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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게 살풀이 결제 후 15시간 내 취소 시, 위약금 50% 요구의 법적 적정성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제 후 짧은 시간 내 취소했고 실제 의식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 비용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약금 오십 퍼센트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속 서비스도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인 이상 소비자는 환불과 관련해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논리는 법적 판단에서 우선되지 않습니다.위약금 주장에 대한 법리용역 계약에서 위약금이나 공제는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나 이미 발생한 비용에 비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 즉시 기운이 열렸다는 설명이나 추상적인 기도 개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날짜 미확정 상태에서 실질적 수행이 없었다면 고액 공제의 근거가 되기 힘듭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제공 전 취소 시 과도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무속 서비스의 법적 취급무속 행위 자체가 종교적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행위를 약정했다면 법적으로는 용역 거래로 평가됩니다. 이를 법의 기준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무속을 폄하하거나 무례한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불 요구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무속인의 신념이나 설명이 계약상의 환불 의무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향후 대응 방향이미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분쟁을 확대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을 대비해 계약 내용, 환불 조건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약금 요구나 압박성 언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절차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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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옆집 현관문에 욕적었을때 모욕죄 성립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관문에 특정인을 지칭하여 욕설을 기재한 행위는 공연성 및 모욕적 표현 요건이 문제 되며,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음 항의라는 사정, 우발성, 경미성 등을 종합하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합니다. 욕설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고, 현관문은 공동주거 공간으로 제삼자의 인식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의 직접 욕설은 별도의 사안으로, 상호 모욕이 있었다면 양형 또는 처벌불원 의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쟁점별 판단메모지에 욕설을 기재한 행위는 직접 대면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제삼자 인식 가능성이 있어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아니고 소음으로 인한 항의 목적이 있었던 점, 감정적 대응에 그친 점은 위법성·책임을 완화하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선제적 소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정 참작 사유가 됩니다.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욕설 사용을 인정하되 경위와 목적, 우발성,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즉시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접촉이나 대응 욕설은 피하고, 소음 문제는 관리주체나 민원 절차로 분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서면 의견서로 경미성 및 처벌불원 유도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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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여부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틀간 제한된 횟수의 댓글 작성에 그쳤고, 이후 장기간 접촉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항의 목적이 명확하고 스스로 차단하여 종료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 유발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기간 내 제한된 횟수의 댓글이더라도 문언상 반복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전체 맥락에서 시간적 간격, 행위의 누적성, 종료 경위, 목적의 정당성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항의 목적의 의사표시와 자발적 중단은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쟁점별 판단이틀간의 네 차례 댓글은 형식적 반복성은 있으나, 장기간 누적되거나 집요한 추적 양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항의 목적은 불안 유발 의도를 약화시키고, 이후 장기간 무접촉과 차단 조치는 지속적 괴롭힘의 의사를 부정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공포·불안을 호소하더라도 객관적 행태와 결합해 판단됩니다.대응 전략이미 접촉을 중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제의 댓글 내용과 차단 기록, 무접촉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시고, 조사 시 목적·경위·종결 조치를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서면 의견서로 법리 정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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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대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반복된 욕설, 폭언, 추종 행위와 밀침이 있었다면 폭행죄 성립 여지가 있으며, 발언 내용과 정황에 따라 협박 또는 모욕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 핵심 요건이므로 구체적 발언 내용이 없으면 단정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도 잘못을 귀속시키며 종결한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및 고소 가능성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적 욕설과 위압적 추종은 협박 또는 모욕으로 병합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욕설만으로는 성립이 제한적입니다. 제3자 앞에서의 행위는 입증에 유리합니다.인턴 해지 관련 법리인턴이라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며, 폭언·폭행은 중대한 사유로 평가됩니다. 회사의 설명은 일반론에 불과합니다.회사 대응에 대한 신고 가능성사용자가 사실상 피해를 방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경위와 증거로 판단됩니다.증거의 효력 및 CCTV 요청CCTV와 녹음은 위법수집이 아니라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원본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한될 수 있어, 열람·사본 요청은 가능하나 회사가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 등 공식 요청 절차를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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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표현은 불쾌하고 무례할 수는 있으나, 통상 형사상 모욕으로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일회성으로 닉네임에 대한 평가를 한 정도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모욕은 특정인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정도로 경멸적으로 표현해야 성립이 문제 됩니다. 게임 닉네임은 실명이나 인격 그 자체와 구분되는 경우가 많고, 표현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평가에 그친다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상대가 방송 중이거나 지인이 시청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문제의 강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공연성 및 실무 판단전체 채팅은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 반복성,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욕설이나 혐오 표현 없이 단 한 번의 평가성 발언이라면 수사기관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상대가 문제 삼더라도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닉네임이나 외모 비유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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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고충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일시적 불편을 넘는 반복적·지속적 생활소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관리 차원의 중재를 넘어서 공식 절차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접촉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와 공적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관리주체를 통한 1차 조치관리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에 소음 발생 일시, 지속 시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민원 전달이 아니라 공식 민원 접수 형태로 요청하고, 윗세대에 공문 또는 안내문 방식의 경고·주의 전달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비공개 원칙은 통상 정당합니다.