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모든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특정 자녀 한 명이 유산 전부를 받으려면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거나 가족 간 신뢰로 넘기면 추후 분쟁 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모든 상속인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유효하게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공유로 귀속됩니다. 상속분은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 그 행위는 단순 증여나 편취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제 중 일부가 무단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단독 등기를 진행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없이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금융·부동산 거래가 발생했다면 명의신탁 또는 횡령 의심행위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기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상속절차의 필수서류로, 작성 후 반드시 공증 또는 인감날인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후 상속포기자 발생 시에도 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600
-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권리자의 구제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말소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전전양도되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때 무권리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실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부동산등기법상 무권리자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이며 평온, 공연하게 일정 기간 점유해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때 원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잃게 되고, 무권리자는 자신의 위법한 등기행위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부동산의 시가, 사용이익, 소송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재판 및 구제 절차 전략우선 등기무효를 전제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의 시효취득이 주장될 경우 이를 배척하기 위한 점유의 불법성, 악의, 시효기간 불충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무권리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위법한 등기행위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명확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등기 경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류, 관련 행정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제3자의 점유 개시일과 등기시점이 시효기간과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시효문제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문가 감정 및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65.01명 평가00
- 불법촬영물 유포 경우에 재판 출석은 가해자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수사단계에서만 출석하여 진술하면 충분하며, 재판에는 가해자만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공개 심리나 신변보호 절차가 적용됩니다.(2) 법리 검토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1회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은 영상녹화나 조사관실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므로, 재판단계에서 별도 출석 없이 서면 증거로 갈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진술 시 사실관계, 촬영 동의 여부, 유포 경로,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 송치 전 보완진술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메신저 기록, 촬영 파일, 유포 흔적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므로 추가 출석이 요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유포 피해가 확인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통한 삭제지원 신청을 병행해야 하며, 심리적 충격이 큰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상담 및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내용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0600
- 주택매수시 타세대전입이 확인되어 잔금일날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일 이전 타세대 전입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매도인에게 귀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출 가능 상태’의 점유 및 등기 상태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타인의 전입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담보설정을 거부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제3자의 점유나 전입이 존재해 담보가치가 훼손된 경우, 매도인이 그 원인을 해소하지 못했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타세대의 전입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대출 실행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매수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면 매도인의 귀책이 인정됩니다.재판 및 분쟁 대응 전략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 등 신뢰이익 손해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상 인테리어 진행에 대한 매도인 동의나, 매매계약의 계속적 신뢰를 유도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전입자 말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였고 행정지연이 불가피했다면 과실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정 처리 지연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손해액 산정을 위한 인테리어 견적서, 대출불가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타세대 전입이 매수인과 무관한 제3자의 독자적 행위였다면 일부 손해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손해산정과 귀책비율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명예훼손, 협박,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평온을 해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배우자에게 접근해 혼인관계를 해칠 목적 또는 악의적 의도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통화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사실혼 파탄 유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와이프에게 ‘세무신고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의 행동이 사실혼 관계를 악의적으로 침해하거나 혼인 유지를 어렵게 만든 경우,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직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대화 당사자 중 한쪽이 녹음한 경우라면 적법한 증거로 평가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고소 시 녹음파일, 문자, 통화기록, 발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지인의 행위에 기인함을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의 부당한 개입으로 혼인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증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며, 상대방이 향후 보복성 연락이나 명예훼손을 이어갈 경우 즉시 추가 고소 또는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경찰의 사실확인 조사에 대비해 녹취 원본 및 대화 경위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 병행 시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중대성, 혼인파탄 정도, 협박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0600
