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가 결혼식한 사실혼해소후 퇴거를원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 주택이 전적으로 본인 명의라면 법적 주도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여부와 퇴거 요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버티는 경우에는 법률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사실혼 해소의 정리 방법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으나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관계를 말하며, 해소 의사 표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사실혼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경제활동 부재와 음주 문제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분쟁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퇴거 요구 절차사실혼 해소 의사 전달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구 및 기한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응하면 점유이전금지 또는 퇴거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하게 되며,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비용 및 전문가 개입 여부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소액 수준이며,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퇴거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 가능하지만,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가해자가 합의문의 조건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에 따라 민사와 형사 고소를 취하한 이후 가해자가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고소 취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고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합의의 성격과 문언, 이행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 대응 여지는 존재합니다.형사 절차상 재고소 가능성고소 취하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접수되어 종결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동일 사실에 대한 재고소는 불가합니다. 이는 고소권의 소멸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사기, 강박 등으로 체결되었거나, 합의 불이행을 별도의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고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합의금 미지급만으로는 곧바로 재고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상 대응 수단형사 재고소가 곤란한 경우에도 민사적 구제는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으로 평가되므로, 가해자의 이행불이행에 대해 합의금 지급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약벌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집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실무적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대비해 합의서에 조건부 고소취하, 이행 완료 시 취하, 공정증서 작성 등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취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합의서 문구와 이행 상황을 정밀 검토하여 민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
- 스토킹 처벌 가능 유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복성·지속성, 공포심 유발, 명시적 거부 이후의 집요한 접근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 고소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사례로 판단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스토킹 성립 요건 검토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연락·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B의 연락은 제한된 횟수에 불과하고, 금전 반환 요구라는 분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력적 표현이나 추적·감시 행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자인 친오빠에게의 1회 연락 역시 통상적인 분쟁 해결 시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예상 수사 흐름 및 결과경찰은 연락 횟수, 내용, 시간 간격, 공포심 유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고, 경범 또는 민사 분쟁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게시 행위 역시 스토킹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낮습니다.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스토킹 혐의가 무죄 또는 불송치로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고소 경위와 감정적 동기, 사건 직후 고소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무고 주장 자체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
- 너무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메시지는 단순한 게임 내 비매너 발언을 넘어, 성적 비하와 인격 모독이 결합된 표현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증거가 명확해 실무상 고소 실익도 존재합니다.적용 가능한 죄명 검토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을 현저히 침해하는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게임 내 1대1 채팅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으로도 검토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는 구별됩니다.증거 요건과 수사 가능성채팅 캡처 화면, 상대방 계정 정보, 게임사 서버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게임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 언쟁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된 점은 위법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고소 전 채팅 원본 보존, 계정명과 시간대가 드러나는 전체 화면 캡처가 필요합니다. 반복성이나 성적 모욕의 수위가 높아 처벌 가능성은 낮지 않으나, 합의 여부와 전과 유무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300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톡방 대화 내용을 피해 당사자인 1에게 전달한 2는 원칙적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의 행위는 제삼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권 침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 본인에게 전달한 범위에 그치며, 위법성 조각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 B, C가 1을 고소하더라도 2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단톡방 대화의 법적 성격1이 없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유포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C가 1과의 사적 대화를 캡쳐해 공유한 행위 역시 사생활 침해 및 추가적인 명예훼손 판단 대상이 됩니다.2의 전달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2는 단톡방 구성원으로서 이미 대화 내용을 적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1에게 사실 확인과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는 공익 목적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의 공론화 글에 대한 쟁점1이 SNS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한 해명과 사실 적시에 그친 경우라면 위법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현 수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2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의 주체가 아니므로 공동책임으로 확장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300
