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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있는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성인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성인입양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성립하므로,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입양이 상속·가족관계 등에 미치는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입양 목적이 진정한지 심사합니다.법리 검토민법 제866조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성인은 행위능력이 완전하므로 스스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부모가 생존 중이어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신청은 양부모·양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입양 동기 △양자의 독립적 생활 여부 △양부모의 연령·건강·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입양 절차 및 효과①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②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며,③ 허가결정 후 1개월 내에 시·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입양관계가 성립합니다.입양이 성립하면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권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성인입양은 법률상 혼인과 혈연관계 형성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재산상 이유(상속·세금 회피 등)로 신청할 경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후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상속은 양부모 쪽으로만 이전됩니다. 입양의 목적이 명확하고 지속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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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사건의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일반 추행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군인 신분의 가해자라면 징계 및 전역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합의 유인이 커 합의금이 일반보다 다소 높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 감경 및 사건 종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군인 신분이 관련된 경우 군형법 및 군사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합의금 액수 자체보다 피해자의 용서 의사, 합의서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 피해 진술 및 감정 치료비 산정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금액보다는 피해 회복 의사와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전까지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 객관적 피해자료를 제출하면 합의금 산정 시 실질적 근거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액 협의 시 일시불보다 분할 지급 제안을 유도하는 것도 실무상 활용되는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피해보상금의 성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조정 합의서에는 지급 시기, 금액,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조정 후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합의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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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 위조 및 이를 이용한 대출 관련 혐의는 형법상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및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체납처분 또는 환송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구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해당 범죄는 행사 목적의 문서 위조·변조 시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및 해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 행사에 사용했다면 위조죄 외에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가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의 방식으로 벌금납입명령이 내려지며, 납입되지 않을 경우 일정 조건 하 압류·환가 등의 체납처분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신분 등 감형사유 및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 위조에 대한 주도성 여부, 대출금의 유출·사용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될 경우 벌금납입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납입 여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여지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벌금미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재산압류·신용제한 등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태·소득상태 등을 종합하여 납부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분이 고려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및 대출 관련 문서위조에 관여한 정도·사용된 금액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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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그러는데 SNS에 이 글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SNS에 게시하면 즉각적인 심리적 해소는 될 수 있으나, 표현 내용에 따라 형사(명예훼손·모욕)·민사(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충동적으로 욕설·추정사실·사생활 노출을 포함한 게시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법적 위험 요약가.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형사처벌·민사배상 위험이 큽니다. 다만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나. 모욕죄: 욕설·모욕적 표현을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 개인정보·계좌·가족 등 노출은 프라이버시 침해·추가 법적 문제로 연결됩니다.안전한 대체수단(권장)가. 먼저 대금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나. 경찰 신고는 사기·위협·협박 정황이 있으면 즉시 가능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영역입니다.다. SNS 공개를 꼭 하려면 사실관계(대출액·기간·시도횟수 등)만 간결히, 감정적 표현과 욕설은 제거하시고 개인정보는 제외하십시오.실무적 권장 조치(단계별)① 거래·대화·송금 증거(문자·통화기록·이체내역) 전부 보관.② 내용증명으로 변제요구(기한·방법 명시) 발송.③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액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④ SNS문구가 필요하면 사실 위주로 법적 검토 후 게시 권유.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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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며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강제로 폴리그래프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만으로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요구를 받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리적 근거와 효력 문제폴리그래프는 수사기관의 보조적 수사기법에 불과하며, 우리 형사증거법 체계에서 그 자체로 결정적·독립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더라도 피의자·참고인 등은 동의 없이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거부 자체가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수사관이 거부를 ‘혐의 존재의 단서’로 보고 수사 집중·추가 조사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불이익(조사 집중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거부 방법과 대응 절차(실무적 조언)가. 경찰서나 수사관이 요구할 경우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서면 또는 녹취로 거부 의사를 남기십시오.나.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에만 추가 조사에 응하십시오.다. 동의서를 쓰거나 장비에 연결하는 행위, 질문에 답하는 행위는 동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니 서명·녹취·촬영 요청 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십시오.라. 만약 부당한 압박이나 강제 시도가 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고, 내부감찰·검찰·옴부즈만에 진정할 증거(녹음, 목격자)를 확보하십시오.