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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갭투자 집주인과의 보증금 상환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출을 보증금 상환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존재하지만, 임차인에게 상당한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이므로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항력 상실 전에 보증금이 확정적으로 상환되거나, 행정·금융 절차로 안전장치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전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실무 관행과 상환 방식갭투자 구조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로 상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방식은 보증금 상환과 전출을 동시 이행하거나, 금융기관·LH가 개입한 삼자 간 절차로 자금이 직접 이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전출하고 사후 상환을 받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전출 조건의 이유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점유 관계가 정리되어야 담보 가치와 권리관계가 명확해진다고 판단합니다. 임차인의 전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소멸되면 은행의 담보권 설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전출을 조건으로 거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논리이지 임차인 보호 논리는 아닙니다.전출 거부 시 대안과 유의사항전출을 거부해도 임대인은 다른 금융수단, 자금 조달, 제삼자 보증, 매각 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절차적 보호를 우선해야 하며, 확정일자 유지, 동시이행 합의서, 공공기관 입회 하의 자금 이체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출은 상환 확인 이후가 원칙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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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고소 합의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소 이전에 당사자 간 작성하는 합의서도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분쟁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권리관계가 명확히 확정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후 사건번호를 전제로 한 합의가 실효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사실혼은 판례상 보호되는 생활공동체로 평가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민법상 허용됩니다. 합의서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고소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또는 분쟁 종결에 관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강박, 착오, 내용 불명확성 등이 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고소 전·후 합의의 차이고소 전 합의는 신속하고 유연하지만, 상대방이 합의 불이행 시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는 사건 종결의 효과가 명확하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병행할 수 있어 분쟁 종식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선택은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과 신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합의서 작성 및 제출 방법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실혼 관계 인정, 분쟁 원인 특정, 청구권의 범위와 종결 조항,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위반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명력이 강화됩니다. 고소 전 합의서는 별도 제출처는 없고 보관용이며, 고소 후 합의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해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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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하면, 1번 사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된 경위는 부장님의 전달 행위에 있고, 1번 사원은 부장에게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을 1번 사원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내부 문제 제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제시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포의 주체가 누구인지, 전파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사안에 대한 구체적 평가1번 사원은 부장에게 개인 메시지로 급여에 관한 오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제 제기 또는 내부 고충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다른 사원들에게 알려진 것은 부장님의 전달 행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경우 사실을 전파한 주체는 부장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더 나아가 급여 차이에 대한 인식이 일부 사실에 근거한 오해였다면 허위성 자체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실무상 대응 방향1번 사원은 부장에게만 전달했다는 점, 타 직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원본, 전달 경위, 부장님의 설명 방식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2번 사원의 고소는 감정적 대응에 가까워 보이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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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데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보면, 일회적이고 단기간의 연락과 의사표시 반복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이후 즉시 중단하였고,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다면 스토킹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스토킹 성립의 판단 기준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따라다님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거절 이후의 행위입니다.상대가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여러 차례 의사를 표현한 점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감정적 대화 과정에서의 단발성 반복에 그쳤다면 통상 스토킹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평가상대방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인지하고 즉시 중단하며 사과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이후 실제 방문, 추적, 추가 연락이 전혀 없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다시 연인관계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다만 상대방이 신고 의사를 밝힌 이상,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과거 대화 내용은 보관하시되, 추가 설명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실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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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짜로 억울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정황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의 범죄에 계좌와 인증 정보를 제공하여 자금이 유통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귀하가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는지, 아니면 기망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까운지 여부입니다. 이 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리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요구에 끌려간 것인지, 자금 흐름의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와 인증을 제공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익 약속, 협박에 가까운 압박, 불안 상태에서의 소극적 협조라면 방조 또는 불처벌 영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과정에서는 처음 접촉 경위, 수익 반환을 기대한 이유,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 부재,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가 있더라도 포렌식으로 일부 복구될 수 있으므로 허위 진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 수사 협조 태도, 심리적 압박 상태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유의사항 및 향후 조치계좌 제공 행위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독 판단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의 기준이 되므로, 방어 논리를 정리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불안과 수면 장애가 있다면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것도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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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소송에서 귀책사유 판단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혼인 전 반복된 부정행위와 기망이 혼인 동기와 혼인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귀책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장기이고 자녀가 있는 점은 종합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혼인 전 사실이라도 혼인 결정에 중대한 기망으로 작용했고, 혼인 후에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졌다면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이후 장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 과거 사정의 현재성 여부가 엄격히 검토됩니다. 