있었고, 가족과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실제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공동주거 여부, 경제적 공동체의 운영, 주변의 인식, 자녀계획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전세계약 사정으로 주소를 분리한 경우에도, 실질적 동거관계와 공동생활이 입증된다면 주소 불일치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인 진술, 가족의 인식, 병원 진료기록, 여행 사진, 공동재산 관리 내역 등이 결합되면 혼인의 실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을 주장하려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공동사진, 카카오톡·문자 대화, 부부로 불린 통화녹음, 가족·지인 진술서, 혼인관계의 지속성과 부양의무 이행을 보여주는 금융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가족이 사실혼을 부인할 경우, 주변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부부공동체의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실혼이 인정되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유족급여·산재보상금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보상금 청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 전 공동명의 재산, 부양기여 내역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준한 반환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은 증거의 세밀함이 핵심이므로,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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