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욕죄 공연성 조건 ?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최소한 제3자가 1인 이상 존재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욕설 장면을 다른 사람이 직접 보거나 들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연성의 요건공연성은 반드시 다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제3자가 있었거나 녹음·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증인의 필요성공연성 입증에는 제3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단 1명이라도 욕설을 인식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진술과 함께 CCTV나 녹음 자료가 보강 증거로 제출된다면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음과 영상의 역할CCTV나 녹음 자료는 욕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증거로는 유효하지만, 공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존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대응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한다면, 제3자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증언 확보와 함께 녹음·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욕설의 사실과 공연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조언한 명의 제3자가 증언할 수 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고, 확보된 CCTV와 녹음은 보강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고,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고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200
-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 우리가 자식으로 기재 안됐을경우 저희들이 새어머니의 상속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새어머니와 법적 모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자녀로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새어머니의 형제자매나 그 직계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형제분들이 상속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인의 범위민법은 상속인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고, 혼인만으로는 계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새어머니의 상속권은 형제자매에게 귀속됩니다.법적 예외 가능성친양자 입양이나 일반 입양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상속권이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장기간 실질적으로 모자관계처럼 생활하였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기여분 주장 여부상속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법적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생활비 지원이나 간병 사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상속 재산 분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청구 가능한 권리다만 새어머니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속이 아닌 별도의 채권 관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금전채권 반환청구를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결론적 조언귀하와 형제분들은 새어머니와 법적 입양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청구하기 어렵고, 다만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면 별도의 채권으로 입증을 검토하는 정도가 가능한 방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200
- 이혼 직전 알게된 남편의 빚갚아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우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 고유의 책임이므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개인 채무까지 모두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어머니 명의로 채무를 보증했거나 공동으로 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빚을 상환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대책임이 없는 이상 아버지의 추가 채무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일은 없습니다.기존 채무 변제 여부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한다면 이는 사실상 임의 변제에 해당하여 법적 근거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기존 채무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어머니가 직접 부담하는 변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이혼의 효과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개인 채무는 상대방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전 공동생활을 위한 가계 부채로 인정될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 차원의 차용인지 투자나 도박성 채무인지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은닉채무 위험만약 아버지가 추가로 숨겨둔 채무가 있더라도 어머니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등 어머니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증여나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매매·전세 계약과 채무 변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어머니는 집을 매각해 본인 책임으로 지인에게 빌린 금액을 먼저 상환하고, 이후 전세를 얻어 거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지의 채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경제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결론적 조언어머니는 아버지의 개인적 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를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으며, 본인 채무 정리에 집중하고 재산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에스컬레이터에서 밀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은 단순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골절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를 서두르기보다는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생활보조비, 간병비,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협상 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책임 성립 여부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고령이거나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인지능력이 있었는지, 감독의무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손해배상 범위손해배상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독거 상황에서 가사활동 불능으로 인한 도우미 비용도 실질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의학적 진단서, 생활실태, 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합의 시 유의점가해자 측의 빠른 합의 제안은 피해자의 장래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반드시 예상 치료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장래 간병 필요성을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손해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한 포괄적 합의는 추후 추가 청구를 어렵게 만듭니다.대응 방안피해자는 우선 치료에 전념하면서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또는 그 가족과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책임 제한이 문제 될 경우 법원은 형평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 조언피해자는 성급히 합의에 응하지 말고, 치료 경과와 생활 보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전부를 보전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210
- 고민해결 완료100