귀하의 정신적 고통과 치료 필요성은 보조적 사정으로 참작됩니다.불리 여부 및 입증 전략가장으로서의 역할 소홀이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귀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생활비 미지급이나 양육 태만을 주장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혼인 전후 기망의 지속성, 신뢰 파괴의 정도,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며,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치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재산·양육 관련 유의사항재산 형성 여부와 채무 상황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판단의 요소일 뿐, 이혼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됩니다. 귀책의 단정은 어렵고, 파탄 책임의 분담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증거 정리와 전략적 주장 구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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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집 마루 수리 비용 분담 관련 분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방 마루 들뜸의 원인이 배관 역류라는 점을 임대인이 인정하고, 전문가 의견으로 장기간 누적된 기름 슬러지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임차인이 즉시 통지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상이 아니라 구조·설비 하자에서 비롯된 손해로 평가될 여지가 커 임차인이 법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관 역류는 공용 또는 주요 설비 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발생한 마루 손상은 파생 손해로 봅니다. 임차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수선의무와 그에 수반한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과거 배관 수리 비용의 분담은 분쟁 조정을 위한 합의로 해석될 수 있으나, 곧바로 마루 손해 전부의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입증 전략 및 증거 정리임차인이 불리하다고 주장받을 경우 대비해 원인 인과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원인 인정 문자, 전문가의 장기 누적 의견, 즉시 통지·조치 사실, 이전 분담이 임시 합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체계화하십시오. 추가로 동일 배관의 과거 문제 이력, 공용설비 범위 자료, 마루 손상 발생 시점과 배관 문제의 시간적 근접성도 유리합니다.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임대인의 전액 부담 요구에는 원인 귀속과 수선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서면 반박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보수 범위와 원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분담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을 부정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분쟁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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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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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으로 내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금 보장을 전제로 출자금을 모집하고, 약정된 환급 시점을 장기간 경과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자금 모집 방식이 형식상 출자인지, 실질상 금전 예치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그 실질이 원금 보장과 확정적 반환 약속에 있었다면 형사 책임 성립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유사수신행위법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명칭이 출자이더라도 손실 가능성이 배제되고 일정 시점에 반환을 약정했다면 실질은 예치금으로 평가됩니다. 다수에게 환급된 거래 내역은 동일한 약정 구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으며, 증인 진술과 결합될 경우 고의와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수사 대응 및 입증 전략모집 과정의 설명 자료, 원금 보장 문구, 환급 시점 약정, 실제 미반환 경위가 일관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환급된 사례들의 통장 거래는 선별 환급 또는 돌려막기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체 모집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조합 내부 의사결정 문서와 책임자 관여 정도도 함께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병행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경영난 주장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출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실질성과 일관성이 관건이므로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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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망 교통사고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더라도, 과실의 경중이 비교적 낮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결과가 발생한 이상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최종 판단은 구형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은 사망 결과에 대해 중한 책임을 전제로 하되, 과속이나 중과실 여부, 회피 가능성,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반성문과 생활관계 자료 역시 보조적 요소로 참작됩니다.재판 절차 및 변호인 역할통상 변호인의 핵심 업무는 수사 단계와 결심 이전까지의 양형 자료 제출과 변론에 집중됩니다. 선고기일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이므로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추가 의견 개진 필요성이 있다면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선고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최종 의견서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존재하나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와 집행 전략을 즉시 검토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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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누수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축 아파트 탑층에서 옥상 누수가 반복되고 정상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순히 도배나 임시 방수 조치를 반복하였음에도 누수가 재발한다면, 이는 하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주거 침해에 대해 건설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상 허용됩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의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구조적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형식적인 보수 이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자 제거를 전제로 합니다. 동일 부위에서 누수가 반복된다면 보수의 상당성이 부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거주자의 재산상 손해 및 생활상 불편이 지속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손해배상 및 신속한 대응 전략우선 누수 발생 시점과 재발 경위를 사진, 영상, 기록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제삼자의 하자 감정이나 기술적 소견을 통해 누수 원인과 기존 보수의 부적절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당한 기한을 정한 보수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이행 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보수에 갈음한 금전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리사무소의 책임 부인과 무관하게,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공동 대응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상 마감 복구만으로 하자가 해소된 것처럼 주장하는 건설사 대응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근본 원인 제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절차 선택과 증거 확보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계별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률 / 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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