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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에 따는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는 A가 처음 만남 당시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속였고, 이후 관계 시점에 B가 A를 여전히 19세로 인식한 상태라면, ‘나이 속임’이 성적 동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위계간음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간음이 성립하지 않으나, B가 그 허위 정보를 신뢰하여 관계를 맺었고, 그 신뢰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본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위계간음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을 허위나 기망으로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는 ‘단순한 신분·나이 허위는 통상 위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로서 나이 차이에 따라 법적·도덕적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위계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A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 신뢰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동의 착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첫 만남 시점의 언행, 관계 형성 과정, B의 인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A가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대화기록, SNS, 진술 등)와 B가 이를 믿고 관계를 맺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야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나이를 속였지만 B가 이후 실제 연령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계에 의한 동의 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 사안은 미성년자의 연령, 관계 시점, 기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A가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 부족을 이용하거나, 허위 신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위계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반면 일시적 착오 수준이라면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 검토와 진술 경위 정리가 필수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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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소심은 단순히 제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지만, 사실오인·법리오해·절차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증거 재조사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므로, 원심이 감정결과나 진술 신빙성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논리적·구체적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가 잘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변경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항소는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의 위법을 다투기 위한 절차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조사를 그대로 존중하되, 증거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논리·경험칙에 반하면 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결과가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했거나 감정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감정의 신빙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이 어떤 증거를 잘못 해석했는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소심은 서면 중심 절차이므로, 항소이유서에 감정인의 조사 방식, 원고 진술의 모순, 기록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대신, 판결문과 증거기록 간의 불일치 지점을 ‘객관적 오류’로 논증해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증거조사를 허용합니다. 필요 시 감정인 신문신청이나 추가 감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논리적 설득력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 감정 불만이나 진술 신빙성 문제만으로는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객관성 결여, 증거 채택의 불균형, 법리 적용의 명백한 오류 등을 서면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소심은 변호사 조력에 따라 논리 전개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록 검토 후 구조적 논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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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시간 조사거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할 경우 출석요구·보호자 동행 조사·소년부 송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장기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수사 지연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촉구신청이나 수사심의요청, 경찰서 민원실 및 관할 검찰청 진정을 통해 절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구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참여 및 조사 시간 제한 등의 절차적 보호가 있을 뿐, 수사 자체를 회피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미성년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미조사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는 수사권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검찰청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피의자 조사 및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부당한 지연이 의심될 경우 감찰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상급기관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특정 피의자와 유착 의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사관 교체 요청을 병행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담당형사에 대한 고발은 신중해야 하며, 우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인 수사 촉구 및 진정 접수를 통해 상급기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계속 불출석하면 경찰은 구인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진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 및 진행 경과 확인을 공식 요청하시면 실질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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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조정이혼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처럼 양측 모두 이혼 의사에 이견이 없고 재산·양육권 다툼이 적다면 조정이혼 절차로 신속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보통 3개월)이 있으나,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확정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채무 일부를 대납한 부분은 혼인 중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부당이득 또는 구상권 청구로 별도 회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상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 내에서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보다 빠르고 실효적입니다. 다만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를 결혼 후 알게 되었고, 그 채무 상환에 본인 자금이 사용된 경우, 이는 공동생활 유지비가 아닌 배우자 개인 채무의 대납으로서 민법상 구상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자료(입금내역, 카드결제 기록 등)가 필수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이혼을 신청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 후 조정기일을 지정받습니다. 양측이 출석해 합의하면 바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배우자 채무 대납분은 조정과정에서 ‘재산정산’ 명목으로 협의에 포함하거나, 별도 민사청구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부인할 경우, 대납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결제증빙으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조정이혼은 보통 1~2개월 내로 종결될 수 있으며, 협의이혼보다 빠릅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자동으로 재판이혼 절차로 전환되므로, 조정 전 합의서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납금 회수를 원한다면 이혼 후 3년 내 별도 청구 가능하므로, 금액·증빙 확보 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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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임대인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과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문자나 통화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반복적 번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은 신뢰이익을 침해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또는 임대료 증액 한도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이 구두로 성립하더라도 의사합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이사일 및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이를 철회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보증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퇴거를 강요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합리적 기준을 초과한 임대료 조정은 법률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 통화녹취, 부동산 중개사와의 대화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사와 피해액 산정 근거를 통보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중지출된 임대료’나 ‘계약금 손실분’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불합리한 임대료 조정 요구가 지속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의 구두합의 내용, 번복 시점,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협의 경과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임시방편으로 손해경감 노력을 증명하여 법원 판단 시 신뢰이익 배상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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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명도 질문드립니다.