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중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추가 대여를 거절하고 즉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거나 반대로 귀하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변제기일 위반과 고금리 제안은 채무자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고금리 약정은 무효 또는 제한되며, 채권자는 원금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초과 이자를 전제로 추가 대여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변제 협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대여를 거절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서에는 기존 채무의 발생 경위, 확정 금액, 변제기일, 불이행 시 조치만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추가 대여 요구는 문서로 명확히 거절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불이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무자의 사정 호소나 도의적 책임 발언에 흔들릴 필요는 없으며, 위법 소지가 있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대화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6.01.1200
- 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승소하였고 판결에 대하여 제명이 잘못되였다고 판결이후 회원으로 인정 하지 않을시 다음 절차는?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명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회장이 회원 복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판결 불이행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사법적 강제 절차를 통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근거로 복귀를 요구하는 단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강제집행 또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절차를 전환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사단법인에서의 회원 지위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서, 제명 무효 판결은 해당 회원이 제명된 사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회장은 판결에 따라 회원 지위를 즉시 회복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민사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재판 이후 대응 절차우선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지회장과 상급 조직인 지부 또는 연합회에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하여 일정 금액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조직 내부 규약상 회원 관리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다면, 상급기관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는 문서로 남기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1200
- 엄벌탄원서 제출 vs 피해자의견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엄벌탄원서와 피해자의견서는 동시에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실무상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복 제출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은 감정적 반복보다 구체적 피해와 처벌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구형 방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 회복 여부,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엄벌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강조하는 문서이고, 피해자의견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정리 문서로 기능합니다.제출 방법과 절차사건이 배당된 검찰청과 담당 검사 성명이 확인된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과 앞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담당 검사명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로 접수 방법을 확인하셔도 됩니다.유의사항동일한 취지의 문서를 다수 제출하기보다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출 이후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정상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6.01.1200
-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문의입니다. 역고소 가능여부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형사 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귀하의 행위가 사기 또는 횡령으로 평가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원금을 반환했고, 예약판매 지연에 대한 고의적 편취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 성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고와 무관하게, 귀하가 불법대부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즉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과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핵심이며, 단순 지연 후 원금 반환은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불법대부는 이자 약정과 대부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품권 매매 구조에서 단순 계좌 수취만으로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손해의 대응관계가 요구됩니다.역고소 가능성 및 리스크상대방의 “원금 확보 계획” 발언은 정황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으나,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증거력이 제한적입니다. 무리한 역고소는 쌍방 분쟁을 확대해 귀하의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역시 이미 원금이 반환된 상태라면 실익이 낮습니다.대응 전략우선 형사 절차에서 고의 부존재와 원금 반환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추가 요구에는 서면으로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이나 허위 주장에 한해 증거가 충분할 경우 제한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200
- 전세 중도퇴거 조율단계 확정일자 요구 책임유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도퇴거는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증금 인수와 임대차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반환 거절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조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분쟁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이 전제되어 반환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차는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 조건으로 승계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해 손해가 해소될 때 종료됩니다.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어서 파기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자 지위에 불과해 반환 책임 주체가 아닙니다.임대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모집에 성실히 협조했고, 임차인도 집 보여주기와 일정 조율에 협력했다면 추가 책임은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당하게 조건을 변경하거나 신규 임차인 유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요구나 이사일 확정은 중도퇴거 조율 과정의 협의사항일 뿐, 임대인에게 선반환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현실적으로는 신규 임차인 조속 모집이 최우선이며, 임대인과 잔금일 조정 또는 보증금 일부 선지급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대항력 확보 후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 일정에 한계가 있어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200
