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 통로에 쓰레기를 자꾸 두네요 스트레스 받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출입 통로에 쓰레기, 폐의류, 캔 등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이며, 화재·위생 위험이 있는 경우 「소방기본법」 위반으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공동 주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택 소유자나 관리인이 반복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소방서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법리 검토「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은 피난통로, 복도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실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강제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신고 및 절차 전략(1)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방치 신고’를 하여 현장점검 및 행정명령을 요청하십시오. (2) 동시에 관할 소방서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민원’을 접수하면 화재위험요소로 지정되어 강제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반복적 방해로 일상생활이 침해되는 경우 경찰에 ‘경범죄처벌법상 질서위반행위’로 신고하는 방법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 확보를 위해 쓰레기 적치 사진, 날짜별 현황을 기록해 두고,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접수 시 첨부하십시오. 법적으로는 화재위험구역 내 적치물은 즉시 제거 명령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의 행정조치를 통해 영구적 해결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5.01명 평가00
- 사기범죄 형사선고 후 민사 어떻게 준비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형사절차 중에는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사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제기합니다.법리 검토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판결은 불법행위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입증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피고가 형사상 유죄를 받더라도 배상액 산정은 별도로 민사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금 입금내역, 대화기록, 거래경위, 입증자료 등을 민사소송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준비 절차 및 서류 확보(1) 형사사건 진행 중에는 ‘형사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수사기관(검찰청)에 제출하여 본인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3)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원고로, 피의자를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청구가 불편하다면 판결 확정 후 ‘배상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형사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므로 송달에 유리하며, 확정 전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므로 검찰을 통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아파트 매수 하자문제입니다. 꼭 봐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수한 아파트의 전기계통이 끊겨 있고 누전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하자 수준을 넘어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 또는 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 경미한 결함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이나 사용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전기 문제라면, 법적 대응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했고 매수인이 이를 몰랐을 때 담보책임을 집니다. 특히 전기 배선의 단절이나 누전 위험은 주거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하자의 중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통상 인도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중대하자는 매도자 책임”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책임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전기 하자에 대한 객관적 감정 또는 견적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로 하자가 중대하고 계약 체결 전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전에 누전 사실을 알고 전기를 끊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까지 병행 가능합니다. 이후 협의가 불성립되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인테리어 재시공 등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모든 공사비 내역과 전기기사 진술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은폐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계약해제까지 가능하지만, 하자의 경중과 수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 견적서, 녹취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00
-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행위(69원)는 조롱적 의도와 모욕의 상징으로 해석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3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폭행·성매매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요건 중 ‘공연성’과 ‘허위사실 적시’가 충족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인스타그램 DM은 특정 제3자(배우자)에게 발송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 대응 전략(1) 상대방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폭행·성매매 관련 형사기록, 경찰 불입건 내역, 통화·문자 대화 캡처 등을 제출하십시오. (2) 결혼 후 배우자에게 혼란과 의심을 유발한 점을 강조하며 정신적 피해 진단서와 혼인관계 영향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3) 상대방의 송금 및 메시지 일시, 맥락, 표현수위를 종합해 모욕 의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배상 외에도 형사 고소를 병행해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의 2차 비방이나 SNS 언급이 있을 경우, 추가 손해배상 및 접근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승패는 증거의 구체성과 허위 입증력에 달려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00
- 군사시설 촬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군사시설보호법은 국가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군사시설의 촬영, 복제, 유출을 금지하지만, 그 적용범위는 ‘의도적 촬영’과 ‘식별 가능한 수준의 노출’에 한정됩니다. 즉, 풍경·도시 전경 등 일반적 배경 속에 군사시설이 우연히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대 촬영이나 세부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의도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해당 법은 군사상 기밀이나 시설의 위치, 구조, 장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촬영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경에 포함된 정도는 보호법의 목적상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남산 등지에서 도시 전경을 촬영할 때 방공호나 레이더탑이 희미하게 잡히는 수준이라면 통상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줌 촬영 등으로 시설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한 경우라면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촬영 목적이 관광, 예술, 풍경 기록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도적 군사정보 획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촬영 당시 위치, 거리, 장비 설정, 원본 파일의 해상도 등을 제시해 군사시설 식별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감정이나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군사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촬영 시 군사시설임이 명시된 경고 표지나 철조망 인근에서의 촬영은 피해야 하며, 드론 촬영 시에는 비행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대·편집을 통해 군사시설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2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 없는 풍경촬영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군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0.