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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단계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청구하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낮추는 대신 민사상 손해를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장애 가능성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는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상해가 확정된 후 손해규모를 산정해 민사 청구로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과실치상은 고의범이 아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체 피해를 초래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는 형법상 피해자 진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추후 민사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합의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민사권 포기 문구가 없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약식기소 예정이라면 검찰에 장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미진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합의 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보험사에 진단서·치료비 내역·휴업손해 자료를 제출해 손해사정 절차를 병행하십시오.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진단이 끝난 뒤 손해가 확정되면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전에는 반드시 진단 및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 뒤 금액을 산정하십시오. 형사합의는 감형 효과가 있을 뿐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통해 우선 보상받고 부족분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이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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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민사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제품의 주요 하자를 알면서도 숨겼다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 흔적이 서비스센터 공식 진단으로 확인되었다면, 구매 직후 사용 흔적이 없다는 점과 함께 판매자의 ‘하자 은폐’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매자 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상 환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고, 알리지 않은 채 거래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중고물품이라도 정상 작동이 전제된 상태에서 거래되므로, ‘침수로 인한 기능상 중대한 하자’는 단순한 사용감이 아닌 본질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침수를 알지 못했더라도, 거래 당시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 채팅, 송금내역, AS센터 진단서 등 객관증거를 확보해두십시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정식 요구하고,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청구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고의 은폐가 입증된다면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직후 하자 확인이 지연된 점은 일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하자 존재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전 합의서나 환불 요구 내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침수 원인이 사용 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가 진단으로 보완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거래 당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감액 배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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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빌려간 물건을 약속한 기한까지 돌려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통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반환 의사 없이 물건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 빌린 뒤 점유를 유지하며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의 의도이며, 단순한 지연인지, 반환 거부를 통한 재산 침탈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고, 횡령죄는 적법하게 점유를 취득한 뒤 불법영득의사가 생긴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빌릴 당시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그 후 반환을 계속 미룬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기한 연장 사유나 일시적 자금난, 보관 중 훼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직후 물건을 제삼자에게 팔거나 은닉한 경우, 연락두절이나 반복된 허위 약속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 문자, 대화기록, 내용증명, 거래내역 등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공식 요구한 뒤 불응 시 형사고소와 민사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물건의 시가를 근거로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해 두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압수를 검토하십시오. 다만 사기나 횡령은 모두 고의 입증이 전제되므로, 단순 분쟁이 아닌 ‘속임 또는 불법점유 의도’가 명확할 때만 형사절차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형사 병행으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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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에서 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헬스장에서 발생하는 기물 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요가매트·덤벨·체중계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도 보호 대상입니다. 관리주체는 기물관리책임자로서 예방조치를 다했는지가 중요하며, CCTV 확인이 늦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재발방지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시 인력이 없다면 관리규정 개정, 이용자 인증 절차, 출입기록 확보 등으로 간접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용시설의 물품이라도 공동소유 내지 관리주체의 점유로 인정되므로, 특정 이용자가 무단으로 반출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리자는 직접적인 형사책임은 없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관리규약상 책임 논의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도난된 경우 경찰에 신고 후, 입주민 공지와 협조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피해일지 작성, 관리일지 및 출입기록 제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반복된 절도가 확인될 경우 특정 용품에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필요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접근제한이나 경고문 통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 이용시간 제한, CCTV 저장기간 연장, 물품 보관함 설치 등을 병행하십시오. 헬스장 이용규칙에 ‘기물 파손·반출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을 명시하면 억제효과가 있습니다. 관리비로 구매된 물품의 분실은 회계 처리로 남겨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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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알려주세여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의 메시지는 전형적 온라인 성착취 협박 수법에 가깝습니다. 음란물 제작·전송이나 대면 접촉이 없었다면 핵심 위험은 협박·사기입니다. 추가 송금은 즉시 중단하시고, 대화·송금내역·계정 정보를 보존한 뒤 사이버범죄 신고를 권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보다 보호절차가 우선될 수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정식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임의 연락에는 단독 대응을 피하십시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알선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기·공갈이 쟁점이 됩니다. 금전 대가로 구체적 성적 행위를 약속하거나 촬영물을 제작·전송한 경우 위험이 커집니다. 단순 의사 타진과 송금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모든 대화·송금증빙을 캡처하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협박 계정은 차단하되 증거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보호자 동행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진술 요지를 메모하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의 신분을 확인하기 전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일체를 녹취·보존하십시오. 학교와 상담기관에 알리고, 지역 청소년 지원망과 연계해 2차 피해를 막으십시오. 필요 시 심리지원도 반드시 병행하십시오.