- 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장기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는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정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채권 정산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평가하는 절차이므로, 양육비 소멸 여부와 기여도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공동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별거, 실질적 부양관계 단절, 자녀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의 일방적 귀속은 중요한 감액 요소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혼인 파탄 이후의 책임 및 재산 형성 기여도 판단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구체적 사안 적용별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단독으로 세금과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아파트를 유지·관리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매우 낮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인 점, 실질적 혼인공동체가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 유지·증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여 별거 시점, 자녀 양육 경과,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본인의 단독 부담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육비 소멸을 주장하기보다는 기여도 감액 논리로 방어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효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200
-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매매 대상의 핵심 정보인 전용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고지되었고, 토지 이용에 중대한 제한을 주는 지역권 설정 사실이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다면, 이는 매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또는 중요 사실의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매수인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가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에서는 전용면적, 권리관계, 지역권 등은 거래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표시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안내되었고, 지역권으로 인해 담장 설치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착오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문제가 됩니다. 당근 플랫폼의 자동 표기라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설명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소송 및 분쟁 대응 방향문자나 중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 경위, 등기부등본, 건축사·법무사·등기소의 확인 내용, 전용면적 차이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가계약 해제 및 반환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환 거절 시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로 민사 분쟁이 진행될 수 있으며, 쟁점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됩니다.추가 유의사항가계약 단계라도 중요 사항의 불고지는 매수인 보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환 범위와 책임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성인의 일러스트인줄 알고 봤다는 말이 통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을 전제로 하면, 해당 일러스트를 성인 캐릭터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으며, 인식 가능성 자체가 전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면책이 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객체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형, 설정, 맥락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작품 내에서 성인이 된 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공식 연재물에서도 성인 이후의 노출 장면이 존재하며, 문제의 일러스트가 성인 시기 이후를 전제로 한 보너스 이미지로 게시되었다면, 이를 성인으로 인식할 여지는 법리상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 미성년 설정이 강하게 각인된 캐릭터인 경우, 단일 이미지가 이를 불식시킨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캐릭터의 성장 설정, 성인 전환 시점, 공식 연재물의 내용, 문제 일러스트 게시 당시의 설명 문구, 커뮤니티의 일반적 인식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시절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고, 성인 시기 연출과 일관된 맥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아청법 사건은 고의 유무와 별개로 해석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히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보존과 진술 정리는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6.01.1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조합 계약금 연체료 납부에 대한 문의 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금 연체 자체의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으나, 장기간 아무런 실질적 안내 없이 연체를 방치한 조합의 태도는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가 전부 유효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감액 또는 조정의 여지는 존재합니다.연체 고지 의무에 대한 법리지역주택조합 계약은 민법상 사법계약으로, 연체 시 자동 발생 조항이 있더라도 조합은 관리 주체로서 최소한의 안내·추심 행위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개월간 고지 없이 연체를 누적시키는 방식은 법원이 불리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연체료 감액 및 협상 가능성연체료는 지연손해금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손해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일 문자 고지 후 장기간 추가 조치가 없었던 사정은 감액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나 일부 감면 협의도 실무상 가능합니다.우편 반송의 법적 의미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면, 조합이 이를 인지하고 추가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는 신의칙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소 변경 통지 의무가 조합원에게 있더라도, 반복 반송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조합의 관리 소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계약서상 연체 조항과 고지 방식 규정을 확인한 뒤, 연체 경위와 고지 부재를 근거로 연체료 감액 요청을 서면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상 연체료 감액 주장도 검토 대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몇 주가 넘게 게시글에 대한 제제가 없길래 문제 없다고 믿은거에 법적으로 신빙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 구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 요지게시물이 장기간 삭제·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이 적법하다고 신뢰할 법적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의 미조치는 이용자 책임을 당연히 면제해 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플랫폼의 책임과 이용자의 책임 구분대형 플랫폼은 불법성 인지 시 신속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방조 또는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플랫폼의 형사·민사 책임 문제이지, 개별 이용자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완화시키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용자는 게시 시점에서 해당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문제없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시각형사책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서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려면, 명시적인 승인, 사전 검수 통과, 관리자의 적법성 확인 등 적극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제재가 없었다는 사정이나 게시판 하단의 책임 부인 문구는 신뢰 형성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촬영물 등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실무상 유의점해당 게시물이 객관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면, 플랫폼의 관리 부실과 무관하게 이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과정에서는 게시 경위, 불법성 인식 가능성, 플랫폼 운영 방식, 삭제 요청 여부 등을 종합해 고의 또는 과실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6.01.12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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