외부 중재 및 공적 절차관리단 중재로 개선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전문 중재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음 측정, 사실 확인, 권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소음 발생을 일지와 녹음 등으로 누적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중요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중재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사용방해 중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이나 직접 항의는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모든 과정은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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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집에 두고간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보관 중인 귀하의 애플워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단순 분쟁을 넘어 재산 반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여나 보관 경위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반환 요구는 정당하며, 불응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반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툼의 경위나 감정 대립은 반환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한 점유로 평가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단계별 대응 전략우선 문자나 메신저로 반환 요청을 명확히 남기고, 기한과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원치 않는 사유도 함께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계속 불응하면 경찰에 분실물 반환 거부로 상담 또는 신고를 진행해 현장 조력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동행을 권하고 단독 방문은 피하십시오.추가 유의사항시계의 소유를 입증할 자료 사진 구매내역 연동 계정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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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9일 전 퇴거하겠다고 한 임차인이 번복하여 묵시적 갱신 등 지속 살겠다고 요구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전 명확하게 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이를 신뢰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가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이후 번복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은 만기로 종료되고, 임차인의 일방적 점유 지속은 정당화되기 힘듭니다.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기 전 해지 또는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만기 전 스스로 연장 의사 없음을 수차례, 최종적으로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의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후 차임 지급 의사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소급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만기 전 일정 기간 내 행사해야 하며, 명시적 거절 의사 표시는 권리 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그 의사표시를 신뢰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상 임차인의 번복된 갱신 요구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의 이익만을 우선해 임대인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대응 방향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명도 요구가 가능하며, 필요 시 명도소송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출입·집 보여주기 거부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신규 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주장도 검토 대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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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선정지 인접 고시원 권리양도 계약: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무효화 자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은 해제 또는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큽니다. 인접 재개발 선정은 고시원 영업권 가치와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를 누락한 채 장기 운영을 확언하고 허위 설명으로 이행을 종용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및 기망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 전 단계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전제로 한 해제 주장이 실효적입니다.확인·설명 의무 위반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초인접 재개발의 공식 선정은 영업 환경 악화와 권리금 회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안정적 장기 운영을 확언한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미작성 특약은 법정 의무를 면제하지 못합니다.착오·기망에 의한 취소민법상 재개발과 무관하다는 전제와 장기 운영 보장은 계약 동기의 핵심입니다. 녹취와 문자에 기초하면 사실과 다른 설명을 신뢰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동기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재개발 시 조합이 권리금을 보상한다는 설명은 일반적 법리와 배치되어 허위성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특약·책임 귀속과 실무 대응중개사의 허위 설명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 반환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있고, 중개사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법인 연대보증 문언이 명확하다면 반환 책임의 공동 부담 주장도 검토 대상입니다.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취소 통지 후, 증거를 첨부해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또는 반환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타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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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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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궁금한걸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년간의 계약 연장을 수용해야 하며, 일년만 연장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차임 증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일회에 한하여 인정하고, 행사 시 존속기간은 이년으로 봅니다. 갱신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기간을 단축한 특약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차임·보증금 증액도 상한 규율을 받습니다.실거주 사유의 범위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예정된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형식적 사유나 일시 거주 계획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갱신 거절 후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과 유의사항전화 합의만으로 기간을 일년으로 제한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기 전 자발적 합의가 성립해야 합니다. 갱신권은 평생 한 번이 아니라 해당 임대차에서 한 번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합의와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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