- 서비스직에근무합니다. 여건상 취객등의 욕설이있다면 녹화가능한지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그럴경우가장강력한 처벌로고소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서비스직 근무 중 취객 등의 욕설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녹화·녹음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그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벌 수위는 행위 태양과 반복성, 공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적법한 증거 확보와 죄명 선택이 핵심입니다.녹화·녹음의 적법성본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인 상황에서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매장 내 공개된 공간에서의 영상 촬영 역시 업무 보호와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다만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장소, 제삼자의 사적 대화까지 포함하는 촬영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적용 가능한 죄명과 성립 요건취객의 욕설이 특정인을 향한 인격적 경멸 표현이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다른 고객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실 적시가 포함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문제 되며,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중 폭언·협박이 수반되면 업무방해 등 추가 검토도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증거는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일시·장소·상황을 정리한 메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상습적 행위임을 입증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는 제한적이므로 과도한 기대보다는 실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300
- 직장에서 환자분께 폭행및모욕으로 고소후 민사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절차에서 구약식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폭행과 모욕이 인정된 이상 불법행위 성립은 비교적 명확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이어진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이므로 추가 청구 자체에 법적 장애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의 법적 근거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폭행과 모욕은 신체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형사판결이나 약식명령은 가해행위와 책임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업무 중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직업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손해 범위와 위자료 판단 요소청구 대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내역은 정신적 손해 입증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정도, 모욕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이후 치료 경과, 직장 내 상황과 정신적 충격의 지속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별 편차가 큽니다.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형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진료기록과 근무 중 발생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법적 / 상식적으로 , 지분50% 동업자는 법인대출에 어떤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이나 공동채무 약정이 없는 한, 지분이 절반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업자가 법인대출에 대해 개인적 상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단독으로 체결된 대출이고 동업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으며 책임분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적·상식적으로도 대출채무는 법인과 대출을 집행한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적 책임의 기본 구조상법상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채무자는 법인이고, 개인책임은 연대보증 등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주의 출자비율은 의결권과 이익배분의 기준일 뿐, 법인채무의 개인적 분담 기준이 아닙니다.동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동업자가 대출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대출금 사용을 지배·통제하면서 사실상 공동경영자로서 불법행위나 배임에 가담한 사정, 또는 사전·사후로 채무분담을 약정한 증거가 있다면 내부구상 또는 손해배상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소개나 경영상 판단 실패만으로는 개인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대표는 금융기관에 대해 전액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내부관계에서는 정관, 주주간 계약, 회의록, 자금집행 경위 등으로 동업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한 경우 분담청구는 기각 위험이 큽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본사에서 재고로스 금액 상계를 이유로 수수료 입금을 보류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사가 폐점 후 재고 로스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매출수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 상계 합의가 없거나 상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지급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불응 시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하는 대응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계는 서로 대등한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합니다. 재고 로스가 귀책사유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손해액이 특정·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맹·위탁 구조에서는 정산금은 확정채권으로 보호되며, 보증금 부재를 이유로 임금을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관행은 정당화되기 곤란합니다.대응 절차내용증명에는 정산근거, 상계 합의 부존재, 지급기한을 특정해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지연손해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응하면 지급청구 소송 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고 로스 귀책을 다투기 위해 재고조사 자료, 인수인계서, 폐점 합의서, 내부 규정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본사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문언과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계 조항이 있더라도 포괄적·백지 상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정식 통지와 절차 진행이 실효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300
-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소송장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질병 기왕증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소송장을 무시하지 말고, 사고와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적극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직접 충돌이 없어도 급정거 등 외력으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면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쟁점은 기존 질병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고로 증상이 현실적으로 악화되었는지입니다. MRI에서 질병 코드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이전 증상 유무와 사고 후 치료 경과가 중요합니다.소송 대응 전략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켜 보험사 주장에 반박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통증 발생 시점, 치료의 연속성, 주치의의 소견을 정리하고, 사고 이전에 동일 부위 치료 이력이 없었거나 경미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진단서 보완, 의학적 소견서 제출을 통해 사고 기여도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치료 기록과 일상생활 제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고, 보험사와의 직접 통화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감정이 아닌 자료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차 대응에 부담이 크다면 소송 단계에서 법률대리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법률 / 의료25.12.2310
- 정말 감사해요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