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체 대화방에서 욕설, 비하, 경멸적 언행이 반복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식한 게’, ‘날파리 같은 게’ 등 인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인원이 참여한 대화방은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언동이 있을 경우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단체 대화, 메신저 대화 등에서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언을 시작했더라도, 이후 상호 모욕적 언행이 오간 경우에는 쌍방 모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로는 대화방 전체 캡처, 참여 인원,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정상 참작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대응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한 욕설이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상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삼가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신고 시 대화내용 전체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과 심리적 충격 정도를 진술하면 됩니다. 심한 욕설이 반복된 경우 모욕죄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또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 의사를 보이면 처벌 수위가 경감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도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00
- 난잡한 여자에게 걸레라고 대놓고 비하한것도 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메시지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해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인격과 품위를 침해하는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본 사안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신공격성 비속어로 상대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이는 사실의 적시가 없이 경멸적 언동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욕설이나 비하적 언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한 경우 모욕죄를 인정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발언 경위와 감정적 충돌의 배경, 사적 대화인지 공개된 자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 대화방, 모임 준비 채팅 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개인 간 사적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인 유혹이나 금전적 이용에 해당했다면 감정 유발 경위가 참작되어 정상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기관에 출석 시 단순 감정적 대응이었고 사회적 비난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전체 맥락을 제시해 상대방의 도발 또는 관계 경위를 설명하되, 불필요한 비하나 반복적 언급은 삼가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나, 초범이며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가 기대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00
- SNS상에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캡쳐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SNS상에서 본인의 이름, 소속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비방하는 게시글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 범위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명, 직장, 직위 등을 공개하며 부정적 평판을 유도했다면 위법성이 강합니다. 특히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플랫폼에서 게시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직장 등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면 성립 가능하며,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로는 게시글의 전체 화면, 댓글, 조회수, 공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며, 게시자가 명시적으로 귀하를 지칭한 정황이 있으면 명예훼손 입증이 용이합니다. 이후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게시글 삭제 및 접근차단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게시글이 이미 다수에게 확산된 경우, 포털이나 SNS 운영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임시조치 신청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IP 조회나 계정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추가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별건으로 고소 가능하며, 법적 조치를 병행하면 2차 피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각종 금기 의약품에 접촉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감경 사유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지 의약품이나 약물에 노출되어 체내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의 전제는 ‘고의’ 혹은 ‘인식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 없이 타인의 강요, 속임, 폭행 등으로 약물에 접촉하거나 복용하게 되었다면, 행위의 불법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평가됩니다.법리 검토형법은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투약’이나 ‘소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모르게 음식물에 혼입된 약물로 인해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나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또는 감경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양성 반응이 단순히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의도적 복용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접촉 경로, 당시 상황, 약물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병원 진단서나 감정 결과를 제출하여 비자발적 노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 하는 경우 혐의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검사기관의 오검 가능성, 시료 오염, 약물 대사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론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체내 검출 경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면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자의적 복용이나 방조 정황이 있다면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건물주가 동의 없이 저희물건을 버렸을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남겨진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퇴거했더라도, 임대인의 처분 권한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명시적 인도나 포기 의사가 없었다면 점유권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존속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 폐기는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는 목적물 반환 시점까지 임차인의 점유권이 보호되며, 남겨진 동산의 소유권 또한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전 통보 없이 이를 버렸다면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백히 포기한 정황(장기간 연락두절, 폐기 요청 등)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폐기된 물건의 존재와 가치, 임대인의 처분 행위, 동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현 임차인이나 관리업체를 통해 폐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재물손괴나 절도죄 검토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손해배상 요구 및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협의가 불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 종료 시 물건 목록과 인도일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철거나 폐기 시 상호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삭제 전에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