유의사항 및 대응 전략폴리그래프를 거부하면 즉시 불리한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지만, 수사관의 추가적 혐의 입증 노력·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후 전체 대응전략(기록 제출, 반박 증거 제시, 진술 전략 등)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민·형사 재판에서 폴리그래프 결과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점은 방어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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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제 조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을 때, 그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방위행위가 상대방의 공격 정도보다 현저히 과하거나, 공격이 이미 종료된 뒤의 보복행위로 판단되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취급됩니다.법리 검토정당방위는 형법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상당성’은 사회통념과 객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도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반격이 과도하면 과잉방위가 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정당방위 주장을 할 때는 (1) 상대의 공격이 실제 존재했는지, (2) 그 시점에 즉시 위험이 있었는지, (3) 사용자의 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이었는지를 구체적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상처의 정도 등이 객관적 근거로 중요합니다. 또한 공격이 끝난 뒤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별도의 폭행죄로 처리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원은 방위행위가 약간 과했더라도 심리적으로 흥분하거나 위급 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침해 상황의 긴박성’과 ‘심리적 불안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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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은 운전 중 욕설과 언어적 공격이 있었으나, 단순히 차로를 막거나 운행을 지연시킨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 급제동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욕설·폭언 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범죄로, 운행 중 위협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경미한 정차 방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확보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통행을 방해했다면 경범죄 중 ‘교통방해죄’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블랙박스나 휴대폰 녹음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경찰 민원포털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모욕죄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산기 앞에서 의도적으로 차량을 멈추고 이동을 방해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경범죄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시간, 장소, 상대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복운전이 아닌 경우에도 반복적 욕설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첫 분쟁에서 바로 형사처벌을 구하기보다는 정중한 경고나 증거보존이 우선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경찰의 출석요청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법률 / 교통사고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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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불공정계약 및 사전설명 없이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해 환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부관리샵이 사전 설명 없이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다면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중대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해당하며, 잔여 횟수에 대한 환불 요구는 정당합니다. 시술 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정상요금 기준 차감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미용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는 ‘정상요금 기준 환급’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동의 없이 시술을 변경한 경우엔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시술은 통상 의학적 성격이 강한 관리로, 별도 설명과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생략했다면 계약상 하자 있는 서비스로 평가됩니다.환불 및 절차 전략① 내용증명으로 ‘사전 동의 없는 레이저 시술’ 및 ‘피부과 병력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관리’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십시오.② 나머지 4회분 금액 전액 또는 적어도 실결제 기준 환불을 요구하고,③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자에게 환불 조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진료기록과 사진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향후 시술 전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는 관리업체는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정가 기준 차감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결제 기준으로 재산정 요청하십시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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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미확인 계약전세, 이후 해결 절차
결론 및 핵심 판단등기부 미확인 상태에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 있는 계약으로서 임차인은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매 진행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경매진행 상황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숨긴 경우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임의경매 진행은 부동산의 소유권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임대인의 고의 은폐가 인정되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자 고지는 “임의경매 진행 사실을 계약 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귀하의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전세금 반환 일정을 회신 바랍니다.”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기한은 통상 14일 이상 합리적 기간을 부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재차 통보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즉시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 권리순위를 확보하십시오. 승소까지는 평균 수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되며, 임대인의 기망이 명백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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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 상태 환자의 카드를 응급실과 환자의 형제가 사용했을 경우
결론 및 핵심 판단의식이 없는 환자의 명의로 병원 또는 제3자가 카드 결제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리권 없는 결제’로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기관의 내부 편의가 아닌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자의 형제가 본인 동의 없이 식사나 병원비 결제에 사용했다면 명백히 카드 부정사용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는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카드 사용은 위임 없는 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카드사 약관상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부정사용이며,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 생명·응급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결제했다면 예외적으로 필요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 명목’ 결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병원에 카드 사용 근거와 결제 경위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결제 승인자 기록 및 사용 단말기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형제의 식사비 사용은 명백히 환자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이나 사기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경찰에 카드부정사용 또는 재산권 침해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병원은 응급치료 외 금전적 조치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료법상 관리책임도 검토됩니다. 카드사에도 부정사용 신고를 병행하여 해당 금액의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형제의 행위가 반복되거나 협조가 없을 경우, 법원에 재산보전명령 또는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해 재산관리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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