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토토 여러사이트를 썻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 시절의 토토 이용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형사미성년자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을 나이가 되더라도 초범과 소액 거래의 경우 교육이수나 훈방조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교육조치로 종결된 이상, 동일 기간 중 다른 사이트 이용이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중복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인이 된 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한 추가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도박죄는 일시적·소액의 오락성 도박은 처벌하지 않지만, 상습 또는 금액이 누적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교정적 처분이 우선되며, 이미 훈방이나 교육이수로 종결된 사건은 실질적으로 재수사나 재기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성인 후 도박이 적발되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며, 과거 미성년 시절의 행위는 참고자료로만 고려될 뿐 다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다른 사이트 이용내역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동일 범죄사실의 반복으로 보기 어려워 새롭게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동일한 시기·동일 목적의 거래로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이 병합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교육조치 이행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후 재발하면 과거 기록이 감경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도박 관련 사이트나 앱 접속을 완전히 차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소유예나 훈방조치의 경우, 형사처벌로 간주되지 않으며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간 특별한 법적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시에는 동일 행위 반복으로 평가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향후 온라인 도박이나 유사 사이트 이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예방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200
- 아파트 누수 하자 관리사무소에서 보상 안해줄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배상을 구하는 방법 외에 실질적인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 관리주체의 관리책임과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감정 또는 탐지 결과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옥상, 외벽, 배수관 등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적정하게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입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는 통상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특히 반복적 누수나 방수 미비 등 예견 가능한 하자를 방치한 경우, 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 내부의 구조 변경이나 개인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책임이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사무소가 책임을 부인할 경우, 감정평가서나 누수 탐지 보고서,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나 민원접수 내역도 관리주체의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청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소송에서는 누수 원인과 관리의무 위반, 손해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용부분 하자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공용부분 보수비용 분담 결의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의 수리비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관리주체의 보험가입 내역이 있다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해야 추후 분쟁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2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사기죄에 적용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례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B가 강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이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증 절차가 필수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안내한 경우, 고의적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고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계약상 불이행이나 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은 민사상 문제에 그치지만,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전환됩니다. 이 사안에서 B가 강의 주체가 아니며, 인증 불가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기망’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우선 대화내용, 송금 내역, 인증 관련 안내문 등 B의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B가 인증절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 시에는 B가 처음부터 강의 제공 능력이 없었음을 중심으로 고의적 속임 행위를 강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인식과 행위의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이후의 단순 불이행 사정은 주된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금 환급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다만 B가 실제로 금전을 반환할 의사가 있거나 분쟁의 경위를 오해로 주장할 경우, 사기죄 입증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충분한 자료검토와 법률적 사실관계 정리를 거쳐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25.01명 평가00
- 재산분할에 대해서 지급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 기여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공증만으로 일방의 재산을 완전히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증의 형태와 시기, 그리고 재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면 일정 부분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전 취득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그 자금의 사용흐름을 철저히 분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혼인생활 중의 협력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명의만 본인이라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분할대상이 되며, 공증서류만으로 공동재산 성격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개인재산이거나, 부모로부터 단독 증여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여계약서, 금융이체 내역, 상속분할협의서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재판 대응 전략공증을 활용한다면, 단순한 합의서 공증보다는 ‘재산분할 제외합의’ 또는 ‘혼전재산 확인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법원은 공증 합의의 공정성·자발성·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압박이나 불공정한 상황에서 작성된 공증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급격히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회계자료와 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은닉하거나 채권·부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계좌 분리와 자산증식 내역 기록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분담 내역도 기여도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실제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200
