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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관련문의입니다. 역고소 가능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형사 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귀하의 행위가 사기 또는 횡령으로 평가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원금을 반환했고, 예약판매 지연에 대한 고의적 편취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 성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고와 무관하게, 귀하가 불법대부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즉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과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핵심이며, 단순 지연 후 원금 반환은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불법대부는 이자 약정과 대부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품권 매매 구조에서 단순 계좌 수취만으로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손해의 대응관계가 요구됩니다.역고소 가능성 및 리스크상대방의 “원금 확보 계획” 발언은 정황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으나,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증거력이 제한적입니다. 무리한 역고소는 쌍방 분쟁을 확대해 귀하의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역시 이미 원금이 반환된 상태라면 실익이 낮습니다.대응 전략우선 형사 절차에서 고의 부존재와 원금 반환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추가 요구에는 서면으로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이나 허위 주장에 한해 증거가 충분할 경우 제한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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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거 조율단계 확정일자 요구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도퇴거는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증금 인수와 임대차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반환 거절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조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분쟁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이 전제되어 반환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차는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 조건으로 승계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해 손해가 해소될 때 종료됩니다.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어서 파기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자 지위에 불과해 반환 책임 주체가 아닙니다.임대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모집에 성실히 협조했고, 임차인도 집 보여주기와 일정 조율에 협력했다면 추가 책임은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당하게 조건을 변경하거나 신규 임차인 유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요구나 이사일 확정은 중도퇴거 조율 과정의 협의사항일 뿐, 임대인에게 선반환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현실적으로는 신규 임차인 조속 모집이 최우선이며, 임대인과 잔금일 조정 또는 보증금 일부 선지급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대항력 확보 후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 일정에 한계가 있어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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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장기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는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정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채권 정산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평가하는 절차이므로, 양육비 소멸 여부와 기여도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공동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별거, 실질적 부양관계 단절, 자녀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의 일방적 귀속은 중요한 감액 요소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혼인 파탄 이후의 책임 및 재산 형성 기여도 판단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구체적 사안 적용별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단독으로 세금과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아파트를 유지·관리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매우 낮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인 점, 실질적 혼인공동체가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 유지·증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여 별거 시점, 자녀 양육 경과,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본인의 단독 부담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육비 소멸을 주장하기보다는 기여도 감액 논리로 방어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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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매매 대상의 핵심 정보인 전용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고지되었고, 토지 이용에 중대한 제한을 주는 지역권 설정 사실이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다면, 이는 매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또는 중요 사실의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매수인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가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에서는 전용면적, 권리관계, 지역권 등은 거래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표시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안내되었고, 지역권으로 인해 담장 설치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착오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문제가 됩니다. 당근 플랫폼의 자동 표기라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설명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소송 및 분쟁 대응 방향문자나 중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 경위, 등기부등본, 건축사·법무사·등기소의 확인 내용, 전용면적 차이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가계약 해제 및 반환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환 거절 시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로 민사 분쟁이 진행될 수 있으며, 쟁점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됩니다.추가 유의사항가계약 단계라도 중요 사항의 불고지는 매수인 보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환 범위와 책임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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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일러스트인줄 알고 봤다는 말이 통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을 전제로 하면, 해당 일러스트를 성인 캐릭터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으며, 인식 가능성 자체가 전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면책이 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객체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형, 설정, 맥락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작품 내에서 성인이 된 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공식 연재물에서도 성인 이후의 노출 장면이 존재하며, 문제의 일러스트가 성인 시기 이후를 전제로 한 보너스 이미지로 게시되었다면, 이를 성인으로 인식할 여지는 법리상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 미성년 설정이 강하게 각인된 캐릭터인 경우, 단일 이미지가 이를 불식시킨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캐릭터의 성장 설정, 성인 전환 시점, 공식 연재물의 내용, 문제 일러스트 게시 당시의 설명 문구, 커뮤니티의 일반적 인식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시절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고, 성인 시기 연출과 일관된 맥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아청법 사건은 고의 유무와 별개로 해석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히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보존과 진술 정리는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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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계약금 연체료 납부에 대한 문의 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금 연체 자체의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으나, 장기간 아무런 실질적 안내 없이 연체를 방치한 조합의 태도는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가 전부 유효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감액 또는 조정의 여지는 존재합니다.