-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업주가 직접 피해자로 조사받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사업장의 경영활동에 발생했다면 사업주 명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만 허용되므로, 사업주가 참고인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하되, 거부될 경우 직원이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전체일 경우 법인은 실질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벌금형 확정 판결은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 확정이 민사상 손해액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액 입증이 별도로 요구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업주는 사건번호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비공개 결정 시 그 사유를 통보받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나 판결문 사본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경우 이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익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신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업무방해 기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적으로 산정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실제 손해액과 별개로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일지, 영업 손실 내역, 직원 진술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0600
- 음주운전 1년후 2진 질문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측정수치가 0.1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형법상 음주운전 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취소 수치 구간’에 해당해 2회차로 간주됩니다. 실제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더라도 반복 위반이므로 법원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으나, 초범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형량이 산정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며, 전력 존재 시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운전거리가 짧아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인 이상 ‘운전행위’로 간주됩니다. 재범자는 법원에서 초범보다 중하게 판단하지만, 자진신고·사고 부재·운전거리 짧음·반성문 등 감경사유가 있으면 벌금형으로 가능성이 남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 재범이지만 고의적 운전이 아닌 귀가 전 주차목적이었음을 진술하고, 대리운전 호출내역·결제기록·택시앱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음주 후 대리 호출 과정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의도성이 약화됩니다. 또한 과거 처분 이후 재범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반성문·봉사확인서 제출로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벌금 외에 면허취소는 불가피하므로 행정심판으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선처를 위해 피해 없는 점, 짧은 주행거리, 자진 협조를 강조해야 합니다. 재범 시에는 추후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종료 후 반드시 재발방지교육을 수강하십시오.법률 / 형사25.11.0500
- 전세 등기부등본 갑구 가압류등기말소결론 및 핵심 판단등기부등본 갑구의 가압류가 ‘등기말소’로 표시되고 원인이 ‘집행취소 결정’이라면, 과거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취소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실제로 집행취소된 이유가 채권소멸인지, 단순 절차상 사유인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말소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묶는 절차로,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에 제한이 사라집니다. 집행취소 결정은 법원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했다는 뜻으로, 통상 채권자의 신청취하나 채무자의 이의 인용에 따른 것입니다. 즉, 현재 등기부에 ‘말소’로 표시되어 있으면 법률상 권리제한은 종료된 상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 전 반드시 해당 가압류 사건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말소사유를 열람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말소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등기소나 법원 기록열람을 통해 집행취소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현재 소유자 명의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이 새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등기부상 가압류 말소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거 채무와 관련된 분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즉시 완료하고, 계약서에는 등기상 권리변동 발생 시 계약해제 가능 특약을 포함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12대중과실 사고 약식기소 200만원 떴는데 만약 합의을 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로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만 가능한 처분으로, 약식명령 청구 후에는 법원이 벌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전 확정 전에 합의가 성립된다면, 법원은 검찰 의견과 피해 회복 정도를 참작해 벌금액을 감경하거나 정식재판 청구 시 선처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기소유예는 범행 경중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한 경우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청구된 단계는 수사 종결 후 재판 단계이므로, 검찰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형량 판단에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여전히 형사적 유리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 직접 재판 절차로 돌린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합의 사실이 입증되면 벌금 감경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보험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 치료비 및 기왕증 여부를 의료기록으로 검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어렵더라도 사과문, 반성문, 보험사 처리 진행 내역을 제출하면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허위가 있다면 민사상 과실비율 조정으로 대응하십시오. 형사적으로는 합의 유무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보험사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500
- 배임죄 및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은 배임죄나 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품은 회사 소유 자산으로, 귀하가 이를 임시로 보관하다 관리인의 착오로 폐기된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내부 관리상 과실로 인한 손실이라면 회사 규정에 따른 행정적 책임 정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저버려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귀하가 관리인의 착오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없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품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혹시 회사 내부에서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검토하더라도, 폐기 경위와 관리인의 착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약품 보관과 회수 계획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문자, 메신저 기록, 회의록 등을 제출하면 충분히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단순 관리상 과실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 자산이 폐기되었다면 관리인의 착오 여부와 폐기업체의 처리기록을 확인해, 내부 절차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회사 내규에 따라 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동일한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 반출·보관 절차를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