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누수(결로) 문제 윗집과 대화가 안 통함결론 및 핵심 판단윗집의 결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면, 윗집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수밖에 없으며, 결로 역시 관리 소홀로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결로는 자연현상 자체가 아니라 단열 시공 불량, 환기 관리 미흡 등 주거 관리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의 관리 상태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우선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업체의 진단서와 사진, 영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구와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감정 절차로 원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사무소나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시 복구를 하더라도 증거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정당한 구제 수단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00
- 사기죄에서의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죄가 성립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죄는 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상황 자체로 상대방을 속이는 묵시적 기망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은 원칙적으로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변제 능력이나 지불 의사가 있다고 믿고 취식이나 숙박을 하였다가 사후에 무자력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제한됩니다.법리 검토묵시적 기망이란 거래 관행상 당연히 전제되는 사실을 행동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을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이용 행위를 하는 것은 통상 대금 지급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애초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이 됩니다. 반면 이용 당시에는 지급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 행위에 기망성이 없으므로 사기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쟁점은 행위 시점의 인식과 의사입니다. 수사에서는 이용 당시의 재정 상태, 동행자의 진술, 이전 이용 내역, 도주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사후 도주만으로는 기망의 고의가 소급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전취식·무전숙박은 사안에 따라 경범이나 민사 문제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형사책임 판단은 초기 의사와 기망성에 달려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05.01명 평가00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이 진료를 한 경우에 요양급여청구를 한 경우 무슨 죄가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하여금 실제 진료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복수의 형사책임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진료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 주체와 급여 청구 구조 자체가 위법으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에서 이루어진 급여 청구는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평가되어 보험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를 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해소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에서는 실질적 운영 주체, 수익 귀속 구조, 명의 대여의 대가 관계, 급여 청구 경위가 중점적으로 조사됩니다. 명의 의료인 역시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역할 분담과 인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방어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이 병과될 수 있고, 부당 수령한 급여 전액 환수도 문제 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책임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법률 / 의료26.01.105.01명 평가00
- 동영상 촬영중에 오해로 인한 경미한 폭력사건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사실관계라면 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삼자의 폭행을 대비해 촬영하던 중 상대방들이 달려와 신체를 잡아끌고 구타를 가했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촬영자에 대한 일방적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서로 고소하지 말자”는 제안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욕설·실갱이와 별도로, 멱살을 잡아 끌고 얼굴을 때린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촬영 행위 자체도 범죄 예방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 역시 고의성과 경위가 핵심이며, 주변 CCTV가 있다면 허위 주장 여부는 객관적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현장 인근 CCTV 위치를 특정하고, 경찰에 영상 확보 요청을 명확히 하십시오. 진단서가 가능하다면 상처 부위를 촬영·기록하고, 출동 경찰의 현장 메모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감정 배제하고 촬영 목적과 폭행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하시고,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증거 확보 전에는 성급히 결정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추가 접촉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05.01명 평가00
- 알바 중 진상 이 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실수에 대한 항의 범위를 넘어 다수의 손님이 있는 매장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이며, 실제로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한 경우 모욕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상대방을 향해 던지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폭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위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은 판단에 불리하지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매장 내부 영상, 결제 내역,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은 모두 유효한 증거입니다. 욕설의 내용과 상황, 물건을 던진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시면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과 전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요청이 오더라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컸다면 민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000
- 스토킹범죄 방조자는 처벌소급될수있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방조범의 처벌 기준 시점은 정범의 범죄 실행 시점이 아니라 방조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사안처럼 방조자가 피해자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가 이천이십일년 초반에 종료되었고 이후 추가 가담이 없다면, 정범이 이천이십삼년 이후 강화된 법률 하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방조자에게는 강화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급 처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벌 법규는 행위 시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조죄 역시 독립된 가담 형태로 평가되며, 방조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범위가 확정됩니다. 이후 정범의 범행 시점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방조자가 그 이후까지 범행을 계속하거나 추가 방조를 하지 않았다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과정에서는 방조행위가 단발적 제공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정범의 스토킹 실행에 관여하거나 인식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방조 시점과 정범 실행 시점의 단절성을 객관 자료와 진술로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만약 이후에도 정보 제공, 연락 중개, 상황 공유 등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방조 종료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6.01.1000
- 음주측정 거부로인한 약식기소로 벌과금 감액방법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측정 거부로 약식기소되어 벌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감액을 시도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정해진 불복 절차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다시 받는 방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액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절차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건 경위, 반성 정도, 생계 상황 등이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는 법정형 자체가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감액 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재판 대응 전략벌과금 감액을 원하신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계 곤란 자료, 가족 부양 상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정식재판 결과가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면 감액은 불가능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노역장 유치 변경이나 분할 납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률 / 형사26.01.10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야간 층간소음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야간 층간소음이 반복되어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면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 항의로 일시적 개선이 있었다는 점은 문제의 반복성과 고의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감정적 대면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기록 중심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층간소음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반복적 충격음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중재 의무 역시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대응 전략소음 발생 시각과 유형을 일지로 남기고, 가능하면 소음 측정 또는 녹음을 확보하십시오.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의 층간소음 상담 창구를 활용해 중재를 요청하고, 공식 민원을 누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방문은 중단하고 서면과 기록으로 대응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재에도 개선이 없으면 손해배상 또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면과 불안이 지속된다면 진료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00
- 지급명령신청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와 송달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환되는 구조는 아니며,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이후 소송으로 이행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비로소 비용 부담이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법리 검토지급명령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으로 평가됩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채무자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거나 이의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비용 귀속이 정해집니다.실무 대응 전략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에 비용 청구 취지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집행권원에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회수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납부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으면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05.01명 평가00
- 회사지분이 50대50이고 서로사이가안좋아서결론 및 핵심 판단지분이 동일하고 대표 권한이 충돌하는 상태에서는 회사 운영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 일방이 마음대로 대표 지위를 확보하거나 상대를 배제할 수는 없고, 결국 사법 절차를 통해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직접 대표자를 지정하기보다는 분쟁 해소 수단을 단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법리 검토지분이 동일한 공동 지배 구조에서는 이사 선임, 대표 선임, 주요 의사결정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상호 횡령 주장이나 비위 폭로가 이어질 경우 형사 문제와 별도로 회사 운영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됩니다.대응 전략실무에서는 임시로 회사를 관리할 관리인 선임, 직무 집행 정지, 대표 지위 확인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석 소송 등이 병행됩니다. 분쟁이 극단화되면 주주 지위 해소를 위한 강제 정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은 회사 존속 가능성과 분쟁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고소는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남용 시 역효과가 큽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정리하지 않으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6.01.1000