-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을 놔두고갔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법적 쟁점현재 스토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가 귀하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한 경우, 귀하가 이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문제 삼는 핵심은 가해자의 스토킹 의도와 위법성, 그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응 여부입니다. 아기용품과 같이 필수적이거나 일상적 관리 목적의 물품이라면, 재판에서 귀하가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가해행위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이 접촉 관련혼인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아이 양육·면접 교섭과 관련해 법원이 부모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이가 보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과 관련해 법원에서 가해자의 접근이나 압박 수단으로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신고 기록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법물건 수령 시: 안전하게 수령 후 바로 증거자료(사진, 날짜, 전달 경로) 기록. 필요 시 경찰/검찰에 사실 보고.연락·문자 대응: 가능하면 직접 답장보다는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예: 메시지 저장, 캡처)으로 관리. 불필요한 감정적 교류는 피해.재판 대비: 재판 시, 물건 수령 및 아이 접촉이 스토킹 방지·아이 양육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 가능하도록 자료 확보.정리하면, 물건 수령이나 최소한의 아이 접촉만으로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교류를 최소화하며, 재판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학교 폭력 피해자 신고 대처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법적 쟁점말씀하신 상황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강제추행, 폭행, 재산 침해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사진, 녹음, 패드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확보되어 있어, 가해자의 범죄사실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스터디카페 이용권 무단사용도 재산 피해로서 별도의 절도·재물손괴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 신고·고소 준비증거 정리: 휴대폰 갤러리, 패드 녹음, 캡처 사진 등 원본과 복사본을 확보하고,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진술 준비: 사건 발생 시각, 장소, 인원, 구체적 행위, 싫다는 의사 표명 여부 등을 상세히 메모합니다.진단서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경찰 조사 시 제출하면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신고·고소 구분: 성폭력 및 강제추행 등 범죄는 고소 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실관계를 알리는 행위로 수사 개시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고소가 없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절차경찰서 방문 후 성폭력·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고소장 제출증거 자료와 진술 내용 제출, 필요 시 변호사 동행 가능수사 개시 후 가해자 조사, 사건 기록 확보필요 시 학교, 시설 관계자 협조 요청, 추가 증거 수집기타스터디카페 이용권 무단사용은 금액과 상황에 따라 재산범죄로 별도 신고 가능증거 제출 시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고, 디지털 파일은 USB 등 별도 저장 후 제출 권장정신건강 관련 진단서는 피해 상황과 증거를 연결해 수사 및 향후 형사재판에서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즉, 현재 확보한 증거와 진단서를 정리해 경찰서 성폭력 관련 부서에서 고소장 제출을 통해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법적 쟁점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성적·감정적 요구를 한 점에서 성희롱 소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직장·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규정은 단순한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사친이 실제로 불쾌감을 표했고, 신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성희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강제성 여부: 금전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사랑 고백 등 성적·감정적 행위를 요구했으므로 단순 농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 반응: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희롱으로 신고한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관계 맥락: 친구 사이일지라도, 금전 요구와 성적·정서적 요구가 결합되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결국 단순 농담이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정서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에서 방어만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사과 및 합의를 통한 해결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100만원 소액 사기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약100만 원 정도의 소액 사기 피해는 형사신고를 통한 처벌과 민사적 회수가 가능하지만,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 후, 경찰 수사와 함께 소액심판(지방법원 소액사건)으로 금전 회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대응 방법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입금 내역, 문자·카톡·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100만 원 정도는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액심판(민사): 금액이 적으면 지방법원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신청서류 직접 제출 가능하며, 보통 법원에서 서면 및 전화 안내를 해 줍니다.합의 시도: 상대방 연락이 가능하면 먼저 합의를 권유하여 지급 약속을 받고 문서·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합니다.사기 피해 전자거래: 송금·계좌가 확인되면 은행에 지급정지·계좌 추적 요청을 해두면 나중에 회수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주의사항사기범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회수는 어렵습니다.합의 과정에서 돈을 추가로 보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소액심판은 금액이 적어 법정 비용 부담이 낮고 절차가 간단합니다.정리하면, 100만 원 정도는 경찰 신고 + 소액심판 + 합의 시도 순서로 변호사 없이도 해결 가능하며, 소송 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100
- 온라인 사기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약온라인 사기는 형사·민사 양쪽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고, 사기범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프티카드 같은 전자상품권도 실질적으로 송금 즉시 현금화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경찰 신고와 함께 계좌 추적 및 수사협조가 필요합니다.법적 쟁점사기죄 성립 요건: 거짓말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됩니다. 신고 시 입금 내역,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피해 회수 가능성: 송금 후 범인이 돈을 이미 출금·이체했거나 기프티카드를 사용하면 형사 수사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전 회수는 계좌 동결이나 압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전자상품권 피해: 기프티카드·문화상품권 등은 일단 사용되면 추적과 환수가 어렵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만 참고 증거로 활용됩니다.대응 방법즉시 경찰 신고: 사기 피해 사실과 입금 계좌, 대화 내역, 기프티카드 인증 코드 등 증거를 제출합니다.은행 및 카드사 협조: 송금·결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나 추적 요청. 해외 송금이나 가상화폐의 경우 범인 소재와 금융 거래 추적이 필요합니다.민사적 회수 시도: 범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해외 소재 시 집행이 어렵습니다.예방 조치: 온라인 거래 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기프티카드 즉시 전달 금지, 상대 확인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정리하면, 온라인 사기 피해는 형사신고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실제 금전 회수는 계좌 추적과 범인 위치 확인이 핵심이며, 전자상품권은 대부분 회수가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100
- 가족간에 절도죄는 성립안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약가족 간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동거 가족 등 신뢰관계가 강한 관계에서는 절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실제로 범죄 성립 여부는 재산 소유권, 사용 목적,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족 간이라도 상황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사용이나 가족 간 관례적 사용이라면 형사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적 쟁점절도죄 성립 요건: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고의와 실제 취득 행위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29조).가족 간 신뢰관계: 민법상 친족 간 재산 관리와 사용에서 허용된 범위인지, 부모의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재산 소유권과 사용 목적: 부모가 관리해야 할 자녀 지원금이나 장애인 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취득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대응 방법가족 간 절도 문제로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상호 합의, 반환, 사과 등이 중요하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이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고소가 진행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해 사건 경위, 재산 사용 내역, 동의 여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가족 간이라도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동의 여부와 사용 목적, 증거가 판단에 핵심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