- 임대차 갱신 합의 효력 여부(임대인 모친의 전화 승낙)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어머니가 “이전 금액으로 계속 살으라”고 전화로 명시한 경우, 과거 동일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왔다면 이는 묵시적 대리권에 따른 승낙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발언을 신뢰하여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믿고 다른 계약을 포기했으므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대리권이 명시적 위임 외에도 거래관행상 외관이 형성된 경우(묵시적 대리)를 인정합니다. 8년간 3회 이상 임대인의 모친이 동일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왔고,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면 이는 ‘권한 부여의 외관’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전화상 “이전 금액으로 계속 살으라”는 표현은 종전 계약 조건에 대한 명시적 승낙으로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은 통화기록, 문자, 과거 계약서의 서명자, 송금 내역 등으로 임대인 모친의 대리행위가 관행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임대인이 인상된 조건을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확인 소송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반소에서 전화승낙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즉시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2025년 9월 25일 전화상 종전 조건으로 갱신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신의칙상 신뢰보호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조건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100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분실(채무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원본을 채무자가 분실하였더라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채무관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기록이나 증인·공증절차 서면으로 집행권원성을 대체할 수 있어 분실로 인해 채권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갖는 강력한 문서로, 원본 부재 시에도 공증인의 인증서, 공증서 사본, 공증사무소의 장부기록 등이 실체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채무부존재·무효 사유가 입증되면 효력은 다툴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를 다투려면 공증서 작성 경위, 실제 대여의 존재, 변제 내역, 강압·기망 여부 등을 문서·통장·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즉시 집행정지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실 사안은 공증사무소에 원본재발급 절차가 없으므로 사본·확인서 발급을 청구하고, 상대가 집행권을 행사하면 법적 다툼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재발급 불가 사례·판례도 다양하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100
- 채무공증 무효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은 과거 작성한 공정증서(채무공정)에 기초해 전처가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고 이미 일부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즉, 공증 효력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가 허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해 은행 압류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거나 이미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이체내역, 문자, 대화기록 등)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일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사본을 발급받아 ‘채무 원인, 작성일, 공증 방식, 공증 당사자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십시오. 송금 내역이 실제 변제 또는 증여의 성격임을 입증하면 공증 채무 전액을 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증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허위로 인정되면 강제집행은 취소됩니다. 그러나 소송 중이라도 계좌가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해제신청’ 또는 ‘집행정지결정문’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속 대응이 필수이며, 지연 시 계좌 해제가 어렵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15.01명 평가00
- 만약 이러면 한쪽만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경우에는 양측 모두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신상을 공개했는가’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며, A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B가 모욕 발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가 실명 또는 닉네임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게임 내 대화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상호 욕설이 오간다면 A와 B 모두 상대방을 특정해 모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A가 스스로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B가 이를 근거로 인격적 비하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은 채팅 로그, 대화 캡처, 상대방 인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상호 모욕 여부를 판단합니다. 쌍방 간 욕설이 오간 경우 ‘맞대응’의 성격으로 보아 쌍방 처벌되거나, 경우에 따라 ‘상호 모욕’으로 형사조정 또는 각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신상을 이용해 조롱하거나 비하한 경우에는 가중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제 수사에서는 발언의 경중, 반복성, 인격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보존해 제출해야 하며, 편집된 일부만 제출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쌍방모욕 가능성이 크므로 감정 대응은 자제하고, 경찰조사 시 중립적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5.01명 평가00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째 못 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경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보이며, 사기죄보다는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처벌보다는 민사 절차인 지급명령·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려는 기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하지만, 단순 변제 지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출금 내역, 상환 약속, 일부 변제 등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후,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가장 효율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상환 약속, 일부 변제 기록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원금이 불명확하더라도 대화 내용에서 약정 금액(이자 포함)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사업자 계좌나 급여채권, 부동산 등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정보는 소재 파악에 유용하나,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위협적 언행으로 이용하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주소 확인은 채권추심 목적에 한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원칙이며, 사기죄 병행은 증거 확보 후 신중히 검토하십시오.법률 / 민사25.11.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모욕죄 고소장 접수 시 관련 증거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죄 고소장은 증거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내사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가정이더라도, 모욕적 표현이 실제 존재했다는 최소한의 자료는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하며,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발언의 존재’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주장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경찰은 모욕 발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자, 카카오톡, 댓글, 게시글, 음성녹음 등 발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증거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캡처나 스크린샷이 없는 경우, 당시 대화방 참여자나 현장 목격자의 진술서가 보강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예: SNS,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보존 요청을 하면 삭제된 글이라도 복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거 확보 요청서’로 로그기록이나 IP조회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장에는 가능한 구체적인 일시, 발언 내용, 장소, 사용된 계정명 등을 명시해야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가 없다면 진술만으로 수사가 길어지고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라도 모두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예외적이지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실상 수사 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