(매수자 기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도인이 명도 의무를 부담함에도 세입자 또는 그 가족이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일을 맞는다면, 매수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보류하고 내용증명으로 명도 미이행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을 인도 가능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며, 세입자 또는 제3자의 점유나 전입으로 인해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계약서상 ‘세입자는 매도인 책임으로 명도한다’는 특약은 매도인이 전입된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완전한 명도 상태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잔금일 이전까지 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도인과 중개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상 하자 및 대출불가 사유를 명시하고,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중개인으로서 사실관계 전달의무를 부담하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무시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잔금 이전에는 절대 등기이전이나 대출 실행을 진행하지 말고, 세대전출 확인서류를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이 해소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잔금일을 연기하는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책임을 추후 입증하기 위해 통화녹취, 문자기록, 세대증명서 사본을 모두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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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사례는 게임 내에서 특정인을 실명으로 특정해 지속적 욕설과 조롱을 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실명, 거주지, 나이 등으로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고 제3자에게 전파되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단순한 게임 내 감정싸움 수준을 넘어 반복적 인격 모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 적시가 없어도 인격적 비하 표현이면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명과 신상을 특정해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전체채팅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욕설이 담긴 채팅창 스크린샷, 닉네임, 시간대, 서버명, 대화 로그를 모두 저장하고, 서버 관리자 또는 운영사에 로그 보존 요청을 하십시오. 이후 경찰에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IP 추적 및 계정정보를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범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접수해야 합니다.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으나, 반복 행위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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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서로부터 문자 통지를 받은 경우, 실제 접수 여부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실에 직접 전화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안내하기 전 사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 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알릴지는 연령·경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보호자 동행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 적시 여부와 공공의 이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비하나 경멸 표현을 한 경우 처벌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처음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가 조사되며, 수사기관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대상자에게 비교적 선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민원실 연락 후 담당 수사관과 통화할 때는 진술 일자를 조율하고, 문자·게시글·댓글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당시 상황과 의도, 상대방의 선제적 행동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진술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전달하면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원실 연락 시 사건번호, 담당자 직급, 출석 요청일을 반드시 확인해 기록해두십시오. 불필요한 감정 대응이나 SNS 활동은 자제하고,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께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때 신중히 알리되, 법적 대응은 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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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하고 신고후 피해자가 취하할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폭행 신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오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 피해자가 합의나 감정 변화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취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곧바로 사건 종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객관적 증거(진단서, CCTV, 포렌식 자료 등)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제출해도 수사는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술에 취해 성폭행으로 오인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적 허위신고가 아니라 착오신고로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취하를 결심했다면 경찰 조사 이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연락해 진술 조율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에는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고, 강제성이 있었다고 오해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단순히 ‘합의했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의 인식 착오였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 취하 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하서에는 허위사실 신고가 아닌 ‘오인신고’임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상 합의나 합의금 지급이 있다면 그 과정이 강요나 협박이 없었음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진술 번복 시점과 경위가 일관되면 사건은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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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본인) 차(상대방) 사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기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간 교차로 충돌 사고의 경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양측 모두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이 나뉩니다. 본 사안은 교차로 내 선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전기자전거가 명확히 먼저 진입했다면 상대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상적으로 전기자전거 측에도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은 약 30~40% 내외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차량 우선’과 ‘우측차 우선’ 원칙을 모두 적용합니다. A가 선진입했다면 B는 정지 또는 감속해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A가 진입 속도가 높거나 안전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CCTV가 없더라도 사고현장 위치, 파손 부위, 충돌 각도, 브레이크 흔적 등으로 선진입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지연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조회를 신청해 정확한 사고 접수기록을 확보하고, 필요시 교통조사계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자라도 상대방의 종합보험으로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치료비는 상대 차량 보험으로 우선 처리받되,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태도로 볼 때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 파손사진, 통화녹취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경찰 신고를 통해 공정한 과실비율 산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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