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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이슈로(단순욕설) 행정소송 소장 작성,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군징계는 행정처분이므로 징계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과 같은 경미한 사유로 중징계가 예상된다면 비례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조서가 작성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 변경은 어렵기에,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수위의 과도성을 중심으로 소장과 신청서를 구성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군인사법상 징계는 복무규율 유지를 위한 수단이지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의 경위·횟수·상관의 언행·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장에는 징계사유의 경미성과 감정적 언행의 일시성, 징계권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집행정지신청서에는 본안 승소 가능성과 회복 곤란한 손해 발생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로 조서, 대화기록, 진술 녹취, 징계안 통보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위원회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면 징계 수위 완화에도 실효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소요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 분량, 심리 절차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 내부규정이나 보안 절차가 개입된 사건일수록 검토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서면 단계에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건 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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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급출발 넘어지진않앗지만 허리삐끗보상
결론 및 핵심 판단버스의 급출발로 인해 허리를 삐끗한 경우, 직접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상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검토하므로, 진료기록과 사고 당시 정황 입증이 중요합니다.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한 후, 버스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출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신체 손상이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승객이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급출발로 인한 근육·인대 손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상해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과도한 보상 요구나 지연된 진단의 경우, 보험사는 통상 ‘사고 관련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의 시점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병원에서 허리 염좌·요추 긴장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진료비 내역과 함께 공제조합(버스회사 보험기관)에 제출하십시오. 버스번호·운행일시·탑승위치·운전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사진은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고 후 며칠 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보험사에서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험 접수 시 진단서와 통원 치료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통증 지속 시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사소통은 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보상금 산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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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하청사의 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작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은 하청계약상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스태프와의 계약 이행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6조에 명시된 대로, 프로그램 제작이 원청 또는 제작사 사정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라도 스태프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잔금 지급의무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12조 제2항 역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상호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작사는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약정된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채무자 귀책사유’를 요하나, 외부 사정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대금지급의무는 채무자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존속하며, 특히 제6조가 ‘제작사 사정’을 포함해 지급의무를 명시한 이상, 위험은 제작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또한 발주처와의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하청계약 내에서 발주처 사정은 스태프에 대한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제작사가 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계약서 제6조 및 제12조 2항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행청구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불응 시 민사소송을 통해 용역대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실제 업무 이행 증거(작업일지, 이메일, 납품 자료 등)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주처 사정이 명시된 서면 통보가 없다면, 제작사의 일방적 계약 중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제작사의 대금 미수는 하청업체의 내부 위험으로 보며, 이를 이유로 스태프의 정당한 보수를 미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향후 유사한 계약에서는 제6조와 같은 조항을 명시하되, 대금지급 시점을 “프로그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히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청구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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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문제.도박빚, 구두로빌린돈
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의 경우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도박을 위한 금전대차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차용증이 없고, 도박에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부정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인 지인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 후 귀하나 가족에게 독촉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권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원인급여란 위법한 원인으로 타인에게 급여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도박은 형법상 금지된 행위로, 이를 목적으로 한 금전거래는 원인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고, 자금 사용처가 도박임이 입증되면 변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신 변제한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승계하려면 명시적 채권양도나 구상권 발생 요건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의 아버지가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통화녹음·문자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스토킹·공갈성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법원에 추가 채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임이 명백하다면 회생채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직접 연락을 피하고 모든 통신은 문자나 녹음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가족에게 연락이 지속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괴롭힘 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채권추심 중단’을 공식 요구하십시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이후라도 도박자금 성격의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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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상해. 대인 휴업보상 및 합의긍
