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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집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건은 배달 과정의 단순 착오로 인한 분쟁이며, 귀하가 고의적으로 물품을 분실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진술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기나 횡령 등의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송 완료 사진과 절차를 준수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도 제한됩니다. 업체 측이 귀하에게 금전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이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배달 업무상 착오로 인한 물품 손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해당합니다. 특히 위탁배달원이 최종 배송을 수행했고, 귀하가 정상적으로 반품 수거 절차를 이행했으며, 문앞 배송 사진이 존재한다면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계약 또는 위탁계약 관계에서의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사용자 책임 제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손해 전액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시되, 배송 과정의 경위와 사진 증거를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측이 계속적인 금전 부담 요구나 압박성 연락을 취할 경우, 강요 또는 업무상 부당행위로 경찰에 추가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금전보상은 수사 결과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므로, 가족과 분리된 분노 조절 및 휴식이 필요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배송 확인 자료, 문자, 통화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귀하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아야 합니다. 무리한 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법률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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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 주차관련하여 법적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정주차가 명확히 규약·임대차계약·관리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이를 인정한다면, 이웃 세대의 반복적 무단주차는 관리주체에 의한 시정·제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방치하면 민사적 방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물건(주차콘 등)을 처분하면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십시오.법리 검토집합건물·오피스텔 등에서는 주차공간 배정은 관리규약·사용규칙 또는 임대차 약정의 일부로서 관리주체(관리단, 관리사무소)가 집행권을 가집니다. 관리자가 규칙 위반을 방치하면 입주자 간 권리침해에 해당하고, 반복적·고의적 무단점유는 불법행위(민법상 권리침해)로서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론 강제집행적 조치나 폭력·재물손괴 등 구체적 위법행위가 병행될 때만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권리구제를 위한 실무적 절차가. 규약·임대차계약서·주차배정 문서 확인.나. 사진·동영상·출퇴근 시간 기록 등 위반증거 수집 및 목격자 확보.다. 관리사무소에 서면(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으로 시정요구(위반사례·증거 첨부) 및 제재·경고 요청.라. 관리사무소가 미조치 시 관리단 회의·공동대응 요청 및 행정기관(구청) 민원 제출.마. 계속 위반되고 관리주체가 방치하면 민사상 방해금지청구·가처분(주차방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제기 검토.유의사항직접 콘을 치우거나 물건을 임의 처분하면 상대방에게 민사상 반환청구·형사적 문제(절도 등)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마시고, 모든 조치는 증거 확보 후 관리사무소·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대응이 없을 때 변호사 상담을 받아 가처분 등 신속구제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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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위계에 의한 간음’ 성립 여부 중 ‘기망행위의 실질적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A가 나이를 ‘19세’로 속였더라도, 그 허위가 관계 시점(B가 17세, A가 성인임을 인식한 시점)에 B의 성적 자기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계간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 숫자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속임수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위계간음은 ‘속임이나 기망으로 상대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기망이 없었더라면 행위가 없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본 사안에서 A의 허위가 ‘미성년인 자신을 동년배로 인식하게 한 정도’에 그쳤다면, B가 이후 A가 성인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기망의 영향이 소멸된 후 자발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위계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에서는 기망 시점과 관계 시점의 ‘시간적 간격’ 및 ‘인식 변동’이 핵심입니다. A가 나이 속임을 통해 처음 만남을 유도했더라도, B가 이후 성인임을 알았고 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자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기록, 대화 내용, 교제기간, 나이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인식 변화와 관계 시점의 분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 대응 시에는 단순 나이 착오가 아닌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계 이후 상대가 A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위계의 기초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신뢰를 속여 교제를 유도했다면 부분적으로 기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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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부터 항소장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항소는 ‘재심’과 달리 기존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심리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배상명령 청구의 유지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면,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은 자동으로 이어지며 별도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피고인·검사 모두에게 허용되며, 항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다시 심리됩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이미 접수되어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사유(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에 따라 유지 여부만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형량이 늘어나는 일은 없으며, 항소심은 보통 1심보다 완화된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1심 판결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을 명시하면 검찰 측에서 항소심 공판에 참고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직접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일 통지를 받은 후 1주일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상명령 신청은 항소심 종결 후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 함께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배상합의를 제시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판결문 확정 후 채권압류·재산조회 등 강제집행 준비를 병행하십시오. 항소심 기일 통지서 수령 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의견서 제출 시기와 형식, 합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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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받은 링크에 따라 공구를 진행했는데 사기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구매대행 및 공동구매 형태의 개인 거래로, 고의적 기망이나 편취의사가 없고, ‘사기 책임지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와 기망의 입증이 불가능하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되면 형사 외에 민사적 환불 요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명시적으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렸고, 대금도 실제 구매·배송에 사용된 이상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품 여부는 일본 판매자 책임에 해당하며, 구매대행자에게 가품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기망의사 부재가 명백하면 사기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거래 내역 전체(구매 링크, 송금·배송 영수증, 메시지, 안내 문구 캡처)를 증거로 제출해 ‘투명한 거래 구조’임을 입증하십시오. 또한 ‘책임지지 않는다’는 고지가 있었다면 이를 스크린샷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 방어자료가 됩니다. 전화번호 교환 및 대화 종료 등의 사정은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협박성 언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확보해 대응자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가품 배송은 사기”라며 반복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는 협박 또는 명예훼손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품 판매자’는 일본 현지 판매자이며, 구매대행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제한됩니다. 