법률 / 성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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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금액을 전달한 사람이 단순히 제3자의 부탁으로 자금을 전달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속임수), 이에 따른 재산상 처분행위, 그리고 이득의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자라면 금전거래의 본질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입증해야 할 ‘기망의 고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달자가 금액을 실제로 철거업체에 건넸고, 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즉, 금액 전달자에게 ‘속일 의도’와 ‘이득 취득’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처럼 철거업체 계약을 신뢰하고 자금을 빌려 전달했다면, 고의적 기망이 아닌 ‘거래의 실패’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전달자가 자금을 가로채지 않고, 입금증·전달내역 등으로 실제 송금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시 ‘철거계약이 실제 존재했으며, 본인은 단순 전달자였고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철거업체와의 계약서, 이체증, 문자·통화기록 등 거래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금전 전달자의 행위가 순수한 중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면, 수사기관도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인 측이 민사상 손해를 형사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별도로, 금전 전달 경위를 문서화하고 채권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철거업체 측이 자금을 편취했다면, 오히려 해당 업체를 상대로 ‘사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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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cctv 불일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경미한 폭행사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불일치하므로 증거 판단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고소를 유지한다면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상해가 없고 우발적 행위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CCTV 영상이 1회 접촉으로 확인되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나 의사소통 중 과도한 폭력 정황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접촉’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검찰 송치 후에는 피의자 신문 절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사건의 경위, 우발성, 사과의사,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진솔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했다면 문자·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반성 의사를 입증하십시오. 상해 진단이 없고 CCTV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변호인을 통해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불원과 기소유예 탄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은 사실상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경미한 폭행의 경우 수십만 원 내외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하더라도 초범이며 반성 태도가 명확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변명보다 사실관계 중심 진술이 유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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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빚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누나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유산은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한하여 채권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귀하가 대신 상속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은 개인의 채무와 별개로 발생하지만, 상속재산은 곧 상속인의 재산이 되므로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귀하에게 전부 이전되면 누나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의심될 정도로 편중된 유언일 경우, 채권자가 민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유언이나 증여가 정당한 가족관계 및 부양사유 등에 기초하였다면 사해의도는 부정됩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 아버지의 의사와 경위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 역시 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나의 채권자가 귀하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는 없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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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보복성으로 볼수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보복범죄는 형사사건의 신고나 고소 등 정당한 절차에 대한 앙심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상대방이 귀하의 고소 이후 회사 자금 계좌를 반복적으로 차단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면, 행위의 경위와 시점에 따라 보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행위가 고소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보복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특가법은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신고, 고소, 진술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손괴, 업무방해 등 위해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민사적 갈등이나 사업상 손해를 위한 조치라면 보복의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먼저 고소한 시점 직후 반복적으로 금융수단을 차단하고 폐업에 이르게 했다면 보복성 판단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이 이미 송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범의와 보복성을 병행해 검토합니다. 통장분실신고의 반복적 시도, 시점, 고소 이후의 행동패턴 등을 근거로 보복목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는 피해액, 반복성, 반성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이거나 분쟁경위가 복합적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보복의도는 약화되고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와 피해규모가 명백할 경우 불기소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로 분실신고 내역, 고소시점 대비 행동기록, 피해액 산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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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인 귀하에게 위협적으로 “가만안둬”라고 발언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와 현실적 위험 인식이 필요하므로, 일시적 분노나 감정적 언사가 아닌 구체적 위해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녹취 등 증거가 없다면, 발언의 맥락과 현장 증인의 진술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암시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상적 언쟁이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박으로 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 섞인 말이라면,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언 당시의 어조, 거리, 반복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가 없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집행관, 증인 등의 진술이 일관되게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은 발언의 협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 발언에 그쳤다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추가적인 위협이나 행동이 동반되었다면 협박죄 인정 여지가 생깁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현장 녹음 또는 영상 확보를 권합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이후에도 연락·위협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진술서 및 증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찰 제출용 자료로 보강하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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