결론 및 핵심 판단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뿐 아니라 통원치료와 회복 기간 중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까지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진단서상 6주 요양이 인정되고, 실제로 출근이 어려운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입원일수 외에도 통원치료 기간까지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증빙과 실제 결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는 진단 내용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한 현실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입원·수술·통원 기간 중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분이 인정됩니다. 다만 통원치료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거나 단순 약 복용 수준이라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확인된다면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세후 소득은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에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는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 치료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증명이나 세무신고 자료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8대2 과실이 인정된 경우, 본인 과실비율만큼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최종 합의 시 과실 조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원치료 기간 중에도 의사의 “근로불가” 소견이 있으면 그 기간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 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서와 소득 입증자료를 근거로 재산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원 기간 동안의 치료일지와 통근 불가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며, 조기 합의는 불리할 수 있으니 치료가 안정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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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손괴미수?) 형사합의 및 처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했으나 실질적 손상이 경미하고 기능상 훼손이 없는 경우로,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외관상 파손이 미세하고 수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손괴의 결과가 완성되지 않아 미수로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적 손상 또는 효용 저하가 있어야 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차량에 흠집이나 미세한 균열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리의 기능이 유지되고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괴 미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리적 피해와 불안감이 있었음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전후 정황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해자가 특정되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피해자는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경찰 입회하에 조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피해 회복과 사과 수용 여부 중심으로 기재하며,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합의가 불발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반영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는 차량 손상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리 견적서 등을 확보해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고의적 행위로 인한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반성 의사를 보이면 신속히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실익이 크며, 합의서 원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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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상황, 소송 청구의 비용이 부담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 외에도 국가나 공공기관을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와 법원 지급명령 절차, 그리고 지자체 법률구조 지원을 병행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양육비 채권은 민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법원은 상대방의 급여·예금 등을 압류해 자동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을 통해 무료로 상담·소송대리·추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적 절차①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로 접수하면 무료 상담 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합니다.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지원 가능하며, 신청인은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② 법원 직접지급명령 신청: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법원을 통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인지대는 1만 원 미만이며, 간단한 서면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③ 지방자치단체 지원제도:각 시·도별로 ‘양육비 긴급지원금’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대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경제적 곤란을 증명하면 무료 소송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후속 조치상대방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을 지속하면, 양육비이행법 제5조에 따른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정리즉,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신청이 가장 실효적이므로 즉시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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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이 사진 도용당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원합니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사진 무단사용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이며, 촬영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와 손해배상, 수익 존재 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재게시 금지 등 금지청구를 병행하겠습니다.관할 및 당사자 특정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플랫폼(치지직)에는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근거의 게시중단을 요구하고, 법원을 통해 계정 보유자 식별을 위한 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합니다.청구원인과 법리무단 사용 행위는 인격권 침해(초상권·퍼블리시티권)와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성·고의·손해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입증계획방송 녹화본, 스크린샷, 업로드 일시, 시청·후원·구독 지표, 광고·협찬 정황, 인스타 원본 게시 기록을 제출합니다.보전처분·임시조치본안 전 가처분으로 게시·방송 금지, 썸네일·VOD 삭제, 계정 사용 제한을 신청합니다.절차 로드맵플랫폼 신고→정보공개명령→내용증명→본안 소송·가처분 순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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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자산분배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혼인생활 중 귀하는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주된 양육을 담당하였고, 아내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였으며 자산 형성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시 양육권은 아동의 복리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 비율 또한 아내의 채무 및 기여도 부족 사정을 반영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 제909조 및 가사소송법상 양육권 판단 기준은 부모의 경제력, 양육태도, 정서적 안정성, 주된 보호자 여부 등입니다. 생후 50일의 자녀라도 귀하가 지속적으로 돌보며 안정적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 반면 아내가 육아 방임, 외출 빈번,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였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귀하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귀하의 단독소득에 의해 마련되었고, 아내가 채무를 안고 혼인생활을 시작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9:1~8:2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송 전략양육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출생 직후부터 귀하가 직접 양육한 사실(사진, 진료기록, 가족·지인 진술), ② 아내의 양육 태만이나 외출 빈번 정황(문자, SNS, 통화기록), ③ 주거·수입 안정성(근로소득원천징수, 월세계약서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의 채무 증빙(신용정보서, 채무내역)과 귀하의 자산 형성자료를 대조하여, 아내의 실질 기여도가 미미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향후 절차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친권 지정청구를 병합하여 소 제기② 조정회부 시 아동 복리 우선 논리를 중심으로 조정불성립 후 본안 진행③ 재산분할 협의 시 아내의 채무를 상계요소로 반영④ 필요 시 심리상담사 진단서, 양육환경조사보고서 제출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한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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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으로 아파트에관한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내용은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로, 통상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나 계약 협조 수준을 넘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계약을 알선한 경우라면 형사상 불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분양계약을 가장하거나 인위적으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금을 다수로부터 모집하면서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먼저 아버님이 수령한 금전의 출처, 계약서 사본, 거래계좌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주체가 실제 등록사업자인지, 분양광고가 허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모집 정황이 명확할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증빙에는 계약서, 문자나 녹취, 통장 내역, 안내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실무적 조언이 사안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문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님이 단순 참여자였더라도 명의이용이나 금전수수가 있다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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