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이 갑작스럽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쟁점을 기준으로,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매도인 사망 시 매매계약의 효력매도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라면, 상속재산의 범위와 채무 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가처분 신청의 의미와 효과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가처분은 보통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로, 향후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해제, 대금 반환을 다투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보전 수단입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매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위험은 상당 부분 차단됩니다.공탁의 의미와 매매 진행 가능성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인 측의 사정으로 잔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협조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매매가 무산될 경우 대금 회수 가능성만약 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매매 이행을 거부하거나, 한정승인 결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회수를 도모할 수 있고, 공탁 기록 역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즉, 매매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정리하면, 가처분과 공탁은 매매를 무조건 성사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매매가 되든 되지 않든 매수인의 지위를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속 진행 상황과 계약 내용을 종합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300
-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을 친구분과 질문자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피해자 사망과 형사재판의 존속 여부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하였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공적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이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공판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는지 여부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같은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결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라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반복성,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피해자 사망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피해자의 자살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는 형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다만 별도로 자살 교사·방조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는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유족의 절차적 권리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이후 민사상 책임을 묻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판이 없어지거나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더 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실 텐데, 절차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6.01.1300
- 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일 유형 전력이 존재하나, 현재 사건은 선행 사건보다 이전 시점의 행위이고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공소장 변경으로 범의 판단이 완화된 점이 유리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상한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실형과 집행유예가 모두 검토되는 구간이나 실형 단정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쟁점은 차용 당시 기망 의사 여부였습니다. 대질에서 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고의 판단은 상당히 약화됩니다. 전액 변제는 책임 인정과 별개로 양형에 강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재범 이력은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탄원서, 처벌불원 의사 보강, 사업 경과와 변제 과정의 객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은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죄 주장 경위와 공소 변경의 의미를 요약한 의견서도 유익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선고 전 추가 변제는 이미 완료되었다면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회적 관계 회복 자료와 성실한 생계 계획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6.01.1300
- 지난 7월 저작권위반 1개의 소설 위반, 4군데 플랫폼으로 벌금형 4개 약식기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일한 소설을 여러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라 하더라도, 플랫폼별로 침해 행위가 분리 평가되면 각각 별도의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법 악용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 건과 시기·플랫폼이 다른 침해는 추가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건도 절차상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법리 검토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침해 행위 단위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저작물이라도 게시 시점, 게시 장소, 전송 행위가 별개라면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고 수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형의 가중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절차 및 대응경찰이 기존 벌금 납부 내역과 기소 내용을 요구한 것은 양형 자료 확인 목적입니다. 추가 조사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처벌 전력이 명확하므로 진술은 간결하게 사실관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수법 반복이 아니라는 점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중복성 주장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게시 행위 중단과 관리 조치도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1300
- 목욕탕 민사소송 재산분실 관련 진행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목욕탕 이용 중 보관함 내 물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원칙적으로 개별 직원이 아니라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찰 수사에서도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목욕탕과 이용자 사이에는 이용계약이 성립하며, 업주는 이용자의 물품에 대해 일정한 보관·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관함이 제공된 이상, 귀중품 보관 책임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고,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그 위치, 가시성, 사전 고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중품 주의 문구가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별도 설명이 없었다면 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소송 상대방 및 절차민사소송은 목욕탕 운영 주체인 업주를 피고로 하여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금액이 이십만 원 수준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하고, CCTV 열람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 직원 전원을 상대로 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비용 및 실무상 유의점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의 법원 비용이 발생하나,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로 CCTV 존재, 착용 사실, 분실 경위, 업주의 관리 소홀 정황을 최대한 정리하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300
- 경매 배당 질문입니니다 등본상 근저당과 청구금액에 관하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의 최고채권액이 곧 실제 채무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매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은행이 법원에 청구한 청구금액이며,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채권액은 청구금액인 십팔억 원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 한 최고채권액 전부가 소멸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근저당의 최고채권액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까지 담보하기 위한 상한선 개념입니다. 실제 채무는 대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정되며, 경매신청 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금액이 그 시점의 확정 채권액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는 최고채권액이 아니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배당 구조와 임차인 영향낙찰가 이십사억 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됩니다. 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십팔억 원이라면 그 범위까지만 배당을 받고, 잔여 금액이 있어야 후순위 권리자와 임차인에게 배당이 돌아갑니다. 사순위 임차인인 경우, 선순위 권리 전액이 소진되면 배당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유의사항청구금액은 경매 진행 중 확장되거나 일부 변제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 이후 제출되는 채권계산서와 배당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순위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35.01명 평가00
-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면 상황에 따라 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대리인 계약, 공동소유 구조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기본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전세권을 기재하여 물권으로 보호받는 방식으로, 임대인의 동의와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매 시 배당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전세금 전액 회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관이 전세금 반환을 대신 책임지는 구조로, 집주인의 파산이나 미반환 상황에서도 비교적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실무적 선택 기준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형식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 문제나 집주인의 향후 채무 발생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심사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하므로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권고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일반적으로 실효성이 높고, 전세권 설정은 추가적인 담보 성격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300
- 월세 재계약 후 강제경매.. 계속 거주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제경매 개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사를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계속 거주할지 여부는 배당 및 명도 리스크를 종합해 판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강제경매가 개시되면 임대인의 처분권이 제한될 뿐, 기존 임대차계약은 존속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점유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약해지고, 낙찰자가 정해진 이후에는 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배당절차와는 별도로 낙찰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셨다면, 배당금 수령을 위해 점유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전입 상태와 점유 종료 시점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낙찰 전 자진 퇴거 시에는 인도확인서, 퇴거일자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할 경우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배당 시기와 낙찰 예상 시점을 고려해 퇴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300
- 전세 중도해지, 재계약 시 특약사항 기존 조건 그대로 24개월 연장, 3개월 후 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 합의에 따른 재계약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삼 개월 통보만으로 중도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바로 퇴실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묵시적 갱신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삼 개월 경과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재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존 조건 그대로 이십사 개월 연장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청구권 행사라는 표현이나 전제가 없다면 이는 새로운 기간을 정한 합의 재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 해지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계약 경위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임차인이 사실상 갱신 요구를 전제로 재계약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 등이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재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합의 해지 또는 후속 임차인 주선이 현실적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 퇴실 시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기 ; 배상명령신청 각하되지 않으려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지 않으려면 피해금액과 범죄사실 사이의 직접성이 명확해야 하고, 산정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형사재판만으로 손해액이 바로 특정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 부수하여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므로, 손해액 산정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면 각하됩니다. 주된 각하 사유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이자·위자료·부대손해까지 함께 청구한 경우, 공범 간 책임 비율이 문제되는 경우 등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하를 피하려면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사기로 직접 편취당한 원금만 기재하고, 입금내역·대화내역 등으로 금액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연손해금, 추가 비용은 배제하고 형사판결문만으로 판단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패소가 아니며, 확정 판결 이후 민사소송으로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가능성을 감안해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