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이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인 가족·친척의 채권만을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의 채무를 우선 정리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인 귀하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기 범행 기간 중 이루어진 변제라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여지도 큽니다.법리 검토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변제는 통상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 변제로 보아 사해성이 문제 됩니다. 형사판결로 사기 범행과 채무 발생 시점,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 입증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가족·친척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범행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악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 전략 및 입증 포인트수사기록에 나타난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상환 내역, 국세·지방세 납부 자료, 가족·친척 계좌로의 자금 이동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특정 채무를 선택적으로 변제한 구조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들 간 채권 발생 시점의 선후, 가해자의 지급불능 상태, 가족 명의 사용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유의사항 및 후속 조치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하므로 신속한 착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전원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별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민사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법률 / 민사26.01.1100
- 새벽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차단 상태라 하더라도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전화 시도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전화하면 단순한 호의나 실수가 아니라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 또는 접근 제한 조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반복적 연락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 기록이 누적되고, 시간대가 심야라면 위력성과 침해성이 강화됩니다. 차단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증거와 신고 가능성부재중 전화 기록, 통화 시도 횟수, 시간대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문자나 다른 연락 시도와 결합될 경우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신고나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대응 방향상대에게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직접 대응이 부담된다면 기록을 축적한 뒤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는 조기 대응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15.01명 평가00
- 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결론 및 핵심 판단소집해제 이후에 과거 무겸직 아르바이트 사실이 신고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복무 중 규정 위반은 행정상 문제로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소집해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안은 추가 제재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형사 사건화될 위험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겸직허가 없이 근무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과는 구별됩니다. 통상 복무 중 적발 시 경고나 연장 등 행정조치 대상이며, 해제 이후에는 소급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의적 은폐나 반복성도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사업주 책임 여부허가 없이 근무하는 사실을 알면서 고용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복무의무 주체는 본인이며, 고용주가 이를 강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향상대의 발언은 분쟁 압박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추가 접촉은 자제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기관의 조사 개시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는 사실조회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록이나 급여 정산 자료가 없거나 단기간 대타 근무라면 위법성 평가도 제한됩니다. 분쟁이 확대될 경우에만 법률자문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응 여유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6.01.1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기꾼 처벌 형량 어떻게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 수법이 반복된 전형적인 사기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의 중병을 빙자하고,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금전을 교부받아 도박에 사용했다면 고의와 기망이 명확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적 평가 포인트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불치병 거짓말, 허위 투자 약속, 사용처 은폐는 전형적인 기망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도박 사용 정황은 자금 용도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며, 초범이 아니라면 선처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 규모, 피해자 수, 반복성,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실무상 대응 방향형사 고소 시에는 기망 발언 내용, 자금 흐름, 도박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변제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복 범행의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6.01.1110
- 정말 감사해요200
- 형사처벌 확정 시 민사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변호사님 의뢰비를 전액 받아낼 수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처벌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변호사 의뢰비 전액을 피고소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는 직접적 재산 손해가 중심이 되며, 변호사 비용은 예외적으로만 일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금액은 배상 대상이 되지만, 의뢰비 전액 회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기준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사기로 인한 금전 손실은 직접 손해로 인정되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통상 간접 비용으로 보아 전액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일부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일부 회수 가능 범위민사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일정액의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지출액과 무관하며, 사건 난이도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액 사건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재발 방지와 책임 추궁이 목적이라면 형사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는 금전 회수보다 법적 책임 확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6.01.115.01명 평가00
- 남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삼자에게 전파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말을 덧붙여 반복적으로 유포해 당사자의 평판과 생활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면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추상적 평가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법리 기준 정리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문제 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 위법성이 더 강하게 평가됩니다.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해당 상황의 적용 가능성질문 사례처럼 제삼자의 이야기를 확인 없이 전달하고, 살을 붙여 왜곡된 내용이 퍼졌다면 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관계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면 피해 성립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성, 전파 경로, 고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입증과 대응 방향대화 내용, 전파 경위, 왜곡된 소문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취, 메시지, 증언 등이 근거가 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 정리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100
- 천장에서 물이 세는데 윗집과 소통이 안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 생활 불편을 넘어 재산 피해가 급박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 누수 사고입니다. 윗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고 기다릴 사안이 아니며, 즉시 외부 조치를 통해 누수 원인 차단과 증거 확보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지연될수록 피해 책임 입증과 손해 범위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 제공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침해 범위 내에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즉각 취할 조치우선 사진과 영상으로 천장 상태, 물 낙수 상황, 시간 경과를 모두 기록하십시오. 이후 설비업체나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원인이 윗집으로 특정되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윗집이 계속 응답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소방을 통한 현장 출입 협조 요청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추가 유의사항응급 조치 후에는 내용증명으로 손해 발생 사실과 책임을 통지하고, 수리비·확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구조물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지체는 위험합니다. 우선 막고, 그 다음 책임을 묻는 순서가 맞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여기서 뭘 더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급여 추심과 예금 압류를 진행했으나 선순위 금융기관에 밀려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채권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며, 집행 대상을 확장하고 시간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국면입니다.법리 구조의 현실강제집행은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구조이므로, 급여나 예금에 선순위 담보나 압류가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실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는 법이 부당해서라기보다 채권 우선순위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동일 자산에 매달리는 방식은 효율이 떨어집니다.실질적인 다음 수단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제삼자에 대한 채권 등 다른 재산을 탐색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발견 즉시 별도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 변동이나 선순위 채권 소멸 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강제집행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 관리 싸움에 가깝습니다. 집행 기록을 유지해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생활 변화에 맞춰 반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기 쉬운 단계이지만 전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100
- 아버지가 대출금을 상환못하고 으로 못하고 사망해버리면 그빚을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아버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가 자동으로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함께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자녀는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법리 구조의 핵심상속은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게 되고,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자녀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절차는 사망으로 종료되며, 남은 채무는 상속 절차에서 다시 정리됩니다.추가 유의사항상속 문제는 사망 이후 자녀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절차이므로, 미리 제도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큰 대비책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이 마련한 선택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1100
- 월세 보증금을 못받았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 만기와 적법한 해지 통지가 이루어졌고, 보증금 미반환은 임대인의 귀책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수선비를 공제할 권한은 없으며, 터무니없는 공제는 거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짐을 남겨둔 것은 대항력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공제 금액 다툼과 견적 효력에어컨 청소, 통상 마모에 해당하는 벽지·장판 교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이 과도하다면 임차인이 제삼자 업체 견적을 제출해 다툴 수 있고, 이는 분쟁에서 충분히 고려됩니다. 최종 효력은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점유·월세·비밀번호 문제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퇴거가 지연된 것이 임대인 책임이라면 추가 월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짐을 반출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으며, 점유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전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대항력 유지와 대응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실제 점유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탁사 명의가 확인된 만큼 수탁자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