고소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모든 통신기록을 증거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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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에 따는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는 A가 처음 만남 당시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속였고, 이후 관계 시점에 B가 A를 여전히 19세로 인식한 상태라면, ‘나이 속임’이 성적 동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위계간음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간음이 성립하지 않으나, B가 그 허위 정보를 신뢰하여 관계를 맺었고, 그 신뢰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본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위계간음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을 허위나 기망으로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는 ‘단순한 신분·나이 허위는 통상 위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로서 나이 차이에 따라 법적·도덕적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위계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A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 신뢰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동의 착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첫 만남 시점의 언행, 관계 형성 과정, B의 인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A가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대화기록, SNS, 진술 등)와 B가 이를 믿고 관계를 맺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야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나이를 속였지만 B가 이후 실제 연령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계에 의한 동의 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 사안은 미성년자의 연령, 관계 시점, 기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A가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 부족을 이용하거나, 허위 신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위계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반면 일시적 착오 수준이라면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 검토와 진술 경위 정리가 필수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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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소심은 단순히 제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지만, 사실오인·법리오해·절차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증거 재조사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므로, 원심이 감정결과나 진술 신빙성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논리적·구체적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가 잘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변경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항소는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의 위법을 다투기 위한 절차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조사를 그대로 존중하되, 증거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논리·경험칙에 반하면 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결과가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했거나 감정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감정의 신빙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이 어떤 증거를 잘못 해석했는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소심은 서면 중심 절차이므로, 항소이유서에 감정인의 조사 방식, 원고 진술의 모순, 기록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대신, 판결문과 증거기록 간의 불일치 지점을 ‘객관적 오류’로 논증해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증거조사를 허용합니다. 필요 시 감정인 신문신청이나 추가 감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논리적 설득력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 감정 불만이나 진술 신빙성 문제만으로는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객관성 결여, 증거 채택의 불균형, 법리 적용의 명백한 오류 등을 서면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소심은 변호사 조력에 따라 논리 전개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록 검토 후 구조적 논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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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시간 조사거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할 경우 출석요구·보호자 동행 조사·소년부 송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장기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수사 지연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촉구신청이나 수사심의요청, 경찰서 민원실 및 관할 검찰청 진정을 통해 절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구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참여 및 조사 시간 제한 등의 절차적 보호가 있을 뿐, 수사 자체를 회피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미성년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미조사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는 수사권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검찰청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피의자 조사 및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부당한 지연이 의심될 경우 감찰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상급기관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특정 피의자와 유착 의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사관 교체 요청을 병행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담당형사에 대한 고발은 신중해야 하며, 우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인 수사 촉구 및 진정 접수를 통해 상급기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계속 불출석하면 경찰은 구인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진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 및 진행 경과 확인을 공식 요청하시면 실질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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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조정이혼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처럼 양측 모두 이혼 의사에 이견이 없고 재산·양육권 다툼이 적다면 조정이혼 절차로 신속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보통 3개월)이 있으나,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확정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채무 일부를 대납한 부분은 혼인 중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부당이득 또는 구상권 청구로 별도 회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상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 내에서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보다 빠르고 실효적입니다. 다만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를 결혼 후 알게 되었고, 그 채무 상환에 본인 자금이 사용된 경우, 이는 공동생활 유지비가 아닌 배우자 개인 채무의 대납으로서 민법상 구상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자료(입금내역, 카드결제 기록 등)가 필수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이혼을 신청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 후 조정기일을 지정받습니다. 양측이 출석해 합의하면 바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배우자 채무 대납분은 조정과정에서 ‘재산정산’ 명목으로 협의에 포함하거나, 별도 민사청구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부인할 경우, 대납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결제증빙으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조정이혼은 보통 1~2개월 내로 종결될 수 있으며, 협의이혼보다 빠릅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자동으로 재판이혼 절차로 전환되므로, 조정 전 합의서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납금 회수를 원한다면 이혼 후 3년 내 별도 청구 가능하므로, 금액·증빙 확보 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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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임대인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과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문자나 통화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반복적 번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은 신뢰이익을 침해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또는 임대료 증액 한도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이 구두로 성립하더라도 의사합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이사일 및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이를 철회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보증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퇴거를 강요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합리적 기준을 초과한 임대료 조정은 법률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 통화녹취, 부동산 중개사와의 대화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사와 피해액 산정 근거를 통보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중지출된 임대료’나 ‘계약금 손실분’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불합리한 임대료 조정 요구가 지속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의 구두합의 내용, 번복 시점,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협의 경과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임시방편으로 손해경감 노력을 증명하여 법원 판단 시 신뢰이익 배상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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