연체 고지 의무에 대한 법리지역주택조합 계약은 민법상 사법계약으로, 연체 시 자동 발생 조항이 있더라도 조합은 관리 주체로서 최소한의 안내·추심 행위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개월간 고지 없이 연체를 누적시키는 방식은 법원이 불리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연체료 감액 및 협상 가능성연체료는 지연손해금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손해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일 문자 고지 후 장기간 추가 조치가 없었던 사정은 감액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나 일부 감면 협의도 실무상 가능합니다.우편 반송의 법적 의미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면, 조합이 이를 인지하고 추가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는 신의칙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소 변경 통지 의무가 조합원에게 있더라도, 반복 반송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조합의 관리 소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계약서상 연체 조항과 고지 방식 규정을 확인한 뒤, 연체 경위와 고지 부재를 근거로 연체료 감액 요청을 서면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상 연체료 감액 주장도 검토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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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가 넘게 게시글에 대한 제제가 없길래 문제 없다고 믿은거에 법적으로 신빙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 구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 요지게시물이 장기간 삭제·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이 적법하다고 신뢰할 법적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의 미조치는 이용자 책임을 당연히 면제해 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플랫폼의 책임과 이용자의 책임 구분대형 플랫폼은 불법성 인지 시 신속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방조 또는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플랫폼의 형사·민사 책임 문제이지, 개별 이용자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완화시키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용자는 게시 시점에서 해당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문제없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시각형사책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서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려면, 명시적인 승인, 사전 검수 통과, 관리자의 적법성 확인 등 적극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제재가 없었다는 사정이나 게시판 하단의 책임 부인 문구는 신뢰 형성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촬영물 등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실무상 유의점해당 게시물이 객관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면, 플랫폼의 관리 부실과 무관하게 이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과정에서는 게시 경위, 불법성 인식 가능성, 플랫폼 운영 방식, 삭제 요청 여부 등을 종합해 고의 또는 과실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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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폭행 후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폭행 이후 가해자 배우자에 의한 반복적 협박·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더 때려야 하나”, “맞아야겠다”와 같은 발언은 해악의 고지를 수반한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피해자의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추가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폭행 사건과 별도로 추가적인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적용 가능한 형사 조치가해자 배우자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협박에 준하는 위력 행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폭행이 발생한 직후라는 점에서 발언의 현실성·구체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회사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적 요소나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및 즉각적 대응녹음이 없더라도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 확보가 필요하며, 회사 출입 시에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상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추가 협박 사실을 내용으로 한 고소 또는 고소 보완서 제출이 바람직합니다.신변 보호 및 추가 조치접근금지 신청, 임시조치 요청, 회사 측에 공식적인 분리조치 요청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공포심이 지속된다면 즉시 112 신고를 통해 현장 조치를 받는 것도 정당한 대응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독 대응보다 형사 절차를 통한 공식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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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로 인한 관계회복 합의시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사기죄 고소가 복수로 제기된 상태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부 금전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관계회복 및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잠수 기간이 길었던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의미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정상 자료로 반영됩니다. 특히 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실무상 현저히 높아집니다.사건별 진행 상황의 영향이미 보완수사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사건과, 이제 조사를 앞둔 사건 모두에서 조속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전 또는 조사 직후 제출해도 효과는 있으며, 복수 사건이라도 전부 합의되었다는 점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향후 대응 전략계좌 사용 내역이 사적 소비라는 점만으로 사기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인정·반성·피해회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금 지급 계획과 이행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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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질문입니다. 어떤것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퇴거 및 재산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귀하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퇴거명도청구가 주된 절차가 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이상 이혼소송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거명도소송의 필요성주택이 귀하 단독 명의이고, 상대방의 거주 권원이 사실혼 관계에만 기초한 경우라면 사실혼 해소 통지 후에도 자발적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퇴거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혼 해소 의사와 퇴거 요구를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추가 청구 가능성상대방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로 공동생활 유지가 곤란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파탄 경위, 상대방 귀책 정도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집니다.진행 순서에 대한 실무 조언우선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자발적 퇴거를 요청한 뒤 불응 시 퇴거명도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병행해 위자료 청구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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